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2일 도청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공동위원장), 보건건강국장, 보건, 의료, 노동분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당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정책적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한 혁신적인 의제 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인 2년간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방향, 시책 제시를 추진한다. 조인성 위원장은 "유래없는 의료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올해 도내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재정지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물론 지난 9월 11일 경기 동북부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양주 등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부지 2곳을 선정하는 등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보건정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를 별도 진료권역으로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제주도민 16.5%가 원정의료에 나서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얼마전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했는데 언제 추진하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진료권역을 변경해 제주도에서 상급종병이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를 서울과 묶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책연구 결과가 2027년인가 그런데 그 전에 진료권역을 변경해서 제주도 상급종병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섬이란 특성과 관광객이 많아서 단순히 거주민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만 과소추계될 수 있다.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설립 후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탈행위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식 제도화를 재차 꼽았다. 23일 조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를 증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대표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서만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강요하고,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제 확실 등 표시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웅 대표는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을 통해 소진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하며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약을 약국에 도매해서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했다"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닥터나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국회도 처방약 수령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 같은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주 품절되는 다빈도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근본적인 수급불안정약 문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와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분명 처방에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확언을 피했다. 23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가. 조사에서 개국약사 3000명은 대부분 품절약 사태를 경험했고, 답변자 중 63%가 성분명처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총 3111명의 개국약사가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처방된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수급불안정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을 제외한 3104명이 경험한바 있다고 답해 100%를 기록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63%(1951명)가 성분명처방을 꼽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이 21%(653명), INN(국제일반명) 표기가 10%(298명)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 장관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성분명처방은 논의도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생 제출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술현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의원회 개편 및 투명한 운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진료 병원이 택배로 처방약을 환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식이란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약 배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연계해주는 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최근 정진웅 대표이사는 티타임즈TV와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료 혁신 방법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정 대표는 오는 23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특정의약품 판매와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 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대해 의료기관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감기 진료를 위해 한 시간씩 기다리거나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했다가, 엔데믹 선언 이후 약 배송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닥터나우가 사용자들이 처방약을 가까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료 후 병원이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해주는 게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모델이라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이 택배로 약을 (환자들에게) 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며 "한국은 병원이 약을 못 쏴주니까 약국을 하나 골라야 한다. 자연스레 닥터나우는 기술적으로 소비자랑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처방전을 안전하게 보낼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닥터나우 약국 모집을 위해 약국 현장을 직접 찾아 영업에 나섰지만, 약사회 반발을 체감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원동, 대치동 근방이 퀵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 약국 20여곳을 돌았다"며 "몇 곳을 따냈는데, 한 약국은 약국장이 전에 닥터나우를 했었는데 약사회에서 너무 눈치를 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약 배송이 금지된 국내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약 배송이 안 되게 되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병원과 약국에 더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 강점은 굉장히 많은 병원과 약국이 약사 웹, 의사 웹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므로 켜 놓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진료 사전예약 애플리케이션의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중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정 앱을 거쳐야만 병원 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은 환자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의료법 상 불법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에도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논란과 관련해 공공 앱 도입과 함께 민간 플랫폼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1년 넘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소관 정부부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고 대표는 국감 당일 국회에서 똑닥 유료화 서비스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똑닥 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내원 또는 전화로는 진료예약을 받지 않으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지자체는 행정지도나 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똑닥 앱의 환자 진료 거부 논란에 대해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1년이 지나 올해 국감이 열릴 때 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복지부 국감에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공공 앱과 도입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 앱 도입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똑닥 등 병원 진료 예약 앱 관련 플랫폼 규제책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국회는 종합감사에서 대책 마련과 법 위반 행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고승윤 대표를 증인 소환해 똑닥 유료화 문제와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질의했었다"면서 "당시 복지부는 공공 앱 도입과 동시에 민간 앱 규제 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마련되거나 이행된 규제나 행정처분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베이트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리베이트 제공 횟수, 금액 등으로 규정중인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조건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란 제도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나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평가 기준 개선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제약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중으로 평가 지표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제약사들이 인증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인증 취소(결격) 기준이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고시에 따르면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사 지위가 박탈된다. 제약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동참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등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불법을 저지르게 됐거나 불법 적발 이후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도 혁신형 제약사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약계는 복지부에 제약산업 발전·지원이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 개선안을 제안한 상태다. 제약계가 요구중인 개선안 일부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 인증기준에 '점수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위반 시 제약사 윤리경영 점수를 깎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 미수사, 무혐의 처분, 법인 무죄 등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인증 취소·재인증 실패 기준에 리베이트로 인한 제척기간 규정을 손질하고, 제약사가 내부 준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달라는 민원도 뒤따랐다. 쉽게 말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윤리성·투명성 지표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위반 규정을 혁신형 제약사 탈락 감점 기준으로 전환해 제도가 제약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나 연구인력·시설 현황, 의약품 특허·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 지표도 배점제로 운영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고용 활성화, 연구 제휴·협력 활성화, 공격적인 해외진출·기술이전 동기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편안과 제약계 의견을 검토중"이란 불투명한 답변만 반복 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인증제가 어떻게 개편될지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과 시점이 부정확하다. 인증 취소 기준의 미흡성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 재인증 제척기간 개선과 점수제 도입 등으로 제약기업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이 수 년째 지속중인 만큼 국회도 복지부의 개편안 마련을 촉구해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촉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정책이 추진 성과가 없고 미래가 어둡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기업·벤처의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오벤처 자금난이 초래되고 있는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차순도 진흥원장을 향해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차순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자주 어울리는 관계라는 얘기가 처음에 좀 있었다"면서 "이것을 다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좀 힘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로 속도도 안나고 되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차 원장은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종합계획 이행사항을 확인중"이라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장담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차 원장 태도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남 의원은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자금난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며 "신규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약바이오 펀드 조성도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 인재양성도 되고 있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