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이 조만간 단을 꾸려 출범한다. 중앙합동수사단은 예고한 대로 10명 규모로,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측 검사 파견 문제는 원활하지 않아, 아직도 협의 중이다.또한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은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는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사무장병원 특사경 운영과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복지부는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당초 계획대로라면 복지부 공무원 특사경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이 꾸려져야 한다.이 정책관은 "수사권이 부여된 만큼 빨리 경찰, 건보공단 등과 팀을 꾸리는 게 목표"라며 "전체 인원은 10명 정도로, 거의 꾸려졌다. 검찰 측의 검사 파견은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현재 건보공단이 복지부 소속 지방특사경지원팀이 아닌, 별도로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전담할 특사경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정책관은 "건보공단이 국회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복지부가 제안한 '감면을 3년간 한시 규정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정책관은 "리니언시 제도를 하위법령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제도와 관련한 의견은 현장에서 청취한 후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을 썼다.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을 시작으로 2월 말 밀양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응급실 폭행과 대리수술 등 수 많은 문제가 보건의료계 내에서 벌어졌다.이 정책관은 "올 한 해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했다. 서로 만나야만 했다"며 "같이 대화하고 소통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래서인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첫 번째 잘한 점 같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13년 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운 점을 꼽았다. 이 정책관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환자안전대책,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잘한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막판 합의만 남았던 의-정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또 다른 아쉬운 점도 의료계와 연관 깊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 한의협이 7차례에 걸쳐 만났고, 의견 일치를 통해 의료일원화 방안이 마련됐었다"며 "각 단체가 회원들을 설득해 협의하는 부분만 남았었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던 약속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특성에 맞도록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임상시험 종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 업무 경력과 종류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새 개정안에서는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하고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 시간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식약처는 "교육 이수 편의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 품질을 높이며,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년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중에는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심스레 선발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획이사를 선임한 뒤에야 신임 원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선발을 전망했다.진흥원은 현재 서류 접수자 8명 중 5명을 간추렸다. 지난 11월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원장을 선택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배수 복수 추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후보자를 어떻게 올릴지 위원들이 논의 중으로 중간 단계에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중 3명을 추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3명의 후보자를 거론하고 있다. 이 중 후보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 A씨가 기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인사와 다른 산하기관 인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A씨는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와 산업지원본부, 보건의료산업본부 등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된다.한편 신임 진흥원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먼저 공모를 진행한 기획이사 선발이 끝난 뒤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으로 점쳐진다.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장 선발 간 "기본적으로는 조직 역량과 전략적 사고능력과 리더로서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을 보며,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본다"고 설명했다.진흥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임기 3년의 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리병원의 추가 허가 개설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허가가 이뤄진 사안으로, 제주도지사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튜디오를 방문, 국민연금 개편과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한다"며 "(추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박 장관은 "한 3년 전에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권자는 (복지부의) 요건 승인이었다"며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주도에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박 장관은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을 제주도에서 제시했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정 마약관리과 과장이 내년 마통시스템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 실수에 의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입력 보고 오류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연계소프트웨어 운용 안정화와 보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본격적인 처분에 앞서 6개월이란 시간을 가지게 된 만큼 제도상 미비 사항을 더욱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마통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도 주력할 예정이다.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통시스템 운영 방향을 밝혔다.김효정 과장은 마통시스템 행정처분을 6개월 연장한 이유에 대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 등 현장에서 안정화와 숙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 코드 중 처방 기간과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동명이인인 경우나 유사 성명을 빨리 입력하다 오류를 내는 사례도 빈번하다.그럼에도 기존 수기 등록에서 탈피해 전산으로 운영 중인 마통시스템 구축은 IT전문가 등으로부터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등 자원이 충분한 경우 최대 2년을 시스템 정착 기간으로 본다. 빠른 시간 내 안착한 셈이다.김 과장은 "(2년은) 정책을 하기에 긴 시간이다. 통상 시스템 정착에 1년이 필요한데,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의약계 대부분 충실히 보고해오고 있어 6개월이면 현장에서 하는 보고도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현재 마통시스템은 연계소프트웨어 약 350개 프로그램과 연동 구축을 완료했다. 일부 시스템 오류로 1.5% 수준의 전산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내년 사업중점 '분석 알고리즘' 탑재, 마약관리법에 '주민번호·질병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제도 시행 이후 성과라고 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수치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점이다. 해당 데이터를 집계·분석한 식약처는 이 자료를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하기도 했다.김 과장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나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과도한 양을 처방 받은 경우다"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따라 지난 5월 시행한 마통시스템에는 이미 6100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마약류 투약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이 체계화된다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범죄형 사건보다 합법적 경로로 처방받은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통시스템을 만든 만큼 이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원 앞선 관리체계다.향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민번호나 질병코드를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김 과장은 "비급여로 받는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달(12월) 개정한 마약류관리법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폐기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조문도 만들었다. 적정한 방법에 의해 수거와 폐기 절차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자율 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간다는 복안이다.한편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에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노력도 했다. 추가 전산 업무가 불가피함을 관계 부처에 알린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TX열차 탈선, 화력발전소 설비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무회의에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기반 시설 안전실태에 전수조사가 그 내용이다.전수조사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선·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동북아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에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웰니스 관광·홍보센터가 운영된다.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국내 의료와 관광을 손쉽게 만나게 한다는 콘셉트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안내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확대& 65381;이전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운영한다.인천공한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7번 출입구 근처에 약 43.79㎡(13평 규모) 크기다. 오전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약 12시간 전문 상담인력(진흥원 1명)과 안내인력(진흥원 1명, 관광공사 2명)이 상주한다.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센터의 주 업무는 ▲전문 의료상담(간호사 상주), 의료·웰니스관광 안내와 홍보 ▲의료기관 예약, 교통·숙박 정보 제공 ▲의료불만·분쟁 관련 1차 상담 후 명동센터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손쉬운 의료관광 접근을 목표로 통합 지원기관을 지향한다. 한국 의료이용과 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부터 진료예약과 주변 음식점·숙박시설 안내도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마련해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내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역할도 하게 된다.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 의료와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