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를 적폐정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가치중립적이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영리화와 연계된다면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13일 2일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이날 원격의료를 적폐정책으로 지정했는 지 여부와 함께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박 장관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적폐로 지정했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건강보험 적용 제도와 관련, 시행 보름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횟수·연령 제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를 적용하기로 했다.난임 시술 시 원인규명과 환자 상태 파악과 관련된 각종 검사, 과배란 유도 시 사용하는 약제 및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또한 적용된다.13일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고, 난임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시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난임 부부들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나 병원에서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원되니 그전에 정부지원을 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를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며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이번 일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의 시술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공수정 3회를 다 지원받은 난임시술자는 1만4981명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이상, 동결배아 3회 이상 전부 소진한 난임시술자가 각각 7939명, 3476명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을 한 45세 이상 여성은 3596명, 남성은 4260명에 달하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더 높여 차등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