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업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 파악 중이다. 당시 수치상으로 30% 수준이 휴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 등 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효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를 단속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효율적으로 병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그 첫번째로 정부는 오늘 태릉선수촌 생활시료센터를 개소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완치돼 추가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관찰 대상자 등을 수용해 서울의료원과 연계 조치한다. 김 차관은 "현재 태릉선수촌에 서울의료원 의료진을 파견, 연계해 의료적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를 관찰하면서 유사시 증상 발현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이 주도로 지난 14일 있었던 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당국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 휴진한다면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연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와 방역수칙 강화 등에 전력 중이다. 상반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증가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로선 현재 폭증과 억제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집단휴진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한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므로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도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부, 약사사회 등 약업계를 둘러싼 각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중 외교부와 더불어 가장 우선 교체가 예고되고 있는 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 최장수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교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론됐었다. 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진화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에 힘을 분산시킬 수 없어 인사교체가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마침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동시에, 이와는 무관한 김연명(59·중대 사회정책학 박사) 사회수석이 교체되면서 곧바로 있을 개각의 '예비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통'이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발탁됐던 인물로, 현재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개각에서 복지부장관이 우선 교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전문 관료 기용설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내부 인사로서 무난하게 복지부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물은 김강립(55·연대 보건학 박사·행시 33회) 차관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복지부에 몸담으며 연금, 국제협력, 보건의료, 사회복지, 장애인 등 전분야 주요정책을 다룬 실무 경험의 소유자다. 특히 현재는 감염병 장기화 정국이기 때문에 김 차관을 내부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무적 노련함과 더불어 내부 동력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봄직 하다는 얘기가 국회 등 입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김 차관이 장관에 임명되면 복지부 사상 첫 내부 장관이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감염병 창궐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복수차관제에 적용될 차기 첫 차관 임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9~10월 국정감사 전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초에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이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이 제약사명이 아닌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 명으로 기재돼 내역 확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어느 제약사와 어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에 일일히 연락해 약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 의약품 대금 장부 작성에 절차적 수고가 커지는데다 자칫 결제가 잘못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약사 불만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결제대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부 거래처 제약사 결제 시 제약사 이름이 아닌 대행사만 표기돼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의약품 결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 표기명에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대행사명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달 수십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결제를 진행하는 약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래처 제약사 이름이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대금 결제 장부 작성 등 약국경영·회계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거래 대행사에 전화로 결제 약사 본인 인증을 거쳐 체크하거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 카드와 카드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제약사가 약국 편의를 위해 전자거래 시 거래처 표기에 자사명이 적히도록 결제대행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약사는 단순히 약국이 의약품 대금 결제 내역 확인에 애를 먹거나 누락해 회계 상 불이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결제액을 속이더라도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은 수 십여개 제약사와 수 백건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수시로 진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대금 장부 작성을 할 때 제약사 이름이 빠진 대행사 결제액만 표기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사와 언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동네 약국도 거래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 사례가 간혹 확인되는데 문전 약국이라면 훨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약사는 어떤 결제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찜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부당결제해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웨이브'가 강도 높게 발현되고 있어 정부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 집단휴진이 오늘(14일) 시작돼 정부가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지만, 진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휴진율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비상진료대책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당면안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3만여 개원가 중 23.7% '휴진 사전신고'...정부 지자체 상세 파악·공유 계획 현재 여의도에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단휴진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개원가)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에 달하는 8365곳이다. 이것은 총파업 전 날 낮 집계이기 때문에 파업 당일인 오늘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인원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나절씩 나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참여와 휴진 규모도 유동적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낮 12시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군구, 시도로부터 집계 내용을 전달받아 취합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12시 통계는 오후 3시에, 저녁 6시 통계는 8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여의도 집회가 밀집된 형식인 만큼,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19 전파자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현장에 있는 일선 의사들이므로 방역 수칙 등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며 신뢰감을 보였다. 김 차관은 "집회 현장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등 소위 전파에 치명적인 행동이 이뤄진다면 의료 현장 복귀 시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들이 집회로 인한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비의료인보다 안전수칙을 더 강화해 지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 "현장의 다양한 제안 정책반영 위해 대화 하자" 격정 호소 정례브리핑 말미에 접어들자 김 차관은 이번 의협 집단행동과 관련해 격정적 어조로 의사들의 전향적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 반복해 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의협이 먼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 연구가 아닌 민간연구 등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다룬 바 있다"며 "그간 의협과 공식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다. 항상 이 문제로 인해 돌아가는 상황(지역의료체계 불균형 등)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과없이 논의만 해왔다. 이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로만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가 염려하고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녹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들이 하는 우려에 대해 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협상장에 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사태는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의체를 만들고 앞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이 실제 공공의료 강화 등에 배치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매몰돼 정부, 정치권과 등을 돌릴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확대되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지금까지 쌓여 온 의정 불신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오늘(14일) 아침 YTN라디오 방송 '출발 새아침' 코너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앞서 의협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악화일로중인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13만 의사회원이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는 의협의 강성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선언적 이야기일 것이며, 실제 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인 갈등 원인 해결을 위해 늘어날 의사 수 4000명이 공공의료에 힘 쓰는 게 아닌 수도권에서 의료 과잉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정책 마련에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 또 신 의원은 민주당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검토를 토대로 이뤄진것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은 공공의료 강화를 놓고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이 실제 파업을 한다면 국민은 많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본다면 의사 4000명 확대를 향한 의료계 걱정이 보일 것"이라며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과잉이나 의료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더 피력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파업으로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더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한다. 늘어날 의사인력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원 5곳 중 1곳은 14일 집단휴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659곳으로 약 19%가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실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며 40개 야간, 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개소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시립병원 중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북·은평·동부·북부·서남병원도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중심으로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박 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미리 진료 및 처방약을 받아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이 하루 남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자 희생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명분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화와 협의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담긴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료인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먼저 박 장관은 의료인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14일 의협 주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이들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부문 의사 배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듭 제안했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되는 사실이란 것을 유념하고 의협은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 진료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지적 사항에 대해 의협이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 또한 같은 뜻"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 차로 그간 의료계와 정부는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이제는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더 발전시켜 한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집단휴진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휴진 피해 발생 대비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을 내렸으며, 응급환자 진료공백 발생이 없도록 대비한 상태다. 대화의 손을 내미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환자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SNS에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이 내일부터인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중장기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며 국민들께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몫을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는게 정부 계획"이라며 "늘어난 의료 인력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에 집중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사협회가 그에 반대해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며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