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예고한 진단서 발급비 상한제 도입안에 대해 개원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부서에는 하루 새 항의전화가 줄을 이었다.정부 측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일단 관망세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제정안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1995년 제수수료 자율설정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공정위 협의도 마쳤다.앞서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의료계는 반발했다.의사협회는 고시가 행정예고된 당일인 지난 27일 저녁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지식이 집약돼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문서여서 단순서류와 동급으로 취부해선 안된다는 이유였다.추무진 의사협회장은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논의 결과 복지부 행정예고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복지분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것이다. 의견검토는 앞으로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체검안서의 경우 출장비도 따로 있어서 3만원은 너무 낮다는 의견을 법의학 의사들이 제기해 이미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검토하게 되겠지만,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행정소송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 고시 제정안에는 일반진단서 1만원, 진단기록영상 CD 1만원, 입퇴원확인서 1000원 등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이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금액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알리고 급식·청소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지원 대상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주의사항 ▲복약수첩 작성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상담번호(1644-6223)가 새겨진 홍보물을 제공했다.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르신들의 점식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진행했으며, 복지관 내 시설을 청소했다.안전관리원은 기관 소재지인 안양 지역 내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구본기 원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안전원은 기관 소재지를 안양으로 이전한 2015년부터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봉사와 급식봉사를 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 분기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조제기록부나 조제기록부 사본발급을 약국에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준 등을 정한 고시가 제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고시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28일 고시내용을 보면, 먼저 환자가 아닌 가족 등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환자 본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사본도 필요하다.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와 함께 요청인이 친족인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형제나 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증명서류를 내도록 했다.아울러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각기 다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가령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한편 약사법령은 요청이 있을 때는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관련 자격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이재경(53) 전 울산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인들과 전공학생들이 올해 '행복나눔인'으로 뽑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일(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17년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 43명과 민간봉사단체 10개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보건의료인 중에서는 ▲개인: 이재경(울산) 약사, 우인균(41, 충북) 한의사 ▲단체: 슈바이처치과의원(서울), 아주대 의과·간호대학 연합 의료봉사동아리 '함사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공적내용을 보면, 최근 경성대 동문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이재경 약사는 2006년부터 44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했다. 2014년부터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그동안 5500만원을 쾌척해왔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월 3만원을 다른 단체에 기부(누적 약 370만원)한 것도 공적으로 소개됐다.우인균 한의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암한방의료봉사단에서 활동하면 100회 이상 의료봉사에 나섰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입의 일부를 기부해왔는데, 기부횟수는 545회, 누적 기부금은 5000만원에 달했다. 또 2013년부터 117회에 걸쳐 소외아동에게 14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슈바이처치과의원은 2012년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무료 틀니 지원 및 진료비 감면 의료봉사를, '참사랑'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인원 283명의 봉사자가 총 271회, 3557시간 봉사활동을 펼쳤다.정진엽 장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며, "행복나눔인들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널리 전파대 우리사회의 나눔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을 발굴 격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해 '행복나눔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행복나눔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참여 → 나눔문화 → 나눔인 추천하기)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