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 종료를 당부하는 동시에 4월 말까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내년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하며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지목해 이번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줄 것도 제안했다.22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오는 4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의대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면서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재차 밝혔다.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특위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는 요구다.특히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의료계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조규홍 장관 입장이다.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주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지연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는 동참하지 않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는 각 대학이 배정받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 허용한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결국 정부는 내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없이 열게 됐다.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 발생을 예고하면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21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에 이어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며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정부 입장에서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많게는 50%까지 축소 조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만큼 필수·지역의료 정책 살리기를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들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곧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자칫 의료계 협조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예정된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불참 의지를 드러냈다.의대 교수들도 정부 자율조정안에 냉담한 분위기다.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새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사실상 내년 의대증원 계획을 일단 유보·유예하고 의정 대화를 재개해 원점 재검토하자는 얘기다.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생기면서 전공의 미복귀에 더해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날 확률도 제기된다.이미 장기화 한 의료공백으로 현장 의료진의 체력이 밑바닥을 친 상황에서 의대교수 사직으로 의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결국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내정한 노연홍 회장이 깊어진 의정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하고 의료개혁 세부안을 만들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정말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자율조정안으로 의정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했다면 착오"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휴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며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개혁 세부 과제를 설례하고 이끌어 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노 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다. 제약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노 회장의 특위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내주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게 임무다. 의대증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특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축소 조정 건의를 수용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퇴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내년(2025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의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의대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2000명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까지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다만 2026년부터는 2000명 증원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도 이후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곧 정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 이후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굽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한덕수 총리 특별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2025학년도 인원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말씀했듯 의대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 발표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증원된 대학 전부가 50%를 줄였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정부에 내년도 증원분 조정 건의문을 제출한 6개 지역 국립대는 2000명 확대 발표 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다.경북대 90명,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충북대 151명, 강원대 83명, 제주대 60명이 늘었다.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증원분까지 모두 합치면 지역 국립대 9곳의 의대증원분은 806명이다.이들이 전원 50% 모집을 결정하면 내년도 증원 규모가 403명 줄어들면서 총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여기서 사립대가 감축 자율 조정에 동참하면 내년도 총 증원 규모는 더 줄게 된다. 다만 사립대는 국립대 대비 증원 폭이 적고 미니의대도 있어 자율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기발표한 의대정원 정책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증원 배정 대학 별 50%~100%까지 자율모집이 허용된다. 정부의 의대증원 조정안 발표에 의료계는 애초 2000명 증원안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A개원의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모두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한 최소 증원분이라고 굳건히 주장해왔다"면서 "22대 총선 패배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2000명을 돌연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비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축소 조정안 수용에도 반발 입장을 고수 중이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경하게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에 직면하며 사회적 고립 사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복귀를 거듭해 촉구하고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분도 조정 가능성을 재차 어필한 만큼, 의료계도 정부 대화 요청에 대한 단일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정해 증원분을 조정하기로 결정, 의료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의대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19일 오후 3시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올해 의대정원 확대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들은 희망 시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한 총리는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기간인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지난 18일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대학별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을 건의했다.한 총리는 총장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대정원 증원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한 개혁 과제들이지만, 이 중 의대증원은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국민도 있었다. 의료개혁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라고 피력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장기간 만남으로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에 당부한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이어 "전공의 여러분과 의대생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레오파마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도 개선되는데, 골밀도수치가 일부 개선된 환자에게도 급여를 유지된다. JW중외제약 철분주사제 페린젝트는 급여기준이 추가됐다.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번 행정예고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신약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와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주다.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피부염을 조절한다.아트랄자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급여적용 기준이다.대상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습진 중증도 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아트랄자 투약전 EASI가 23 이상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다만 아트랄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14주 간 아트랄자 투여 후 16주째 평가에서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계속 급여를 적용한다.원내처방이 원칙이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 인정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하며, 아트랄자와 듀피젠트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골다공증 치료제는 T-스코어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는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혔다.임상 의료진과 학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또 이 기간에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도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끝으로 복지부는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했다.다만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가운데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조건에서는 페린젝트주를 제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내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정부도 해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의대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16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의정 대화채널 복구 없이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적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증원 조정을 조정하는 셈이다.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국립대 총장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나고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이어서 정부가 당초 추진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열흘 만에 별도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