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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의료대란에 'PA 간호사' 제도화 급물살조규홍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혼란 속에서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대한간호협회와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다른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즉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4-04-18 19:28:02강신국 -
침묵 깬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내일부터 재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취소한 후 지금까지 멈추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오는 1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지난 9일 취소일을 기점으로 열흘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정례브리핑 재개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22대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일 취소하면서 언론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른 어수선한 정부여당 분위기와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간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브리핑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제기했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복지부 브리핑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복지부가 브리핑 재개를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 해법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 관련 언론 질의응답이 뒤따를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 중단 관련 "그 간 새로 발표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4월 들어 중대본때만 브리핑하자는 방침이 내부 논의됐었다. 그런데 메세지를 내야할 상황이 생기면서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2024-04-18 11:50:52이정환 -
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생긴다...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료 분야에도 전문수의사와 상급병원 체계 도입될 전망이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4-18 08:46:30강신국 -
상급종병·공공의료기관, 추가채용 진료인력 인건비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상급종병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새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예산을 교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17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제3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인건비 지원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6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만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만9000명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올랐다.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15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1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집계됐다.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멈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브리핑 할 내용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브리핑 취소 이유다.2024-04-17 11:48:20이정환 -
건보공단·심평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중 보건의약 관련 공공기관을 보면 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기타 공공기관인 경북대치과병원이 우수 평가 기관이 됐다.이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었다.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2024-04-17 10:50:19강신국 -
윤통 의료개혁 '그대로'…의료계 "대화 포기 선언"윤석열 대통령(사진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 참패 이후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렁에 빠진 의정 관계는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분명히 한데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반응이다.윤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조정·협의 여지를 일부 남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현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냉소를 보냈다.정부도 의료개혁 추진 입장에 변함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특히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시점을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라시' 성 소문이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앞서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를 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총선 출마해 당선된 김윤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을 강하게 주창해 온 인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실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4자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그리고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결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의할 시간이 한달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갈등 골은 깊어지게 됐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사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협 반발을 해결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대학병원 교수도 "의사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가 없다. 전공의, 의대교수 모두 무력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의대정원 2000명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흐릿하게 보내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는 의사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긴 역부족"이라며 "이미 배정을 다 끝내고 의료계에 통일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2024-04-17 06:27:10이정환 -
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합리적 의견 챙기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내비친 셈이다.다만 '합리적 의견'을 더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의정협의 등 조율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현장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에 힘을 쏟겠다"면서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한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멈출 수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더 협력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은 더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대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발언했다.이어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 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각종 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2024-04-16 10:24:10이정환 -
더민주, "민의당정 협의체 합의로 2천명 조정 나서라"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심화 문제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해결과 관련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속히 영수회담을 갖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영수회담에서 4자협의체를 합의하면 오는 5월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충분히 조정·합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 피해·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이 때문에 윤 정부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또 의대증원,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윤 당선인은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하라"며 "의료계에 합의한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가 대표로 참여해 투명히 논의되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이어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4-16 09:43:38이정환 -
조규홍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정책이란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 규모 관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통일된 대안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의정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며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4-04-15 11:02:35이정환 -
연안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연안바다 원격의료 지원서비스(해수부 제공)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4-15 09:1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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