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을 위한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와 CSO 지자체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부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 제약계는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CSO 신고제 시행에 앞서 미리 지자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또 제약·CSO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되도록 빨리 교육기관 선정 결과, 교육 운영 방식을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제약·CSO 업계는 보건복지부의 CSO 교육기관 결과 발표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생각보다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까지 CSO 교육기관 신청을 받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다수 단체가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꾸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교육 전문성과 경험, 교육과정 등을 토대로 교육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 복지부의 CSO 신고제 실시 관련 구체적인 방법이나 교육기관 지정 결과 공표가 늦어져 신고제에 필요한 실무 준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이유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10월 2일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제약계, CSO 업계를 상대로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 나선다. 제약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CSO 신고·교육 의무 제도에 대한 정책 이해고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날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은 뒤 법무법인 태평약이 CSO 신고·교육 의무 이행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조사동향과 현안 이슈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질의응답 때 제약·CSO 실무 담당자들이 복수 교육기관 선정 여부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 이수 방법, 신고제 시행일인 10월 19일 이전 사전 지자체 신고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당장 10월 19일부터는 지자체 신고하지 않은 CSO는 의약품 영업을 해선 안 된다. 그 시점부터 미신고 CSO의 제약 영업은 불법이 된다"면서 "이에 19일 이전에 미리 지자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 행정이 이뤄져야 업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도 발표되지 않아 다소 답답한 상황"이라며 "내달 2일 약사법 시행규칙 설명회 당일 신고제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질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SO업계 관계자도 "CSO 신고제에서 신고자 교육 이수 기간은 6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의무인 24시간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8시간 교육을 가정했을 때 3일이 소요된다"며 "복지부가 CSO 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을 빨리 결정하고 시행에 나서야 CSO들의 중복 업무 부담이나 촉박함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최소한 제도 시행일 2주 전에는 교과,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해야 CSO 업자들이 지자체 신고자료 마련과 원청업자인 제약사와 보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확정되면 CSO는 법정 의무교육을 조속히 이행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등 제반사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내일(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찬 회동에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해소할 실마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일동은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이 국민 생명을 지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특위는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다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응급실 역시 한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추석연휴 전후 일주일간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를 했고,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도 17%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응급실 의사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추석 대란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응급실 다음엔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을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달라"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번 회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시한번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의정갈등 사태와 응급의료 대란 관련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의협 면담 후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일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휴 때 발생한 고위험 분만 등 주요 응급사례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계속해 발생했던 문제라는 메세지를 내고 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빨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대정원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이탈 사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전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해 이 같은 우려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14일부터 닷 새간 이어진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관련 큰 불상사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응급의료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시적 지원 수가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으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사법 부담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던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의료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비대면진료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 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김윤 의원은 일부 정책 실패 여지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 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 급증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14일~18일)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10.2%)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3개소, 18일에는 4588개소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의 경우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됐다. 19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소를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중이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 평균 지난해 추석 1455명, 올 설 1414명, 올 추석 1247명이다. 경증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 일 평균 23년 추석 2만6003명, 올 설 2만3647명, 올 추석 1만5782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문을 열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신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직원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소방과 경찰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마켓과 SNS를 매개로 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의약품 사례만 1261건에 달했다.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는 줄었지만, 중고마켓·SNS 불법 시장은 커진 수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는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배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29.6% 감소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와 SNS 거래는 각각 3.6배, 4.4배 늘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 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월등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 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병은 지난해 11월 10건, 12월 4건, 올해 1월 2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수령했다. 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 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 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 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 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 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