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 현행법상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명칭을 바꿔 환자들의 조기 치료과 적극 치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치매란 단어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썼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의 경우 2015년 62만5259명에서 2023년 98만4601명으로 급증하고 치매유병율도 2015년 9.54%에서 2023년 10.41%로 증가했다.. 현행법이 쓰고 있는 치매(癡& 21574;)란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이유다. 남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며 "2023년 치매 대체용어별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대다수인 80.6%가 인지저하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에 치매 용어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 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면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수진·윤종군·박홍근·김남근·허종식·박희승·조정식·전용기·정성호·윤후덕·송옥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약효군(품목) 확대 안건 조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신산업규제혁신위가 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등 조정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약무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판매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효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정도 내비쳤다. 품목 추가 검토중인 목록에 대해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업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위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구조로, 주관부처인 과기부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별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증특례 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년간 화상투약기 적용됐던 11개 약효군에 더해 소화제, 사전피임약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특례 연장에 강하게 반대 중으로, 규제혁신위 논의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어떤 조정·권고안을 낼지 여부에 따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품목 확대 결과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과기부 주관으로 가동돼 왔지만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내면서 규제혁신위 논의가 필요해졌다"면서 "혁신위가 복지부와 과기부 입장을 비롯해 특례 업체, 약사회 등 의견을 살펴 어떤 조정안을 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 평가를 위해 지난해 등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 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8231;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 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8231;유통& 8231;대리점& 8231;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 8231;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 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이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항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 8231;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8228;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10일 정부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의사집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9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 말로 한국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놓고 국회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교육부가 멋대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협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처럼 자신들의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즉시 본회의 통과시겨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의대증원을 내팽개쳤다"며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병원, 학교 복귀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년 넘게 증원하지 못한 의사인력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이다"라며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년 넘는 싸움 끝에 의사에게 백기를 든 정부가 과연 2027년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회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통과로 조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0명 결정을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꺼내들어 의정갈등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의 수급추계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 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3월 처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대증원·의료개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갈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원점 회귀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정 대립 이슈에 대한 '의사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가 반대하면 2027년도 의대증원은 물론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번이고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추계위법을 근거로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요구다.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소관 정부부처 간 이견대립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었다. 이주호 부총리가 조건부(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장에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서는 대신 교육부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문만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추계위법 심사 당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부총리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7년 의대증원 의사 협의 가능성 놓고 우려감 커져 내년도 의대증원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소관 정부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7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여당은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수급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등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 사실상 정부여당이 의사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2027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추계위 심의나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의료계 일각이 올해(2025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을 이유로 2026년도 정원 감원을 요청하는 실정에서 2027년 증원안이 협의될 시 재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내년 정원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추계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의미 역시 축소됐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계위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년 의대정원 무산을 결정, 발표했다"며 "이 발표대로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환자, 정부, 전문가와 함께 치열히 논의했던 추계위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058명 동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의원 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대립만 격화하고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향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의대생 전원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매년 2000명씩 10년간 2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1년만에 실패를 자인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회귀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의정갈등·의료공백을 둘러싼 사회 혼란 해소 의지가 담겼다. 1년 넘게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셈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도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의대교육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미래 의사 양성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위기감이 정책 결정에 유효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백기투항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증원 취소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파트너였던 전국 대학 총장들의 3058명 동결 동참이다. 지난달 17일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 이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자체 회의를 열어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3058명 동결을 강하게 제안하면서 정책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전날인 6일 교육부와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환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회의에서 3058명안 수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정책에 정부가 백기투항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왔다. 이에 의대생들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란 과감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의대생이 미복귀를 결정할 경우 자칫 국민여론으로부터 '금쪽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이 정부부처 간 내부 이견 진압과 야당 소통 없이 의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했는데도 의대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한 전 사회적 신뢰가 급락할 것이란 얘기다. 이주호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따른 총장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 3058명과 5058명이란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다. 내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이견도 있고 여야 의원 간 이견도 크다"며 "정부가 스스로 입게 될 피해를 감수하고 조건부 3058명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는 의정갈등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의 리액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 사회적 관심사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대한 정부 결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안에 집단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복귀와 의정대화 시작 등을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2024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 외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학은 24·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작년 24학번이 휴학하면서 올해 1학년은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해 최대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4학번의 경우 5.5학기 도입 등을 통해 25학번보다 빨리 본과에 진입하게 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관심사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KAM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 5일 의총협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전날인 6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3058명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사실상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만 정원 3058명 수용은 휴학한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가 전제다. 이들이 3월 복학하면 각 대학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에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의대증원)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을 향해서도 학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의대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휴학을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게 박 차관 의지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수급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