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25일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외래 약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해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되면서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되면서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2016년 상반기 사업 결과 가산 평균액 월 3만2000원(반기: 19만3000원), 감산 평균액 월 6만2000원(반기: 37만원), 의원 중 1.5%(210 기관)만 가감지급 대상이다.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개의 의원을 선정하여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하여,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미국의 연방기관 CMS와 랜드(RAND)연구소는 성공적인 가감지급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모형 설계 시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야하며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취와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의료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에 연구소는 새로운 평가 모형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과 인과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사망 환아에게 투여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배양실험 결과, 미생물 전용배지보다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해 오염 시 급격한 세균증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환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역학조사는 사망환아에게 분주하여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사망환아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검출해 진행됐다.그 결과,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의 사망 위험도가 투여받지 않은 환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분주해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으며 사망 환아 4명에서 검출된 균과 유전적 특징이 일치했다.해당 지질영양주사제의 오염 가능한 경로로 원제품의 오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원제품 오염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은 낮았다.식약처가 최근 1년간 이대목동병원에 납품된 것과 같은 시중 유통 지질영양주사제와 수액세트 원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결과 음성이었고, 사망 환아 4명에게 3명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각각 투여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질본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사망환아 4명과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균이 검출된 만큼 같은 오염원과 공통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다.질본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료 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지침 개발, 감염예방관리 교육 강화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유치원생& 8231;초등학생까지(만 12세 이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확대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8회 예방접종주간(4.23~29)을 맞아 표어를 '감염병 예방은 접종이지 ~ EASY!!'로 정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14년 전액 무료 지원의 첫 발을 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책은 12세 미만 어린이 1명이 예방접종 완료에 소요되는 150만원 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사전 예방 효과 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계부담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무료지원 확대사업으로, 2015년 이전 약 70% 수준에 머물던 예방접종률이 지난해에는 82.9%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올해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을 위해 6~59개월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집& 8231;유치원생 및 초등학생(60개월~12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외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 초& 8231;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기록 확인과 백신 거부운동 방지를 위한 이상반응 관리 강화부분에 중점을 두어 올해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했다.질본은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일부 인터넷 카페, SNS 및 언론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로 인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근거 없는 불신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의과학적 정보 소통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해, 올 1월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신청범위 확대 등을 통해 피해보상의 지원 범위를 넓혀 운영 중에 있다.질본은 4월 예방접종 기념주간을 기점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책 홍보 등을 펼쳐,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7개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영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종 협상 일은 5월 31일로,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의결한다. 결렬되면 6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를 결정한다"고 했다.지난해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8%다. 2년 연속 전체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적정수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됐다.고 실장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건정심 탈퇴, 수가협상 거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의협의 협상 참여에 대해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달 말경 각 협회에 협상단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할 텐데, 그때 명단이 들어온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고 실장은 "꼭 (의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만약 의협이 상견례부터 첫 협상테이블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후 첫 사례라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고 실장은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서 건정심을 간 적은 있어도, 처음부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는 단체가 생긴다면, 이를 빼고 재정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한 게 없다"고 했다.건보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도 지난해처럼 의료물가지수, 진료비 변동 폭,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다.문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중요하다고도 했다.고 실장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5월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테이블에서 적정선을 함께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수가협상을 하는 기분이 든다. 5월 중순은 돼야 어느 정도 논리를 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추가 소요재정(벤딩) 공개에 대해선 협상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고 실장은 "벤딩 상한선이 공개되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수가가 결정돼 협상의 의미가 없다. 각 협회별 인상률이 민감한 상황에서 벤딩이 공개되면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의료원가가 수집, 계산되고 공유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에서 의료원가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 것인데, 현재 공단은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46곳에 대한 2016 회계연도 원가를 갖고 있다.고 실장은 "이 원가는 심평원과 공유하면서 신포괄수가 계수 조정에 쓰이고 있다"며 "원가 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원가기반 신포괄수가는 2021년까지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8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로 늘어난다.고 실장은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원가 자료가 들어오게 된다"며 "정확한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이미 구축돼 있는 원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12월까지 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