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문병원협회 본분망각...억지주장 말라"

• 반박 보도자료 유감 표명..."혜택받은 만큼 철저한 감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전문병원협회의 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제도 미비점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27일 반박자료를 통해 "전문병원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만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협회는 기 의원이 지난 26일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날 반박자료를 냈다.

요지는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 등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믿고 찾아온 환자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협회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선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이는)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문'이란 명칭을 독점한다. 잘 준비돼있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게 이 제도 시행 목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는 데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다음은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기 의원은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제출자료를 보면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8월)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실제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에서 2기 76곳(68%)으로 증가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전문병원제도 시행기간 동안 환자 사망과 관련된 분쟁은 80건, 뇌사와 관련된 것은 2건 발생했다.

기 의원은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가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 주장하는 건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는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85건의 분쟁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신해철법'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기 의원은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