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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보 진료비 메스...첩약·약침내역 제출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원 자동차보험에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급증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첩약과 약침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첩약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아울러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약침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또한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1-08 11:32:18강신국 -
소비자·환자 단체 "필수의료 강화, 의사 확충 등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7일(화)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안정희 실행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안상호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4개 단체는 첫번째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두번째로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세번째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가 높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2023-11-07 19:47:25이탁순 -
복지부 기조실장, 양지병원 방문해 DUR 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1-07 15:15:05이탁순 -
UAE로 진출한 한국 AI·디지털 의료기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월 31일 UAE 아부다비(두짓타니 호텔)에서 'Medical Korea 2023 in UAE(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사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아부다비 보건청(DoH, Departement of Health), G42 Healthcare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Medical Korea 2023 in UAE' 행사는 '의료분야 디지털∙AI'라는 주제로, 한국과 UAE의 병원에서 디지털∙AI 기술을 이용한 임상 사례와 한국의 디지털 및 의료AI 기업들이 소개되었으며,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UAE 아부다비병원관리청(SEHA), G42 Healthcare 등 현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의료학술 컨퍼런스(세션 1, 2)에서는 진흥원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K-디지털헬스케어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기조연설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 전상훈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가 '미래의료와 헬스케어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수정 교수(혈액종양내과)가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병원 구축'을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 이원재 교수(순환기내과)는 '중환자의학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하여 발표했다.비즈니스 파트너쉽(세션 3)은 이번 행사 참가기업과 의료기관의 IR 설명회로 진행됐으며, 이지케어텍의 All-in-One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 루닛의 AI기반 흉부엑스레이, 유방엑스레이 분석 소프트웨어, 에임매드의 국내 첫 디지털치료제인 Somzz, 뉴로핏의 AI기반 퇴행성 뇌질환 진단보조 솔루션, 에어스메디컬의 딥러닝 AI기반의 MRI 가속화 솔루션, 휴런의 AI기반 뇌신경질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삼성서울병원의 로봇운영 병원관리시스템 애드에이블의 전동식 호흡 기능회복용 기구,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IoMT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웨이센의 AI기술 활용 내시경 영상 실시간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HIS, AI기반 진단보조, 디지털치료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전문기업과 병원 내 물류자동 로봇시스템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국내 의료AI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우수성을 널리 보여주었다. 1:1 상담회는 현지 유력 정부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수출 논의가 필요한 상담을 제외하고도 약 3천7백만 달러(37 Million USD)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진흥원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1980년 수교 이래 긴밀히 협력해왔고,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이에 걸맞은 포괄적이고 전 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 왔다”며 “많은 수의 UAE 국비환자가 매년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양국의 관계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그 협력의 장을 넓혀 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의료기관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2023-11-06 09:12:04이혜경 -
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 도입, 장기처방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3-11-03 06:43:32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공공·민간플랫폼 병용의지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민간 플랫폼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닥터나우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된 만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이 가져올 효과성을 따져 비대면진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사·약사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적정성 평가 후 적절한 수준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을 물었다.복지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앱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앱 업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의 효과성과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청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와 행정지도, 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기관은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초진, 재진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로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대상환자·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는 이후 평가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비대면진료 시 조제약 배송에 대해 복지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제한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조제약 배송의 안전문제 등 비대면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 사례 분석 등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법, 약사법 등 제도 개선 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2023-11-03 06:30:17이정환 -
의대증원용 '선물보따리' 풀린다...의-정, 정책패키지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원을 위한 정부의 의료계 선물보따리가 하나 둘씩 풀리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6차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종합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의정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서 만난 박민수 2차관(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회의에서는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 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먼저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 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의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으로 의정은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의정은 같은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도 개최했다.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참여단체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필수 의협 회장도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11-02 19:28:39강신국 -
동물병원 마약류·인체용약 감시예고…"지자체 점검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과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행정을 예고했다.식약처의 동물병원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지자체에는 관할 동물병원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1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인재근 의원의 국정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동물병원의 현장감시 부족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중앙정부, 지자체와 마약류 감시를 강화할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인 의원은 동물병원 내 인체용 의약품 사용실태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을 물었다.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발족 이후 동물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시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동물병원 마약류 감시 대상 확대를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기획·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도 관할 동물병원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력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인체용약 사용·판매 규제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바, 식약처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는 "동물병원 마약류, 인체용약 오남용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복지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11-02 12:02:10이정환 -
복지부 약무과장직 공모 연장…오는 8일까지 원서접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을 기본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정비,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등 약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당초 약무정책과장 공모 일정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였었다. 연장된 공모 일정에 따르면 1일부터 8일까지 응시원서 교부·접수가 이뤄지며 11월 중 면접이 진행된다.약무정책과장직은 공모직위로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현재 약무정책과는 행정고시출신이자 약사 출신인 하태길 과장이 이끌고 있다. 하 과장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임명됐다. 공모 요건은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자, 4년(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등이다.경력 또는 실적 요건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등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는 특별 요건으로 우대한다.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와 인사약력카드, 이력서 등이며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할 수 있다.복지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심사 절차를 거친 뒤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2023-11-01 10:58:26이정환 -
일반·전문약 포장 '한약제제' 명기…분류 없인 무의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용기나 겉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부처의 한약제제 분류 작업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더욱이 한약제제 분류를 위해서는 유관 직능 간 협의와 합의가 필연적인데, 약사와 한약사 간 충돌은 물론 의사와 한의사까지도 한약제제 분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31일 국회에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를 일반약과 전문약, 편의점 유통 안전상비약에 표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약사법 제56조 1항 8호를 개정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 최영희 의원안은 해당 법 조항에서 한약제제인 경우 전문의약품을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 규정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문제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 상 한약제제가 별도 구분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결국 유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쳐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법안 실효성이 생기게 된다.그러나 복지부, 식약처가 한약제제 분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등 면허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 유관 직능과 진전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한약제제 구분 자체가 녹록치 않고 직능 협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실제 정부가 한약제제 분류에 착수할 경우 논의 테이블에 안게 될 직능은 약사와 한약사에 그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까지 포함된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와 함께 보건당국에 생약-한약제제 기준 마련이 담긴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착수하고, 의약품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당시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이나 전문약을 처방·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한약제제 목록 분류와 공개를 촉구했다.결국 현행 일반약·전문약 허가 체계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순간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가 명확해질 수 있는 동시에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도 신설될 수 있어 유관 직능이 빠짐없이 협의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약사회와 의협은 올해 국감과 한약제제 표기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정부부처에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별도 협의체 운영을 촉구할 전망이다.협의체 운영이 시작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동참이 유력하다.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일반약과 전문약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는 법안은 생약과 한약, 생약제제,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모순이 큰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한약제제 구분 협의체가 운영될 경우 기본적인 정의부터 명확히 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 테이블에 앉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11-01 06:50: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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