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중앙의료원 사태를 보면 원장 사퇴가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 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그동안 진행된 내부감사,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감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 워장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 지사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국무총리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따라서 보건복지부가 NMC의 일련의 사건을 봉합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정 원장의 부도덕한 소치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송구스럽다. 몇몇건은 경찰수사 의뢰, 보건소 현지조사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을 벗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심각하다.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로 여전히 40%가량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있었다.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해당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부가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경영난 악화 상태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의혹이 제기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 영리법인 자회사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이다.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것을 남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지난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억9000만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황을 볼 때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하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사업이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를 갖춘 업체에 한해서 발사르탄 판매를 허가한 결정을 확고히 하면서 제약사들은 유통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검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식약처가 해당하는 지역의 연구원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식약처가 제약사 또는 제3의 기관의 자료는 믿지 않으면서 준비 안 된 공인기관 결과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약사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제약사 자체 검증 능력이 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것에 비합리적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지난 25일 식약처는 발사르탄 NDMA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사가 제조공정을 검증한 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 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 지시를 명확히 했다.식약처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각 제약·원료업체는 발사르탄 내 제조공정에서 NDMA 수치가 잠정관리 기준 0.3ppm 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을 제출, 증명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를 한 달 이내로 검토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겠단 입장이다.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검증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NDMA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GCMS 방식 분석 장비가 내년 초에나 도입이 예상된다.이날 설명회에서 A제약사 관계자는 "경기도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원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식약처는 현재로선 경기도 연구원이 시험법 검증을 할 여력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GCMS 장비가 없어 시험이 불가하고, 시험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다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른 검사들이 밀려있어 별도로 NDMA 검출 시험법을 검증할 만한 상황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식약처는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부는 (시험법 검증을) 해주는 곳이 있다"며 다른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할 것을 밝혔다.이는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법 검증을 해주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체 공정분석과 검증이 가능한 제약사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없이는 판매를 재개할 수 없다.당장 오늘 12월 31일부터 NDMA 잠정 관리 기준 0.3ppm 이상 검출 제약사는 검토 완료 전까지 발사르탄 판매가 금지된다. 0.3ppm 이하로 검출된 제약사도 내년 1월 1일부터 검토 완료 전까지 판매가 금지돼 최장 4개월 이상 유통 차질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만 기다리다가 생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발사르탄 판매 금지가 길어질수록 각 업체별 매출 손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한 번 처방할 때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이 이뤄지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장기간 판매 금지는 해당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와 잠재적인 손실은 커질 수 있다.대체 처방약이 있긴 하지만 특정 고혈압 치료제만 복용해오던 환자는 최악의 경우 치료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임에도 여러 제약사의 고혈압치료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환자별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은 결국 식약처가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만 기다리라고 하는 점에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한 B제약사 관계자는 "어렵게 질문하자면 (제약사들이) 검사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는 꼭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며 불만을 나타냈다제약사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발사르탄 유해성이 뚜렷하도 않은데 식약처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식약처에 따르면 처음 발사르탄 사태를 촉발한 제지앙 화하이의 원료에서 검출된 NDMA를 근거로 실시한 인체영향평가에서 발사르탄 최고 용량인 320mg을 매일 3년 동안 복용해야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을 1만8000명에 1명을 더 추가하는 정도의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NDMA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을 제약사도 처음 세팅(준비)하는 것이고, 분석 장비가 없는 제약사도 있으니 일관된 공신력을 가지고 결과를 담보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약사에 설득력을 주지는 못한 듯 보인다.한편 기존 발사르탄 제제에서 NDMA가 0.3ppm 이상 검출된 원료업체는 제조공정을 분석·검증해 무작위 추출한 연속 3개의 제조번호(무작위 추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 시험성적서를 받아 식약처에 내야 판매가 가능하다.0.3ppm 이하 업체는 공정검증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판매는 가능하나, 보완 등 요구로 검토기한인 내년 1월 31일을 넘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제조번호별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특히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서 많은 완제약 업체가 판매금지·회수 조치 대상이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와 자체 검증 자료를 첨부해 내야 한다. 다만 원료업체의 검증 자료나 시험성적서로 갈음해 제출할 수는 있다.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원료약 업체가 발사르탄 제제 판매를 원할 경우 검토 완료 전까지 제조번호 별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미국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47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없다.정 의원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게 없다.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 마저도 필수적가 아니었다.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켰고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장 의원은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장 의언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나뉜다.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압구정 모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은 노ㅇㅇ플러스 및 노ㅇㅇ 등 2개 제품으로 노ㅇㅇ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노ㅇㅇ 투명교정기의 경우 치과용 기공물로서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장 의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면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기적했다.또한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장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소,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경우 부작용 유무와 상관없이 성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6일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이 같이 제출했다.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SNS에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의 부작용이 화제가 돼서야 (식약처가)단속에 나선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밝히면서 "체중감소나 성기능 개선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부작용 여부와 상관없이 비만·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향후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해외직구 제품 위해성과 위법성 등 정보 제공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이미 식약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위해식품과 의약품 모니터링을 통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약 7만건을 적발했다.사이버조사단 출범 이후에는 방심위,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력해 사이트 차단 시간을 평균 88일에서 22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단속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회의 보완 요구는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해식품과 의약품 목록을 오픈마켓에 알려 (더)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된 1563개 제품에 대한 판매 유통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식·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외직구 관리대책 일환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식약처는 현재 관세청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로 해외직구 제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공문 요청 등 문제로 시간차가 생겨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 실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다고 이명수 의원은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외국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과 불법 판매사이트를 공동 적발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속적인 국제협력 계획을 전했다.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와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해외직구 소비자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소비자원의 해외 유관기관 MOU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분류하겠다. 관세청에서 의약품 통관정보를 받아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무허가 불법 유통 의약품 위해성 등을 알려 손쉬운 구매를 막겠다"며 안전관리 방안을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국내 건기식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원료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도 내달 1일부터 기존 52개 질환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시행 예정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의료급여에 똑같이 준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급여 환자는 병·의원을 방문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500원을 정액으로 지불하면 된다.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라도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처방전에 'V252' 코드가 찍히는 경증질환이다.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며 "의료급여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의료급여 보장기관에 통보해달라"고 안내했다.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다만추가 확대 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 내에서 예외 기준을 한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정 기호가 'V353' 대상 중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와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라며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