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비례대표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도 발표했다. 증원된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윤 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이 때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료 병원으로 진출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 의대·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병원, 획기적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의사제 100% 시스템의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게 당 비전이다. 다음으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인구 1백만 당 400억원) 아울러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탈 전공의들과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와 함께 조건없이 의정 대화에 나서달라고 28일 촉구했다. 특히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사들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은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계속중으로,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전병왕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 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 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무리하게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2000명이란 증원 숫자만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이끌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되물리고 협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자고 27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집착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면서 병원 의사가 과로사하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청주 창원구 오창 중심대과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 지라시가 있었다"며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 간 (의사를) 연간 400명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사 집단,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우려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가 지라시와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차관, 국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뜬금 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 일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못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윤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겠나"라며 "결국 2000명이라고 못박은, 거기에 집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증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회의체를 꾸리고 가동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 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제안한 다수 정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자국 제약산업 집중 육성을 예고했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의약품 수출 확대, 국산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여당 주요 공약인데,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과 접점이 다수 확인된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와 함께 필수약 생산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노인 필수약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신속심사·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담아 제약바이오 분야 니즈를 충족했다. 25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과 제약바이오협회 정책공약제안 내용을 비교해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타깃 메가펀드 확대 지속 등을 요청했고 여당은 공약으로 화답했다. 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지원, 필수약 공급 안정성 제고,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아르파-H를 확대 추진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를 계속하고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개발 신약 약가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은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공급기지(CMO) 구축도 공약했다.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와 함께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서비스 자동화를 실현하고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약 제도와 국가필수약 제도 역시 연계해 원가보전을 지원했다. 특히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약 필수약 개발·제조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약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필수 백신원료나 의약품은 국산화하고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만든다. 국내외 제약사 신약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은 충분히 가치를 약가에 반영한다. 공약집이 공개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예고한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들이 법안 발의나 정부 행정으로 발현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로 예고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요청 상황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25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신속 진행하기 위해 전공의 처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책 주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상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전국의대 배정 결과 전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한 게 발단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계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해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배정 전면 백지화 없이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