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번달 종료를 앞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3개월간 연장된다.한의계는 현행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조건변화 없이 연장하거나 2단계 시행안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조율을 진행중이다.27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해 연장한다고 밝혔다.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0월까지 1단계로 예정돼 있었다. 항목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제한해왔다.하지만 여러 불편한 조건들로 인해 일선 한의원 참여가 크게 미비했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반발이 제기돼 왔다.이에 시범사업 2단계부터는 대상 기관을 한의원을 넘어 한방병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 질환도 현행 3개 질환에서 추가하며 여타 세부사항도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그러나 한의사단체와 복지부 간 첩약 건보 시범사업 시행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2단계 시행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 분위기다.현재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행안 관련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의협은 추후 복지부 시행안이 확정되면 전체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부쳐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복지부에 통지하기로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상태다.다만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2단계 시행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등 큰 폭 변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대한 한의계 전회원 투표에서 시행안 반대가 결정될 시 2단계 첩약 시범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질 공산이 클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방문진료 시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공모기간은 30일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다.선정기준은 방문진료 가능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으로,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향후 한 달 간 전국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은 뒤 교육 역량·투자 계획 등을 평가 후 내년 상반기까지 증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내놨다.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이러한(긍정적)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본 계획은 앞으로 4주간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대학 교원·시설 등에 관한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년도 정원을 우선 고려하고, 정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부명했다.그는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는 수치는 없다"면서 "최종적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와 역량 평가가 끝난 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와 조정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물론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의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로 일정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함께 지방의대와 국립의대 정원도 함께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미니의대를 통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대가 없는 지역을 또 소외시킨다는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앞으로 진행할 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수용 능력 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며 "의대 신설 건은 학생 모집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의대를 위주로 수요를 조사하고, 다른 프로세스로 지역의대 설립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 확대와 의대 신설은 프로세스를 별도 가동하겠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의대 증원 늘리는게 어느 대학 숫자 늘리는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 공공인력 채우고, 절대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 늘리려는 것"이라며 "현재 언론에서는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걸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 장관은 "50명 미만의 의대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교육이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미니의대 확대가 방침 중 하나지만, 지방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앞으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면 국립대 정원 확대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4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미니의대이고, 이 중 9개가 빅5 병원과 협력이 되어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미니의대를 늘리면 결국 빅5 병원과 수도권에 도움이 되고, 미니의대 4곳 중 인하대 김포, 가천대 송파, 아주대 평택파주, 울산대 인천청라 등에 분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낙수가 아니라 블랙홀로 지방의대 출신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지방의대를 나와 지방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선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라고 강조하면서,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향대 등 지역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이다.조 장관은 "5개 의대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총리는 지난 20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청했다.또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을 독려하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1월부터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가 오른다.또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가 개선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일은 11월 1일 부터이다.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소아 조제 심야 가산이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된다. 심야시간인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각각 현행 100% 가산에서 200%로 가산된다.이에 조제기본료의 경우 현행 3170원에서, 4760원으로 1590원이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된다.또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약 조제수가가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돼 현행 2660원에서 1320원이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야간 진찰료도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 가산했다.약사회는 이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게 된다.특히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할 계획이다.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임하겠다.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안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지방의대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절된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알림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를 위해 약사가 DUR을 통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견 수렴 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고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 생산량, 공급량 등에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동량을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재고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부족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다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심평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DUR로 알리게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