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 해법, 본인부담금 상향·비대면진료

• 박민수 차관 "평시 대비 30% 의료 대응력 하락…야간·주말, 비대면진료 선호"
• 9월 내 법령 개정해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부담금 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1만명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재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정책을 이달(9월)안에 신속 실시하는 동시에 야간 시간대 경증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의료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진료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종료 후 기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미해결로 평시 대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실제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여명 중 의료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숫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박 차관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상황에서 중증·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몰려 들거나, 추석 연휴기간 예기치 못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배후 진료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도 역량이 평시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니 결국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할 수 밖에 없고 현장 의료진들한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게 조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희가 의료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 차관이 단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응급의료 위기 대책은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향상과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의사 수 부족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일선 환자들의 응급의료 이용을 다른 채널로 분산시키는 행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일단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은 입법예고한 대로 법령 개정 절차에 속력을 낸다.

박 차관은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은 최대한 빨리 법령을 개정해서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마 9월 중순 내지 20일 내외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야간·심야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들의 분산책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재차 내세웠다.

야간·심야시간 아픈 환자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로 의료진 적시 판단을 받은 뒤 응급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야간·심야 경증환자는 사실 환자가 경증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만 경증, 중증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응급대책은 아니지만 비상진료대책 중 아이템 하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특히 야간이나 주말 이럴 때 대체 의료로서 많이 선호된다"며 "그래서 경증인 경우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간단히 환자 상태를 의사와 상담하고 만약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니면 다음날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을 때 정식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며 "그런 형태로 조금씩 (경증진료) 수요를 해소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