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의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대형병원의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20일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마련됐다. 정 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정 실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으로 대국민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 8231;경증환자들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오늘(19일) 빅5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8231;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에 이어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인대변인은 17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나서지 않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근무자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18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젊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가 현장체증 및 업무개시명령, 고소·고발 등 법 집행을 기계적으로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복지부가 10명의 의사를 고발했지만,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 부탁으로 취하한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이 집단행동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강화시킨 것 같다.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고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은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병원에 대한 현장 체증,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장관 처분, 사법적 고소·고발을 의미한다. 정부가 확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의사면허 취소는 사법절차 이후 1심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최고 징역 3년까지 나온다"며 "문자를 받고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실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명령을 발령하고, 처분까지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도 없어야 하지만 전공의 개인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로 집단적 행동을 하면, 후회하게 된다. 신중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사직서 제출 등 관련, 박 차관은 "정부가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박단 회장도 전화를 꺼두고 접촉이 안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긴급 논의 끝에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현재까지는 19일 사직서 제출 예고, 20일 출근 거부가 팩트로,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쳐 오늘 아침 모든 전공의 연락처 확보에 대한 결재를 끝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유는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받는 즉시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라며 "집단휴직, 집단연가, 집단사직 등 소속된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면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도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개별 사직이라고 하지만 진위를 따질 것"이라며 "사전에 공모가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한 명씩 사직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사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월 말 인턴이 종료되고, 3월부터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는 인턴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 커뮤니티에 인턴들이 전공의 계약을 안하고 군대를 가면 3년 공보의, 군의관 생활이 아닌 18개월 일반사병으로 하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을 신청한 것이고,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된다. 절대 일반사병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수련병원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의무복부를 3년 하고 4년 후 전공의 수련을 밟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현 시간부터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가 및 필수의료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15일 목요일 24시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사직서 제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며 "오늘 의료진이 출근하지 않은 일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20일부터 주요 5개 병원 전공의 대표의 근무중단, 의대생 단체 동시 휴학계 제출이 언급되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 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할 경우, 비대면진료 확대 및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료차질이 생기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와 PA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비상진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군인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군병원에서 민간인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안은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현장 투입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이 실제 이뤄진 곳은 없었고, 현재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짜 뉴스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발표도 있었다. 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내용을 읽었다.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필수의료분야를 경험하는 의료진의 상황으로 정부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교별 배정 인원 발표는 없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미유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발표가 의대 증원없이 어떻게 가능한 숫자"냐며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말고, 통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4.60명, OECD 국가 평균은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5.87명)가 OECD 국가 평균(5.82명)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이 계산대로라면 2047년에 의사수가 전년대비 7630명이 늘어야 하는데, 현재 의대정원 3858명을 유지하면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021년 기준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8만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다. 올해 의대 2000명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젊은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그동안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은 과도하지 않다"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들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2035년이 되면 20대 의사는 10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