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신포괄 시범운영…"비급여 감소 효과 봤다"

• 심포지엄서 운영성과·확대방향 논의

지난 2009년부터 9년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맡고 있는 일산병원이 환자부담금 및 비급여 감소 효과를 봤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강중구)은 6일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중구 병원장은 "신포괄지불제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제도의 안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9년부터 시범운영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지속적인 모형개선 활동을 통해 환자부담금 감소, 비급여 감소등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효과를 입증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시범사업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에 대해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막고자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신포괄수가 모형은 시범사업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2016년 1월부터 개선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2008년 신포괄수가 모형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2009년 의료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은 2009년 시작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 운영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포괄지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로 적정수가 개발추진, 효율성 증대를 위한 DRG시스템의 변화 추진, 비급여 총량 및 포괄영역 관리강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선희 일산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를 제로 지난 9년간 쌓아온 운영 경험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2016년 새롭게 변화된 모형에 따른 지불정확도 변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 모형 개선 후 환자부담액과 비급여금액 감소 등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된 점, 포괄·비포괄에 대한 구분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불정확도가 좋아진 점, 정책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를 장점으로 꼽았다.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질병군이 있다는 점과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혼재에 따른 행정업무의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저빈도 질병군에 대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모형의 단순화, 의료기술 발전에 발맞춘 신의료기술, 재료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 필요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신포괄지불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절감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신포괄 지불제도의 확대방향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