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2월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수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과제는 산적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재활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위주로 진행한다. 재활전문병원은 현재 7 대 3 비율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추후 (본사업 등에서) 포함여부는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특히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후보군은 일단 구비요건 중 핵심인 재활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23개 내외 병원이다. 여기다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전문의 2명 등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 후보군은 3~4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과장은 "지역안배 고려 여부 등은 일단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 특이점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적용대상인 전문재활팀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부분이다. 이 수가는 전문재활팀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을 때 산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에 타 진료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약사는 일단 재활의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복귀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중요도를 감안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 변경등록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에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약국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약국 변경등록 위반 벌칙 완화=현행법은 약국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의 개설등록 내용 중 변경하려는 사항은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등 비교적 경미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신고 사항 미 변경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태료 병과 금지=현행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관련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건 이중으로 금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병과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볼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중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배제하는 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약사단체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석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내놨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는 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해야 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등에게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등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실수로 약국 관리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법 위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일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약사 등이 약국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은 약국관리의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의무,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약국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에서는 국가 新성장동력 산업인 보건산업을 이끌어 가는 바이오헬스분야 CEO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보건산업 육성전략과 정책을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번 과정은 ▲문재인 정부 보건산업 정책과 지원방향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산업 허가 정책방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보건산업발전 ▲해외 바이오제약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보건산업 발전전략 ▲4차 산업 바이오 생태계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진흥원에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까지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인터콘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4차산업 바이오헬스 CEO과정'을 개최한다. 30일 첫 번째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새정부 보건산업 정책과 지원방향'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과 의료기기, 연구중심병원 등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분야 대표적인 CEO를 대상으로 강연할 계획이며, 강연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과정의 사전등록은 홈페이지(http://edu.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발표 자료집과 바이오헬스 CEO멤버십 혜택 등이 지원된다. 참가 등록문의는 진흥원 일자리기획팀(043-713-8814, 8871)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 접종대상을 생후 59개월 어린이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국 생후 6~59개월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21일 밝혔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올해는 생후 6~59개월 이하(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출생) 영유아까지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6~12개월까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무료 접종대상 영유아는 32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었다. 먼저 2회 접종대상 어린이(2017년9월4일~2018년4월30일)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는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지난해와 달리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어린이도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2018년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회 접종 완료하지 못한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보호력 유지를 고려해 내달 26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내달 26일부터 만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부터 먼저 무료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만 65~74세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주민, 장애인, 당일진료환자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추석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어르신 대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11월15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는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대상자인 생후 6~59개월 214만명의 어린이 중 약 92%, 만 65세 이상 730만명의 어르신 중 약 83%가 무료접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어르신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인플루엔자 유병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 의료계, 백신공급 업계 등과 협력해 9월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국내 공급될 인플루엔자 백신은 국가사업용을 포함해 총 2438만 도즈(1회 접종량)로 지난해 대비 약 235만 도즈가 늘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용은 별도로 관리해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업기간 동안 접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국가사업용(만 65세 이상) 및 지자체 사업분은 733만 도즈(소량 변동 가능)이며,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 사용 물량이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3000개소가 늘어난 총 1만9069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월4일~)할 수 있다.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국내산 계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너에 몰렸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류영진 신임 처장의 자질론을 들고 나와 해임을 촉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른바 '농피아' 척결에 칼을 빼들 태세다. 국민들은 낙후된 '원물' 먹거리의 이력추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이 야당 의원들이 류 처장을 '무능력자'로 비난하면서 약사사회 공분을 사기도 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살충제 계란' 파동 맹폭을 겪고 있는 류 처장의 일이 직능비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데일리팜은 식약처를 둘러싼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 국회 업무보고 당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팩트를 취재, 정리했다. ◆ [경과] 지난 10~16일, 무슨 일이 있었나? = 류 처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국회와 오송 본부를 오가며 업무 파악과 여야 의원 면담일정으로 빠듯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상황 파악이 동시에 이뤄졌다. 류 처장은 이후 10일 기자간담회 일정이 잡혔고,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보고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계란 안전을 언급했다. 그런데 나흘 후인 14일 밤 11시 농식품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2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류 처장은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을 전격 취소한 뒤 전 직원 출근을 명하고 긴급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 조사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6개 지방청 단위로 마트 등 식품판매처에서 국내산 계란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가공품이 아닌 원물은 체계화 된 유통이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튿날인 16일, 즉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오전 10시가 돼서야 일부 도출될 수 있었다. ◆ [쟁점 1] 왜 류 처장은 기자들에게 "문제없다"고 했나? = 지난 16일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야당이 크게 문제 삼은 것 중 하나는 10일 기자간담회 당시 류 처장의 발언이었다. 류 처장은 취임 직후 기관 업무파악 중에 일정이 잡힌 기자간담회를 대비해 유럽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국내 여파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때만 해도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은 문제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류 처장 또한 담당 과로부터 농식품부 출처의 기사를 근거자료로 건네 받았다. 당시 이 자료에는 농식품부가 지난 상반기동안 국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800여건의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류 처장은 너무 짧은 기간동안 수천 건의 검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수치상 의문을 품고 재차 원 출처와 수치 확인을 요구했고, 담당 과에서는 관할 부처인 농식품부에 확인한 것이므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다시 보고했다. 이후 10일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국내산 계란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14일, 국내산 계란에도 파동이 터지고 말았다. ◆ [쟁점 2] '말 바꾸기'는 팩트인가? = 이 사안에서 '말 바꾸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내산 계란 안전 발언이고, 나머지 하나는 수치상 오류다. 시점을 놓고 보면 간담회와 농식품부 발표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출하 기준 데이터는 농식품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의존이 불가피한 식약처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순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수치상 오류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류 처장에게 보고된 데이터 오류는 두 번 확인됐다. 식약처 담당 과가 지난 9일까지 보고했던 내용은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2800여건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담당 과가 농식품부에 확인한 것은 농식품부가 2300여건 잔류검사를 했다는 기사 자료였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후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재확인 한 결과 당시 잔류검사 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측은 "당시 류 처장은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치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간동안 수천건을 검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담당 과에서는 농식품부 기관 신뢰성을 언급하며 데이터가 맞다고 설명했다"며 "사건이 터진 후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다시 확인해보니 단 16건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출하-유통까지의 이력이 코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나간 조사 인력의 데이터가 확보되려면 수일이 소요되는 데다가, 공휴일인 15일 이후 곧바로 국회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 보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식약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류 처장이 모든 오류를 '덤터기' 쓰게 된 꼴이 됐다. 현재 류 처장은 직원들의 실수를 포함해 취임 이전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까지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 측은 "류 처장이 말 바꾸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 데이터와 조사가 그 수준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며 "누가 기관장으로 있었다고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쟁점 3] 왜 도소매 출하 소재 조사결과를 밝히지 못했나? = 1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또 하나 문제 삼은 건 출하된 도소매 업소 조사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냐는 것이었다. 통상 알 가공품은 출하할 때 유통 수집상이 별도로 있다. 도소매 업소들이 모두 이 수집상들을 거쳐서 유통하는 구조인데, 별도의 전산 코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추적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 관할이기 때문에 긴급 사안이 터지면 데이터 교류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력 추적이 낙후돼 흩어져 있는 조사 담당자의 결과치를 모아서 종합하는 과정이 매우 지리하게 진행된다는 데 있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 위해관리 시스템과 달리 알 가공품은 아무리 신속하게 조치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산출해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식약처 측은 "14일 밤에 나온 농식품부 조치를 15일 날이 밝자마자 조사해도 16일 오전까지 완벽하게 도출할 수 없는 체계"라고 밝혔다. ◆ [쟁점 4] 이미 문제 있었던 사안…식약처는 뭐 했나? = 계란 잔류농약 문제는 지난해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다. 식약처는 올 초 농식품부와 이 문제를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했지만 생산자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계란 규제 당국이자 농어민 보호에 신경써야 하는 농식품부와 안전당국이자 전산이력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식약처의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사안은 당사자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장기간 협의 사항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게 식약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식약처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 '알·떡·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임 처장도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통제되고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태생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쟁점 5] 재발방지 위한 해결책은? = 일단 식약처는 현장팀이 출동해 문제의 계란을 수거했고, 20일 기준으로 대략 5% 가량만 남겨둔 상태다. 오늘(21일) 오전 모든 조사를 완료하면 오후 2시 종합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공석이었던 차장에 '식품 통'으로 불리는 최성락 복지부 국장을 주말 발령으로 합류시켰다. 이를 위해 류 처장은 박능후 장관과 사전에 인사교류를 제안했고, 청와대 임명 결정 전 최 신임 차장을 따로 만나 합류를 권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원물 생산-출하-유통-판매 전 체계를 아우르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코드화 돼 한 번에 관리돼야 한다는 게 식약처 내부 중론이다. 어느 부처의 이익과 권한만 따질 게 아니라 먹거리 안전 또한 의약품처럼 관리돼야 이 같은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서다. 또한 산업 권익·진흥부서가 규제를 동시에 전담해서 불거지는 부작용 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콘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처 측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2의 '살충체 계란' 파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한 부처가) 권익 보호와 규제를 모두 갖게 되면 안전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새 차장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최성락(54·행시33) 복지행정관이 낙점됐다. 과거 식약청 재직 당시 '식품통'으로 불렸던만큼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등 현재 불거진 식품정책 난제들을 진화하는 데 역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오늘(19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최성락 전 복지행정관을 문재인정부 첫 차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일자는 20일자다. 최 국장은 1964년 8월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식품의약학 석사, 식품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는 33회다. 그의 첫 공직 생활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였다. 유난히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었다. 2004년 9월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2006년 3월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2007년 1월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의약분업 갈등이 한창이었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지부에 계속 재직했다. 2011년 1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2012년 1월 복지부 대변인, 2014년 7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2015년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을 지냈다. 7년만에 식약처로 돌아온 최 국장은 최근 류 처장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최대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을 진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용가리 과자'와 또 다시 불거진 'CMIT/MIT' 문제 등도 해결 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