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평가과장에 이태근 서기관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이중규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요양보험제도과장에는 장호연 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에는 황해석 서기관, 지원총괄팀장에는 조광일 서기관, 행정관리담당관에는 김문식 서기관,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추진단 팀장에는 박연옥 서기관 등이 각각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복지부 박인석(부이사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이창준(부이사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됐으며, 의료자원정책과장에는 고득영 서기관이 보임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21일 발표했다.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이 변경된 '선택의원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사공진) 후기학술대회 첫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보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제언했다.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는 먼저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환자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진료중심에서 건강관리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서 만성관리질환제는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다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체계 효율성이 증가하더라도 최종 질병관리 목표에 도달은 불가능하거나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고령군 안순기 보건소장은 의료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등 당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정책설계 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자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풀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게다가 질환 군은 어느 선까지 규정할 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뒤에 인두제와 주치의제를 숨겨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성창현 건강정책과 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주치의나 인두제를 꼼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대상과 범위와 목적이 전혀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성 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의 주 추진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으로 핵심은 우선 1차 의료기관들의 질 향상과 환자 스스로의 지속관리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