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교, 학생 49명 인근 의대로 전학 조치"

• 복지부, 의료계 자율징계권·전문의 자격증 발급 등 고민

정부가 서남대학교 폐교 방침을 발표하면서 49명의 서남의대 재학생들은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교육부가 사실상 서남대 폐교를 결정했지만 일반 학과와 달리 의대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최우선 방법은 서남의대 재학생들을 다른 의대로 전학시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라북도 인근 의대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국 의대 교육 수준을 평가 우선 순위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의대 신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자율징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로, 진료 수행 능력을 비록해 비양심적 행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자율징계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얼마든지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의사가 있지만,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곳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상태다.

김 실장은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단체는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드리운다"며 "의료계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이양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 김 실장은 서서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구인난의 경우 일선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인하대학교는 입원의학과를 신설, 호스피탈리스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인건비 이외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각 학회가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25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이 존재한다"며 "해당 분야의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인 만큼 국가 공인 보다 각 학회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발령 받은 김 실장은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행정고시(제33회)에 합격해 첫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