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 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 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무리하게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2000명이란 증원 숫자만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이끌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되물리고 협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자고 27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집착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면서 병원 의사가 과로사하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청주 창원구 오창 중심대과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 지라시가 있었다"며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 간 (의사를) 연간 400명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사 집단,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우려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가 지라시와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차관, 국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뜬금 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 일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못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윤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겠나"라며 "결국 2000명이라고 못박은, 거기에 집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증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회의체를 꾸리고 가동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 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제안한 다수 정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자국 제약산업 집중 육성을 예고했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의약품 수출 확대, 국산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여당 주요 공약인데,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과 접점이 다수 확인된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와 함께 필수약 생산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노인 필수약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신속심사·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담아 제약바이오 분야 니즈를 충족했다. 25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과 제약바이오협회 정책공약제안 내용을 비교해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타깃 메가펀드 확대 지속 등을 요청했고 여당은 공약으로 화답했다. 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지원, 필수약 공급 안정성 제고,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아르파-H를 확대 추진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를 계속하고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개발 신약 약가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은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공급기지(CMO) 구축도 공약했다.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와 함께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서비스 자동화를 실현하고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약 제도와 국가필수약 제도 역시 연계해 원가보전을 지원했다. 특히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약 필수약 개발·제조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약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필수 백신원료나 의약품은 국산화하고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만든다. 국내외 제약사 신약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은 충분히 가치를 약가에 반영한다. 공약집이 공개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예고한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들이 법안 발의나 정부 행정으로 발현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로 예고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요청 상황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25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신속 진행하기 위해 전공의 처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책 주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상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전국의대 배정 결과 전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한 게 발단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계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해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배정 전면 백지화 없이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의대교수협의회 발언에 대한 간접적 답변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윤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께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내세웠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확보하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담아 약사 반발을 샀던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24일 민주당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부 비대면진료 중단…공적 처방전 구축 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무분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로, 민주당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배송과 관련해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 왔다.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의대정원, 합리적 확대…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민주당은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합리적인 의사 증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시 합격률 제고로 의학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기전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간호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와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위한 국가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활용도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 안정 시스템도 만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비축량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으로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 축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추가 지원해 총 4개를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의 경우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화한다.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와 질환 퇴치에 나선다.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고위험군·고연령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희귀질환 지원 강화 전국민 비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형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건보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직접공급을 확대한다. 국내생산 제약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목허가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