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데이터 보유..잠재력 크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4차산업혁명 융합 위한 해결책"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018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서 IT와 BT 기술 간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바이오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임상시험 인프라가 좋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관련 데이터들은 어딘가 쌓이고 있다. 빅러닝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가 가진 IT와 BT 자산을 활용하면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융합하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서 "우리나라는 바이오 잠재력이 큰 나라다. 개발도상국처럼 임상비용이 높지도 않고, 고급인력이 많아 임상시험 인프라가 좋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우리는 의도치 않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어 관련 데이터들이 어딘가 쌓이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데이터"라며 빅러닝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큰 문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다보니 의료 민주화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조금만 키우려고 하거나,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의료민영화라는 오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규제와 관련된 것은 하루이틀 애기가 아니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위원회 헬스케어 특위가 추진 중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단순히 바이오 외에 IT 등 다른 영역도 보고 있다. 대형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EMR 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 약에 대한 정보, 다양한 주체에 퍼진 파편 정보를 모을 수 있다면 스티브잡스(애플 창립자)가 누렸던 유전자치료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산업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규제가 없을 수 없다. 그는 규제를 선진화 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민관 합의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도 중인 새로운 민관 합의체제를 우리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부른다"며 "규제 개선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1박 2일간 시민단체와 법무단체, 정부 주무부처, 산업계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모여 대화를 통해 합의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면 정부 부처들이 입법화까지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가 많아져야 함을 전제로 '해커톤'을 공청회 대신 활용할 경우 훨씬 많은 다양한 주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와 제도 혁신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IT와 BT가 융합하는 사회에서 민관이 다양한 영역이 함께 하는 포맷을 했으면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합의가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