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서 국내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미흡을 크게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치료제 확보에 대한 무대책, 늑장대응 책임이 질병관리청에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코로나19 경구제를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재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대해서도 야당은 치료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에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급격히 낮추면서 재확산을 촉진했다고 봤다.코로나 표본감시 의료기관 규모·개수에 대한 부족 문제도 질타했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꿨고 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한번에 두 단계를 낮췄다"며 "그 결과 약 한 달만에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1000개 이상 확보해야 코로나 감시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됐는데 동의하나"라며 "치료제 확보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약사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약국에 치료제가 없어 너무 힘든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이구동성"이라고 지적했다.지영미 질병청장(왼쪽)과 서영석 의원이 코로나 재확산과 치료체 부족 사태를 놓고 질의응답중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점을 들어 질병청의 감시체계가 문제라고 했다.서 의원은 "이미 7월 4째주 465명 대비 7월 5째주 표본감시 입원환자수 878명으로 1.8배 증가하자 이를 기초로 질병청은 8월 1째주 코로나 확진자 수를 14만8000명으로, 8월 4째주는 23만9000명으로 단기 예측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8월 1째주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가 1359명으로 7월 4째주 대비 3배가량 증가하자 8월 4째주 확진자 예측 수치가 34만6000명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확진자 예측이 1주만에 1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처럼 확진자 규모 파악, 예측조차 현실감이 없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당국의 대책에 신뢰가 가겠나"라고 비판했다.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 감시체계를 전수조사하는 국가는 없으며, 표본조사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지영미 청장은 표본 감시 의료기관 규모의 경우, 병원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의원급은 220개에 불과해 일부 부족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병원급 감시 기관 규모를 강화하고 의원급을 확충하는 행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확진자 예측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지 청장은 "예측은 예측일 뿐 엉터리라고 비판하긴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치료제 부족과 관련해서는 "다음주중 치료제 물량이 확보되면 부족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10월부터는 건보급여 적용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경구제 건보급여 적용과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대책이라고도 지적했다.현재 코로나 경구제는 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는데, 향후 건보등재 시 환자 부담금이 치료제 가격의 30%로 책정되면 치료제 가격을 건보재정과 국민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서 의원은 "팍스로비드 가격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30%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약 20만원을 환자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치료제 비용 부담을 보험재정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는 질병청 직무 방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질병청이 26만명분 도입 후 어떤 체계로 치료제 공급에 대응할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지 청장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 경구제를 건보등재해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라며 "10월까지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을 예측한다면 다른 대응을 해야겠지만 건보등재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환자부담금은 조정가능한 것으로 안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주 의대증원·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증원·배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규탄하고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는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으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법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20일 오후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의대증원이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 지 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으로 혼란이 야기된데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풀어나가라고 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했다.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등 수련없이 바로 개원이나 진료할 수 없게 막는 '진료면허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올랐다.의사국시 합격 후 추가 전공의,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즉각 환자 진료와 처방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대 졸업 후 1~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 간 소송 수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다.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지도전문의 지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되고 있고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면서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비효율적이고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원면허 검토 계획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개원면허에 해당하는 진료면허제를 도입하면 교육이나 실습 등 의사가 이수해야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되고 일반의, 전공의, 전임의 제도와 병원 운영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이 3배 이상 확대된다.당정은 20일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당정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위해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이다. 이에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3배 이상 확대되면 18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또한 당정은 소상공인 여건별로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역대 최대수준 발행 및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총 5000억원을 신설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융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 연내 추진한다.당정은 "지난 文정부의 3무(무대책·무개념·무책임)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당정은 "특히 거대야당 민주당이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인식하며 일시적 현금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26만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약 6만명분의 치료제는 이미 도입해 배포 중이며 다음 주 14만명분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근거로 이달(8월) 안에 코로나 치료제 공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현재 2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약 6만명분이 도입돼 배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는 14만명분이 들어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 차츰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질병청은 안정화될 때까지 약사회, 의료기관들과 함께 차질 없이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질병청 대응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향이다. 이는 치료제 약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 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긴급하게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000명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공급될 예정이다.나아가 10월 이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질병청은 치료제 확보 외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집단발생 기준은 한 시설에 1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인데, 10명 감염 전이라도 일주일 이내 2명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추가 환자 발생 감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합동 전담 대응 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지난주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시도관계회의를 열고 지침을 다시 전파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를 마련했지만,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의문만 남았다.교육위와 복지위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하고,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이 장관은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 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해 이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 증원 2000명과 각 의대별 배정 정원에 대한 근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교육부, 배정심사위 회의록 파기 논란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국회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심위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받았다.하지만 청문회 시작부터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결과 요약본을 제출했다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문제는 이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이다. 이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며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오후 청문회에서 오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 내용은)참고자료로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걸로, 파쇄한 것으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오 차관의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속기록 확인을 요청하며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충북대 총장 Vs 전 비대위원장 청문회 격돌(왼쪽부터)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의대 전 비대위원장.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 비대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만나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충북대 의대 정원은 125명으로,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의대 정원이 기존의 2.5배인 125명으로 늘어나고, 후년부터는 기존의 4배로 늘어난다.이와 관련 배 전 비대위원장은 "200명의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최소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의 반으로 나눠야 하고,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서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과목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에도 없는 일로,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인물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대학과 대립하다 지난 7월 12일 사직했다.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 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배 전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인데, 기존 총장이 발령냈던 기금 교수가 전임 교수로 가는 것으로 숫자는 똑같고 직급만 변경되는 것"이라며 "총장께서 충북대의 경우 전임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 2명은 은퇴가 가까우신 상태이고 실제 근무하는 교수 7명 중 저까지 포함해 3명이 사직했다"고 했다.지금 근무하는 교수들도 사직하는 상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에는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해가 되고 이후에는 연쇄적으로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반대로 고창섭 총장은 배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으로,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고 총장은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으로, 고 총장은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현상에 대해 예측보다 사용량 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사과했다.치료제 수급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예산 편성으로 26만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이번주부터 일부 추가공급이 이뤄진다고 했다.박지영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16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은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약국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등의 품귀현상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사용량이 지난 여름 유행때 보다 단기간 급증하면서 수급 예측이 여러운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박 과장은 "이전보다 치료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파악한 시점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주부터 일부 수급하고 있다"며 "경구치료제에 비해 주사제 치료제는 가능한 한 신청량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등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끌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렸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내년에 의료계는 한국전쟁 수준 보다 더한 날을 보낼 것"이라며 "의사 0명, 전문의 0명인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배 교수는 "이 같은 상태가 누적되고 있는데 희망이 있을 것 같냐"며 "정부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정책 불신의 벽이 의료분야에서 높다는걸 실감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돌아와서 이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중증 환자들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4~5월 정도에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만 정상진료를 보고 있다"며 "신규 환자 거부, 수술 취소,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취소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 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분이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는 다 사직서 냈다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한 소리 듣고 나왔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환자 피해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추후에 이 사태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 달라"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계에서 집단사직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