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율이 6월 기준 33.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상 시행률은 이보다도 낮은 17% 수준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기관·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2022년까지 병상을 1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6월까지 확보한 병상은 4만개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형편이다. 의료기관 참여율로는 33.4%로, 겨우 30% 선만 넘은 상태다.병상 시행률은 17% 수준이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인 24만8537개 중에 4만2292개만 확보했다.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6개 광역시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전국 4만2292개 병상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9145개), 서울(8627개), 부산(4886개), 인천(4601개), 대구(3142개) 등의 순이었다.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177개에 그쳤다. 상위 5개 시도(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정병상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간호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를 등재한 116개사 중 상위 '톱 10'에 포함된 국내사는 한미약품 뿐이었다. 특허 보유수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전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등재한 제약사는 한국노바티스였다.3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 목록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제약사가 등재한 특허는 총 1095품목에 1827개로 이중 159개 특허를 보유한 한국노바티스가 1위를 차지했다.116개사 중 다국적제약사는 50개사, 국내사는 66개로 국내제약사가 약간 더 많다. 그러나 특허 등재수는 다국적제약사가 압도적이다. 다국적제약사는 오리지널, 국내사는 제네릭 위주 경향이 보인다.전체 상위 톱10을 보면 한국노바티스가 85품목에 159개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했고 그 뒤로 2위 한국엠에스디(43품목, 95특허), 3위 한국얀센(50품목, 86특허), 4위 한국다케다제약(33품목, 70특허), 5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32품목, 66특허), 6위 한국베링거인겔하임(32품목, 65특허) 순으로 올랐다.한미약품은 7위를 기록했다. 43품목에 65개 특허를 등재해 국내사 중 유일한 톱10이었다. 한미약품을 특허권자로 하는 24개와 한미사이언스로 된 특허가 27개였다.특허 등재 현황 전체 순위 특허 주성분은 총 24개로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베포타스틴칼슘이수화물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인산염 ▲오셀타미비르 등 성분이 등재됐다.고혈압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를 결합한 암로디핀베실산염/타다라필 복합 성분을 비롯해 기존 신약 성분·제형을 개량한 고혈압·고지혈 복합제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 ▲암로디핀캄실산염/클로르탈리돈/로사르탄칼륨 ▲암로디핀캄실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로사르탄칼륨 등이다.그 다음 순위는 한국먼디파마(8위), 한국애브비(9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10위)이 차지했다. 다국적제약 50개사가 등재한 의약품은 총 708개이며 특허는 1346개다.특허 등재 현황 외자사 순위 국내사로 보면 66개사가 387개 의약품에 481개 특허를 등재했다.앞서 한미를 제외한 국내사 2위부터 10위까지는 ▲엘지화학 ▲종근당 ▲동아에스티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에스케이케미칼 ▲대웅제약 ▲씨제이헬스케어 ▲보령제약 ▲광동제약 등이다.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상위사가 많았다.다국적사를 포함한 전체 순위로 보면 국내 대형사들은 주로 30위권에 포진했다. 엘지화학은 65개(전체 18위)를 등재했고 종근당(30개)부터 동아에스티(28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27개), 에스케이케미칼(25개)까지는 전체 순위 20~24위에 올랐다.대웅제약은 21개(전체 27위), 씨제이헬스케어 21개(전체 28위), 보령제약 19개(전체 30위), 광동제약 13개(전체 35위)였다.다만 개별 사업사가 아닌 그룹사로 보면 제이더블유중외그룹(제약/신약/생명과학)은 총 26품목에 31개로 국내사 순위 3위에 해당한다.국내사 매출 1위인 유한양행은 9품목에 13개를 등재하며 전체 순위 36위를 기록했다.특허 등재 현황 국내사 순위

생명과학 기초연구 분야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최근 공개됐다.유명 과학학술지인 네이처(NATURE)가 발표한 '2019 네이처 인덱스'라는 지표인데,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명과학 분야 기초연구 역량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네이처는 2016년부터 직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겨, 국가별·연구기관별·연구분야별로 상위 500개 기관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지난해(2018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다.생명과학·자연과학·화학·지구환경과학·물리학 등 모든 연구분야를 통틀어 지난해 우수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기관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이었다.생명과학 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미국의 강세가 돋보인다. 상위 10위 안에 7곳이 미국의 연구기관이었다. 상위 100곳을 기준으로는 54곳이 미국 소속이었다.이어 중국 8곳, 독일·영국 각 7곳, 스위스 6곳, 일본·캐나다 각 4곳, 호주 3곳, 프랑스 2곳, 덴마크·이스라엘·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싱가폴 각 1곳 등이 100위 자리했다. 한국의 연구기관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최우수 연구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하버드대가 차지했다. 여기에 미 국립보건원(NIH),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스탠포드대, 중국과학원(CAS),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주립대, 예일대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상위 100곳을 살펴보면, 중국 소속 연구기관이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25곳, 호주 14곳, 한국 7곳, 인도 6곳, 싱가폴 3곳, 뉴질랜드 2곳, 대만 2곳 등의 순이었다.연구기관별로는 역시나 중국과학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도쿄대(일본), 북경대(중국), 퀸즈랜드대(호주), 청화대(중국), 교토대·이화학연구소(일본), 절강대·상해교통대·중국과학대(중국) 등이 상위 10대 연구기관으로 자리했다.한국의 경우 서울대가 가장 높은 17위였다. 여기에 카이스트(25위), 연세대(41위), 기초과학연구원(56위), 고려대(84위), 포항공대(88위), 성균관대(96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뇨병 등록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표준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추진된다.콘텐츠 개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당뇨병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환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공모에 나섰다.5일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만관제 통합 모형에 탑재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교육자인 의료기관과 환자 수준·요구에 맞춘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다.중점 타깃 질환은 당뇨병이다. 연구는 당뇨병을 앓는 연령대와 교육 정도,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합병증 동반여부, 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해 교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여기다 최신 연구 결과와 진료지침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관리 방만도 마련된다. 또한 표준 교육을 기반으로 한 당뇨병 환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일차의료기관 교육 후 환자 자습용 콘텐츠도 함께 개발된다.특히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지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 계획이다. 즉,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교육을 받고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 받아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에서 지속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공단은 여기에 더해 일차의료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 콘텐츠를 진단, 개발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5월 기준으로 만관제 참여기관은 75개 시군구 관할 2602개 의원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같은 달 31일 기준 1936개 의원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 11만5006명을 대상 질환자로 등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 비중이 7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무려 23%에 가깝게 증가한 것인데, 이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률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이 5일 발간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8%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신청·인정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실적 =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유형별 공단 부담금 =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3.8%, 방문간호 34.1%, 방문요양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요양보호사 규모 및 장기요양기관 =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 개소(75%), 시설기관은 5000 개소(2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루게리병 환자 A씨가 희귀필수센터 방문 약료를 통해 뉴덱스타 복약 지도를 받고 있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의료용 마약류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 그 배경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 일부를 결과로 낸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력과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3일 데일리팜이 제약산업계와 약업계 취재 결과 희귀필수센터는 의료용 마약류 배송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14주에서 1주로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12일 정부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합법화 했다.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외 전면 사용을 금지해온 것을 치료 기회 확대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만 자가치료용으로 허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에피디올렉스(CBD·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제), 사티벡스(THC, CHD·다발경화증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Dronabinol·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 등 4품목이 수입되고 있다.희귀난치질환 환자가 기다려왔던 수입이 허용됐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느냐가 문제가 됐다.특히 환자가 의료용 대마 구입서를 작성해서 거점약국이나 희귀필수센터에서 복약 지도를 받기까지 약 3달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용 대마는 그 특성상 해외 시장 조사부터 국내 수입까지 자가치료용 의약품보다 제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승인을 기다리기까지 약 15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해외 현지 배송 준비와 통관 절차가 걸린다.적시에 의약품이 필요한 희귀환자로선 구입서 신청부터 배송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결국 희귀필수센터는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받아 전국에 30곳의 거점약국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현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용 마약과 복약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었다.거점약국과 방문약료 현장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15명을 추가 고용하고, 의약품 구입 신청부터 실제 발주까지 업무 과정도 개선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미리 의약품 재고를 확보해 서류접수부터 복약지도까지 1주 이내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최우수약국으로 선정된 부산 중구 제일약국의 차상용 약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에서 약을 안 받아도 된다' '가까운 곳에 생겨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말했다.희귀필수센터 파견 약사가 거점약국 약사와 주의사항 등을 함께 짚고 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확대 필요, 인력·예산 난제 해결이 우선희귀필수센터가 의료용 마약류에서 성과를 내자 업계 일각에선 국민보건 의료비 절감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요구하고 있다. "희귀필수센터 예산과 인력을 늘려 거점약국과 방문약료를 기존 자가치료용의약품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지난 4월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선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과 공급 불안 대처 방안이 발표됐다.김은미 희귀필수센터 부장은 발표를 맡아 "2018년 공급중단 부족 보고 품목은 총 118개로 해외제조원 문제와 원료 공급불안, 원가 인상, 판매 부진 등 문제를 가진 품목이 빈번하게 부족 사태를 일으킨다. 현장에서 수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희귀필수센터는 연간 희귀·자가치료용 의약품 1만8000건을 공급하고 있다. 중증 환자 비율이 30%, 희귀난치환자가 60%다. 배송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알려졌다.모두 신속한 의약품 공급이 필수인 환자들이지만 품절 사태 때마다 치료 중단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희귀필수센터 상담실 희귀필수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충원할 경우 해외 희귀약 등 상시 모니터링과 유통 경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중증 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있어 시·공간적 혁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희귀필수센터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처럼 서류 접수부터 의약품 발주까지 과정을 줄이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전체 1만8000건의 자가치료의약품을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희귀·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시간 단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점약국 확대 관리, 해외의약품 안전공급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방문약료, 거점센터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다.희귀필수센터가 구축한 시스템 틀을 공고히 하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선 전문인력과 예산은 더욱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그간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내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에 앞선 1월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 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 추진안에 대해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식약처가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의 취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안 방안을 제시하거나 허용 범위 축소 등 방식으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 판매 가이드라인에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오해를 사는 부분과 약업계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건기식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영향평가가 종료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업계 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된다.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규제 부패나 통계적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규제 심사 이전에 실시한다.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와 건기식 소분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 온라인을 통한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약사회 등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연계방식 용어 사용) 건기식 제조업소가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틀을 담은 초안일 뿐이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다. 약사회는 인터넷 구매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을 검토한 결과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 재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지만 소폭 수정이 가능하다면 허용 범위 축소 등 합리적 절충안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1~2주 동안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Q&A 자료와 다르다"며 "건기식 제조업소가 조제와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다.입법예고 당시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휴대나 섭취가 편하게 나눠 담아달라고 요구한 경우만 소분, 조합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다르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약사회는 "건기식은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개수가 많지 않음에도 규제 완화로 건강제품의 국민 인식을 혼란시키고 무분별한 사용, 의약품 대체 과잉 판매행위 등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건강·미용분야 업계 최초로 한국형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을 열었던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재고 상품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나 1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 반품과 인건비 떠넘기기, 사전 계약서면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최근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업체들이 급성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고 처리와 인건비, 판촉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불공정행위로 유통업법을 위반한 첫 Health&Beauty 전문점 사례가 됐다.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업체로부터 직매입 상품 57만개, 약 41억원치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즌상품은 거래 계약 체결 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CJ올리브는 약정서에 기입하지 않은 제품도 반품시켰다.아울러 CJ올리브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시켰으나 인건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건비 부담, 납품업체 파견 이익·비용 등을 명시한 자발적 요청 등에만 허용하고 있다.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를 계약했으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교부토록 하고 있다. CJ올리브는 최대 114일이 지나서야 교부했다.판매대급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중 4개 업체와 특약매입거를 하며 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서야 지급했다. 이 또한 현행법 위반이다.공정위는 "이자금액인 약 6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CJ올리브는 판매대금만 지불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CJ올리브는 11개 업체에 약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