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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중 36명 비만...20대 여성 16% 저체중국민 100명 중 3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대를 기점으로 비만율이 조금 씩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었다. 20대 여성의 경우 100명 중 16명이 저체중이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총 1454만여 명이었다. 이들의 BMI 측정 결과로 비만도를 살펴봤더니 전체의 35.6%인 518만여 명이 비만인구로 나왔다. 이중 고도비만이 74만명이나 됐다.특히 인구 100명 중 36명이 비만 상태인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만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수검인원 중 33.4%가 비만인구였다. 2015년에 34.8%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비만인구 증가는 지속되고 있었다.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상 체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전체 수검인원의 38.5%가 정상 체중으로 100명 중 39명이 정상범위에 속했지만, 2015년에는 37.5%, 2016년에는 36.8%로 감소했다.가장 비만도가 높은 연령대는 60대다. 전체 인구의 39%가 비만인 것으로 나온다. 또 19세 이하 24.6%, 20대 24.8%, 30대 37.2%, 40대 35.8%, 50대 36.2%, 60대 39%, 70대 이상 36.1% 등으로 분포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남녀 간의 미묘한 차이도 발생한다.남성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 미만 중 비만인구가 28.5%였는데, 20대에 들어서면서 36.7%로 늘어난다. 8.2%p나 증가한 것이다. 30대에는 47.2%로 더 크게 증가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이후에는 40대 46.2%, 50대 42.2%, 60대 39.3%,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선 32.1%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여성들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의 비만율은 19세 이하에서는 19.1%였다. 20대에 들어서는 12.9%로 확 줄어든다. 이후 30대에는 17.1%, 40대 23.5%, 50대 30%, 60대 38.7%, 70대 이상 39.4%로 나이가 들수록 비만해지고, 남성 비만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보인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과 생활 환경 변화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 의원은 분석했다.또 여성과 남성의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연령대별 비만율은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표준체중 미만인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여성이었다. 2016년 기준 전체 여성인원 중 저체중 비율은 5.4%로 10대와 20대, 30대의 저체중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특히 20대가 심각했다.20대 여성은 100명 중 16명(15.8%) 정도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연령대는 12.7%, 30대는 10.8%가 저체중으로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체중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여성의 저체중 비율은 2014년 17.5%에서 2015년 16.3%, 2016년 15.8%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김 의원은 “비만이 질병의 근원인 것처럼 저체중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일부에서는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도 한다. 특히 외모지상주의와 마른 몸을 지향하는 사회 트렌드가 젊은 여성들의 저체중을 촉발하는 상황은 더욱 우려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중년 남성의 비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와 음주,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은 피할 수 없다. 전 연령대에서 비만인구가 가장 높은 30대의 경우 2014년에는 43.4%에서 2016년에는 47.2%로 늘었다. 40대는 2014년 42.8%에서 46.2%로, 50대는 39.6%에서 42.2%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의원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질병예방, 아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비만 예방(적정한 체중 관리)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이어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이 햄버거와 나트륨을 규제하거나,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2017-10-29 10:0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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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문병원협회 본분망각...억지주장 말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전문병원협회의 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제도 미비점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기 의원은 27일 반박자료를 통해 "전문병원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만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기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협회는 기 의원이 지난 26일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날 반박자료를 냈다.요지는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 등으로 요약된다.김 의원은 "믿고 찾아온 환자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문병원협회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우선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이는)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또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문'이란 명칭을 독점한다. 잘 준비돼있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게 이 제도 시행 목적"이라고 했다.따라서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는 데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다음은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기 의원은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제출자료를 보면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8월)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실제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에서 2기 76곳(68%)으로 증가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전문병원제도 시행기간 동안 환자 사망과 관련된 분쟁은 80건, 뇌사와 관련된 것은 2건 발생했다.기 의원은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가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 주장하는 건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는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85건의 분쟁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또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신해철법'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기 의원은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2017-10-28 18:3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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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진료비 매년 1조6천억 규모...환자 2026만명‘감기’로 불리는 ‘상기도 감염’ 진료비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7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은 2000만명이 넘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에 따르면 감기 진료비는 최근 5년간 8조 1662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1조 5895억원, 2013년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연평균 1조6332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셈이다.또 1년 중 한 번이라도 상기도감염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 규모였다. 진료건수는 2012년 1억 3453만건, 2013년 1억 2897만건, 2014년 1억 3164만건, 2015년 1억 2199만건, 2016년 1억 2294만건으로 연평균 1억 2801만건이었다. 상기도감염 1명 당 연 6.3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이다.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36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07만명, 40대 285만명, 50대 26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상기도 감염 진료건수는 연평균 4790만건으로 1년 동안 13.2회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성별로는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았다. 2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았지만, 20대(남성 40.5%, 여성 59.5%)와 80대 이상(남성35.4%, 여성4.6%)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았다.월별로는 3월, 2월, 12월, 4월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월은 12월이었다. 늘어난 숫자는 133만명이나 된다.윤 의원은 “국민들이 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일교차가 클 때마다 감기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 감기에 쓰는 항생제 처방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건당국과 요양기관은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2017-10-28 17:5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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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인정 당장은 어렵다"정부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당장은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치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의사들 간 진단기준 논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27일 관련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만성통증 장애판정 제도 검토여부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CRPS 장애인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학회(대한통증학회)에 자료 요청하는 등 CRPS의 장애인정 타당성 등 검토를 추진했다"고 했다.해당 과제 제목은 '암, 혈액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검토에 대한 연구(2013.9~12)'였다.복지부는 "연구결과 현재 CRPS와 관련해 국내 일치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고, 의사들 간 CRPS 진단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따라서 "장애판정을 담당할 의학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CRPS를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CRPS의 객관적이고 통일된 의학적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의학계의 합의 과정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이어 "CRPS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유형 개선요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장애판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28 06:39:06최은택 -
식약처, 한약 CTD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심사를 위한 제출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로 작성하는 방법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국제공통기술문서는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통일한 문서양식을 말한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CTD 적용 대상 확대(신약에서 자료제출의약품 등)로 제출자료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잔류·오염물질(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유럽 등 해외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생약 및 생약추출물의 품질관리 규격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이다.참고로 한약(생약)제제는 화학의약품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2년에 제정·발간한 바 있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업계가 CTD 작성방법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변경)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0-27 16:29: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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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해외 특허정보 제공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압식시맙 등 60개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다.이번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는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압식시맙 등 60개 의약품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 ▲현재 제공 중인 781개 성분의 업데이트된 특허정보 ▲일본과 아세안 5개 국가의 특허정보 등이다.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제약사 의견 등 의약품 개발 수요를 반영·선정한 60개 성분(103개 품목)의 국내 특허정보 568개를 신규로 제공하며, 현재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81개 성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 새롭게 출원된 2005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부터 멕시코 등 중남미 4개 국가에 대한 의약품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추가했고, 올해에는 특허정보를 아세안 5개국, 일본으로 확대한다. 중남미 4개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세안 5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확대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외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약품 국내외 특허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 의약품 → 해외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0-27 15:20:55김정주 -
약국개설 시비 줄어들까...복지부, 교육강화로 돌파?복지부, 국회 질의에 서면 답변정부가 시비가 끊이지 않는 약국개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파악과 정보공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수교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약국개설=전혜숙 의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 등록권자는 시군구장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상황 등을 조사한 후 개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이어 "약국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법령해석, 업무처리 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비급여 의무보고=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파악과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2017년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국회 법안심의에서 의료기관 의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법개정안을 염두에 둔 답변이다.◆의료인 보수교육=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부실과 협회 회비 수납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도입으로 보수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수교육 계획과 결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인 중앙회에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또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복수차관제=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에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업무량은 차관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었으며, 보건과 복지 각 분야 정책효과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실제 복지부는 소관법령 299개로 전 부처 2위다. 예산도 57조7000억원으로 전 부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복지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2017-10-27 12:08:55최은택 -
윤소하 의원 "매뉴얼 마련 등 전공의 폭력문제 해결해야"전공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발표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수련기관중 하나인 전북대병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발표가 있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북대 전공의 폭행 사건을 발표하고, 전공의 폭행 문제를 포함해 많게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 대안으로 제기한 벌금 인상, 의료향상분담금 감축, 수련환경 평가 점수 감점, 수련기관내 폭력발생에 따른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균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살인적인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0-26 18:55:23이혜경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부지 진입로 변경?원지동 신축 이전 결정이 5년 전에 났지만, 아직까지 진입로나 대중교통 계획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부지는 현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부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진입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입로를 확보 할 것 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헌릉로 연결도로 측 진입로와 서울추모공원 진입도로인 헌화터널도로 두 곳 뿐이며, 서울시의진입로 타당성 조사가 시행중이다.하지만 현 진입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닌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강 의원은 "헌릉로 연결도로측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회전 교차로 등을 개선하거나, 고속도로 하부터널을 확장 후 청계산로와 연결해서 내곡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동측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고 했다.진입로 확보 뿐 아니라 대중교통 마련도 주문했다.강 의원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서울시, 국토부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6 16:27: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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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내년 전공의 정원 40% 밖에 못채워"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4명이었던 1년차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12명을 확보 예정이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 28명 중 40%정도만 반영됐다.필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는 2011년부터 1년차 전공의를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5년부터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강 의원은 "현재의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며 "복지부에서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의 일괄 삭감을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 80시간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련시간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의 교육훈련은 고사하고 그날의 전문과목 진료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배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2017-10-26 16:1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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