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면담 이후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면담 후 대통령실이 밝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는 상충된다. 이날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단체가 직접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만큼 향후 의정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박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만남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내부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 "대화 후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과 함께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개& 160;정부 부처가& 160;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160;2조21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0;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또,& 160;정부는 오는 2027까지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목표를 정한 바 있는데, 우선 올해에는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교육을 확대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R&D 추진계획과 내년 중점 지원 전략, 인재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별 올해 바이오헬스 R&D 투자계획과 내년 투자 방향을 보고받았다. 또 한국이 빠른 추격자에서 최초 선도자로 발전하고 디지털·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강국 도약하기 위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R&D 부처별 현황을 보면 복지부 7884억원, 과기정통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관리청 168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AI+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의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와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어서 지난해 4월 발표한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분야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3만4000명을 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계획(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로 파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한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통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혁신위 논의 등을 통해 끝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규제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연구 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한다.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을 지원해 나간다. 첨단재생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 연계를 통해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 때 품목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이고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해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면제해 평가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정보의 국외 이전 제약을 해소한다. 해외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때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업무 수행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민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견제공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예기치 못한 보건 환경 및 동향 변화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능 간 상호 협력을 돕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 확립'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업체계를 법제화한다. 보건의료직능 별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직능마다 건강보험 인력수가를 도입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이자 비례대표 후보는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윤 후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면서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의사는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직능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능 간 상호 협업 보건의료인력체계 구축 먼저 보건의료 직능 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의료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하면 각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살리면서 직역 간 팀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게 당의 분석이다. 김윤 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갈등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직능 전부에 '전문자격' 신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면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직능에 전문자격을 신설할 뜻을 드러냈다.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에서 대다수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외에 다른 보건의료 직종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후보는 "의료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직능별 인력기준 마련 후 인력수가 도입 보건의료 직능마다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인력수가를 도입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보건의료 직능 별 공정 보상이 목표다. 김윤 후보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행위별 수가는 전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윤 후보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 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의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5인 미만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김윤 후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사직을 선택한다"며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보건의료인력이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맘 편히 쉴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총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국민담화 이후 방문한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했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에 더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한다. 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원이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 4877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교육 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3월 19일 100개소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를 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3월 26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 현재까지 보호신고센터 누적 신고 및 접수 건수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 실장은 "어제까지 인턴 등록이 10% 이내 진행됐다"며 "오늘까지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을 수련 받기 어렵고,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야 인턴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 인턴 3058명 가운데, 과거 인턴 수료 의사를 밝인 인원은 2697명이다. 하지만, 이 중 10%만 인턴 수료 등록을 마쳤다는 얘기다. 전 실장은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다라"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명단 확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대상의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구체적으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 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의 준법 투쟁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직접 반박했다.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결정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 벼랑끝에 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직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적하며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불법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20년 후 의사가 2만명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의사 걱정은 기우"라고 꼬집으며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담화문은 첫 표지를 포함해 총 43쪽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의사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될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으로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하는 시장이 커지는데다 국내 의료산업의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단숨에 2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며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대통령은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상황까지 살폈다"며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증원 논의를 계속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점진적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당장 내년부터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란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애초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면 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함께 동시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이 의료계와 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2000명 증원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증된 시신(카데바)를 물건 취급하는 등 의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 특히 전의교협 비대위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진 피로가 정상을 넘어 누적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를 쉬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0시 방재승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중이다. 증원 근거라고 내세우는 연구 책임자조차 5년 동안 2000명 증원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3월 20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29일 의대교수 비대위 4차 총회를 열고 의결한 사안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철회해야 하며 전공의 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지시키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을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후속조치를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를 오프한다. 이에 맞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나,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들은 박민수 차관을 의정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 전국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그런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더 늘어난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겁 취급하며 막말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 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강홍제 위원장도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 악화시킨 분이다. 거친 말, 의사를 무시하는 언사로 의사 전공의들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당사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나. 대화를 하기 위해선 박민수 차관이 나가고 다른 분이 와야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9일 "ILO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ILO 사무국이 2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와 기본원칙을 위반해 국내 상황에 긴급히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뒤 관련 답변을 대전협에 전달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ILO가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ILO가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