[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새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늘었다.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문정복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 정윤순 실장, 김현준 실장, 최종균 차장, 이중규 국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어 온 정윤순(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국장이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며, 질병관리청 김현준(행시 39기, 한국외대) 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대통령비서실 파견됐던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과) 행정관은 승진한 정윤순 실장 뒤를 이어 복지부 건보정책국장을 맡는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실장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냈다.수 개월째 빈자리였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정윤순 건보정책국장은 사회복지정책 실장으로 승진했다. 정 국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특히 정 국장은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바 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인 이중규 국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파견을 끝마치고 건보정책국장 자리로 왔다.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복지부로 복귀해 인구정책실장을 맡는다.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를 졸업한 김 차장은 행시 39기로 공직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보육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인사과장,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등을 거쳤다.최종균(행시 37회, 서울대) 인구정책실장은 질병청 차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실장은 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의료보장심의관, 건보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았다.아울러 초진 범위가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하며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영희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나, 법제화 불발로 셧 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워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찰건수 중 0.3%에 그치며, 올해 6월과 7월 시행한 시범사업은 0.2%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이며, 의료법 개정 심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특히 의료계, 약계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자문단 논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박민수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제6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 개선과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시범사업 개선방향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박민수 제2차관 주도로 열린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의료취약지 범위 협소함,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 재진 기준 모호성 등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자문단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또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도 논의했다.먼저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논의에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됐으며,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이 다음달 19일 시작된다.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 희망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질병청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성·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내용,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이다.화이자사 제품이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성·안전성 확인을 통한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우선 활용되고, 모더나 백신도 도입되는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코로나19 위기경보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며 검사·치료비 지원이 축소됐지만, 일단 올해 코로나19 접종은 계속 전 국민 무료다.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접종 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질병청은 "접종 피로감을 줄이고, 많은 분이 겨울철에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접종 종료일을 설정했다"고 전했다.이번 동절기 접종은 이전 접종력과 관계 없이 기간 내에 1회만 맞으면 완료된다. 기초접종(1차·2차)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신규 백신을 맞으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질병청은 "코로나19 면역은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일정 수준의 면역이 유지된다"며 "변이에 따른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 절기별 1회 접종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고위험군은 이날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다음 달 19일 접종을 시작한다. 12∼64세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하고, 접종은 11월 1일 시작한다.접종 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예방접종 사이트와 전화(질병청 및 지자체 콜센터·의료기관)로 하면 되고, 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해서 맞는 것도 가능하다.방역당국은 이번 절기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한다.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WHO는 접종 편의성을 위해 각국에 동시접종을 권고하며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이 소개한 최근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과 코로나19 백신을 단독접종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생성되는 면역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백신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소 반응이나 전신 반응 등 접종 후 증상 발생률도 동시접종 집단과 단독 접종 집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또한 지난 절기 국내 65세 이상 중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한 24만명 중 이상반응 신고율은 0.04%로 코로나19 백신 단독 접종자의 신고율(0.07%)보다 40% 낮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추석 연휴 6일 간 진료·조제를 위해 문을 여는 일평균 병·의원과 약국 수가 각각 4087곳과 5226곳으로 집계됐다.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병·의원 841곳, 약국 1980곳이 진료·조제를 계속한다.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 의료공백 축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쉬지 않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이 2배 인상된다.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기본진찰료 보상은 100%인데, 200%로 오르며 약국 심야가산 역시 200% 인상된다.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조제 수가도 상향 조정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공개했다.◆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현재 병·의원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인데, 앞으로는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급한다.약국 심야가산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해 가루약 수가를 개선한다.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한다.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하는 식이다.◆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 원→’24. 61억 원)한다.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 원→’24.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병원 간 협력 지원=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1달 간 처방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