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도 이뤄지 않고 있다며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9~2017.9 보직자급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출강이 가장 잦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 강의 내역’을 보면, 보건산업진흥 보직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건 2016년과 2017년 각각 10건, 24건이었다. 28건의 강의가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성 의원은 이 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가 외부강의를 나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2016년 신고율 20%를 감안하면 847.5시간, 2017년 신고율 16.7% 감안하면 1008.6시간이 각각 신고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간 232일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강의료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1억 102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보직자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건 국가의 한 기능이 232일 동안 구멍이 난 채 흘러간 사이에 외부강의에 나선 보직자들은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고 되지 않은 강의료의 경우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성 의원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특히 점검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의원실 자료요구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자 출강 기관과 사전 강의내역 자료를 공유해 인지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서 국회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법적 검토를 마쳐 마땅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대 병원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연구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자친구 부모님 생신 확인 부터 카풀을 위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공무원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5년 만에 4.3배 증가하면서 교육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에는 4700여만 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6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62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만7858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 증가했다.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5년간 1만7858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1만5645건(87.6%)이었다.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213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121건으로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792건(35.8%),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52건(11.4%),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29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17건(0.8%),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2건(0.1%)이었다.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213건 중 1668건은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실수 등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경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545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7건에 그쳤던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징계 중에서는 경고가 전체 545건의 66.8%인 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가 실제 조치한 징계 중에서도 경고·훈계가 313건(57.4%)으로 가장 많았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등에 따른 범죄혐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2012년 이후 실제 보건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중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69건이었지만, 이 중 지자체가 실제로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은 9건(감봉 2건·견책 7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김승희 의원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2014년 43만9971명, 2015년 57만4108명, 2016년 41만1677명으로 2015년에 비해 작년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8억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49.2% 였으나,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만4108명이었으며, 결심자수 24만1890명 중에 24만7890명이 성공,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그러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41만1677명이 등록, 결심자수 38만9049명 중 15만9572명이 6개월 성공, 40.1%의 성공률 수준을 유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들었다.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했다.또한,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참여자 인원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작년 한 해 동안 5개 사업의 홍보 자료와 기념품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시범사업 참여 인원을 중간에 늘려 물품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혈당·복부비만을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의료기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 보건소 10곳에서 첫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에는 보건소 3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해 현장진단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9월에 6899만원을 집행한 뒤 12월 3149만원을 추가 집행했고,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기념품도 12월 3634만원 집행했으나 같은 달에도 1918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에도 개발원은 활동량계와 현장진담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각각 1억4822만원, 1억50만원 집행한 뒤 1732만원과 1722만원을 추가 집행하였다.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이외에도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교육활동 사업, 유아흡연예방 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나 추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의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제작이나 추가 구매가 이뤄졌다"며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수요자 예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이달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됐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돼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또한 표준프로그램을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