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10년 간 의대생 40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이같은 당정협의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방침이다.향후 10년 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아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공감대다.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 관련 임상의사로 양성된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매년 선발되는 400명 가운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300명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의 인력수요 해결에 투입된다.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 등에 투입된다.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이 알려졌다.나아가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 정원을 추가해 70명 규모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의사 인력 확대는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이다. OECD 평균 3.48명과 비교해 1.44명 부족하다.아울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지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당정 협의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경실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경실련은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이 땜질식이란 견해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지역의사 양성을 권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치로 해결해야하며, 기존 의대 정원 역시 대폭 늘려 다양한 국민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하라는 입장도 내세웠다.한편, 의대생 4000명 추가 선발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할 의제다. 이에 23일 당정 협의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643US달러PPP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99.6US달러PPP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항우울제는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이지만 항생제는 여전히 많이 복용해, 1.6배 많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 먼저 보건의료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 6.8회보다 무려 2.5배 높은 수준이다.대표적인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번째로 횟수가 많았다. 반면 3회 미만인 나라들도 있었다. 콜롬비아 1.9회, 스웨덴 2.7회, 멕시코 2.8회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의약품 판매액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42.6US달러PPP로, OECD 평균인 499.6US달러PPP보다 143US달러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759.6), 체코(740.0), 독일(697.5)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1.0DDD/천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4.3DID)의 약 1/3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항생제는 29.8DID로 OECD 평균(18.1DID)의 약 1.6배로 나타났다.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 사망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2.0%)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여기서 건강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과 비만 비율(34.3%)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다만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17.5%)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5ℓ)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흡연율은 17%, 주류 소비는 8.8l로 집계됐다.보건의료자원 가운데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많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4개로 OECD 평균(4.5개)의 약 2.8배에 이른다.반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4명, 간호 인력은 인구 천 명당 7.2명으로 인적 자원이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는 3.5명, 간호 인력은 8.9명 수준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가 첩약급여화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를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의주시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만에 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 등 최악의 사태에 치달을 것을 감안해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최근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집단행동(총파업) 등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을 정부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수준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공식 채널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그러나 그는 "구체적 협의나 논의 내용에 대해 언론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19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료계와 적극적 논의와 협의는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도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함께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저항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김 차관은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되, 의료계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언과 논의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1일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협력의향서 체결과 관련해 김 차관은 "국내 공급에 대한 구체적 물량이나 가격 설정 등 내용은 추후 국내 생산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며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개발 선두주자 다국적기업과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 합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물량 중 일부를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1일) 오후 4시 SK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성남 판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대표 파스칼 소리오), SK바이오사이언스사(대표 안재용)와 함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임상3상에 진입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백신 중 하나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백신은 지난 6월부터 영국‧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연결다리(가교) 역할을 자처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사 간 글로벌 제조·생산을 위한 파트너로서 참여 논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협력의향서 체결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식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스칼 소리오(Pascal Soriot)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화상회의 참여로 진행됐다.협력의향서에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 국내 공급 노력 등 3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백신의 세계시장 공급망(Supply Chain)에 합류한 사례는 처음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복지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 개발 성공 시 안정적인 수급체계의 선제 확보라는 점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방향(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개발속도가 빠른 해외 백신에 대한 신속한 확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전 세계로 공급되는 백신의 생산에 한국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선제적인 국내 수급체계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히면서 "백신 개발 이후의 공평한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혈액 투석을 잘하는 1등급 기관이 103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에 비해 21개소 증가한 결과다.1등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이 35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권 26개소, 부산·울산·경남권 14개소로 순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평가지표는 혈액투석 전문의, 경력간호사 및 의사·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등 인력관련 지표와 환자안전과 관련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여부 및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혈액투석 적절도와 동정맥루 혈관관리 등 총 13개다.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및 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대비 1.9%p 향상됐고, 2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은 73.7%로 전 차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투석 중 저혈압 등의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실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93.2%로 전 차수 대비 2.0%p 향상돼,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이번 평가결과 90.4%로 전차수 대비 소폭(0.9%p) 향상됐으나, 기관 간 수준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혈액투석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투석액이 유입되고 혈액속의 노폐물이 제거된 후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투석액이 화학·미생물에 오염 될 경우 전신 감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 평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 향상 지원활동 기관들의 평균 종합점수가 크게 상승했다.특히 질향상 지원을 받은 종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에서 82.1점으로 무려 20.5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기관 중, 1등급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이다.1등급 기관은 5차 평가(82개소)에 비해 21개소 증가 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132기관으로 5차 평가(153개소)에 비해 21개소 감소했다.3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소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구자 평가실장은 "혈액투석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과 신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 성과를 놓고 국민 의·약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견해와 의·약사·환자간 의심을 키우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실재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찬반 견해가 맞섰다.의약분업을 무조건 성공한 제도로 상정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날것 그대로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쪽은 의료계다.약학계와 약계, 시민단체는 일부 개선점과 미흡점은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국민 알 권리가 신장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 실효를 보였다는 견해를 내비쳤다.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주최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패널토론에는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과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이 자리했다.의협 박종혁 총무이사(왼쪽),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날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친 쪽은 의협 박종혁 이사와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었다.특히 박 이사는 "80%가 넘는 의사가 의약분업을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평가한다"며 제도를 맹비난했다.박 이사는 의사 의료서비스와 약사 의약품 서비스가 분리되면 무조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1더하기 1이 2가 아닌 0.5나 0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박 이사는 국민 입장에서도 의약분업이 병·의원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이를 토대로 의약분업에 국민 건강을 맞추지 말고 국민 건강에 맞춘 의약서비스 제도를 고민할 때라는 게 박 이사 주장이다.박 이사는 "의사 대다수는 여전히 의약분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의사가 이렇게까지 의약분업을 문제로 판단하는지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며 "항생제 사용지표가 떨어졌지만 이게 과연 의약분업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국민 의료비도 절감되지 않았다. 국민 의약서비스 품질이 발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박 이사는 "분업으로 의사는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제대로 조제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부 환자는 의사 처방과 다른 조제로 인해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다"며 "타미플루 자살 부작용이 있는데 왜 복약지도가 안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복약지도료가 약사에게 주어져, 의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약사도 하지 않이 문제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약분업이 무조건 옳았다는 전제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길 원한다. 그래야 국민도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전문가 목소리가 자연히 반영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의약분업을 정확히 진단해야지 긍정적이란 단어를 전제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좌 부회장은 의약분업이 20주년을 맞은 대비 한약분업이 27년째 제자리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한약분업이 되지 않은 현실이 보여주는 불합리함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의 합리성을 조명해주고 있다고도 했다.좌 부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국에서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없는 일은 없게 하겠다던 당시 복지부의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약사와 환자 간 신뢰도 감소로 이어졌다는 논리다.아울러 제네릭과 CSO 난립으로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 의약품 회수관리 사태도 처방약 목록 미제출와 의사, 약사간 협력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했다.특히 이같은 문제에도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좌 부회장은 "보약을 짓고 질병도 모르고 증상을 호소하던 과거와 달리 환자 스스로 한방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의 질병을 한의사에게 이야기하는 시대"라며 "한방분야에서 약침이란 이유로 근육·정맥주사제가 조제란 명목으로 제조가 되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피력했다.좌 부회장은 "그럼에도 의약분업은 갈 길이 멀다. 의약분업 전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러나 현실은 처방약 목록 미제출로 약국은 의료기관 처방 사전정보가 없어 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의 전환도 필요하다. INN제도 시행으로 환자 이해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가담하지 않아 환자 불편과 알 권리 신장, 분업 제도의 본래 목적 일부는 빛이 바랬다"고 했다.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왼쪽부터)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도 의약분업이 향후 의약품 사용 적정화와 약품비 지출 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은 찾기 어렵다"며 "분업 예외 규정 축소 등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미흡하고 자가주사제 등 약사법 규정을 왜곡하는 문제도 촉발됐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특히 의·약·정 합의도 불이행 했다.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처방약 목록도 제출되지 않아 약국은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많다"며 "남은 과제는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구하고 의·약·정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약경쟁이 아닌 의약분업, 분업을 넘은 의약협업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데일리팜 이혜경 기자는 의약분업이 20년동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국민 일상에 조화롭게 녹아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의약분업 재평가에 나서라고 했다.이 기자는 "국민은 의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불편할 수 있는 제도를 수용해 생활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분업 목표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가 모인 의·약·정 협의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발제를 받았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이 의약주권을 쟁취하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이 교수는 정책 전문가로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대폭 신장된 것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신념이라고까지 했다.이 교수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내가 무슨 약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몰랐다. 약사가 나의 바이블이었다. 분업으로 이젠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의약분업은 수 십년, 수 백년동안 이어졌던 국민 의약생활의 경로의존성을 과감하게 탈피한 제도다.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공한 제도로, 국민 스스로 편익을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약분업은 의약주권이다. 시민이 직접 의약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 권리 신장과 겅보권 확보로 이어졌다"며 "의약분업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촉발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간접 효과라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정부와 보건의약계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나아갈 길을 새로 정립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의약분업을 넘어선 의약협업으로 환자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한 의·약사 처방·조제 전문성 시너지를 내자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렸다.반면 한약분업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27년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의사는 한의원과 그 부속기관인 원외탕전실에서 자신이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투약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관할한다. 한약사는 사실상 한의사에 귀속돼 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한약분업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배경에는 분업 주체인 한의사·한약사·약사간 대립과 함께 1993년 한약분쟁 결과 신설한 한약사 제도 활성화 실패로 분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자리했다.해묵은 이슈가 돼버린 한약분업을 새삼 일깨운 것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첩약급여)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분업' 논의다.정부는 첩약급여 도입과 제제분업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수 년에 걸쳐 보내왔다. 이 시그널은 한의약분업 필요성을 일깨웠지만 27년간 퇴적된 유관직능간 입장차는 변함없는 게 현실이다.한약분업 필요성과 실익을 둘러싼 생각에서부터 분업 범위, 분업 후 한약 조제 주체 등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는 사사건건 대척점에 선 상태다. 한의약분업을 둘러싼 직능갈등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힌걸까.한의사 vs 약사, 한약분쟁…한약분업 합의와 한약사 탄생1993년 촉발한 한약분쟁은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놓고 다툰 게 배경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국은 재래식약장 외 약장을 둬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게 직접적 갈등 원인이다.한의계가 이를 약사의 한약취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한약 조제권을 놓고 한의대생과 한의사, 약대생과 약사가 학업·생업을 멈춘 채 투쟁 일선에 나서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한약분쟁은 정부가 '약사의 한약 조제는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관철(약사법 개정 국회 제출·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논의 끝에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더 구체적으로는 의약분업 시행 3년 후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었다. 약사와 약대생에게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거쳐 제한된 처방범위 내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한조시 약사가 탄생한 것도 이때다.하지만 합의사항인 한약분업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한약분업 실패는 일단 약사법 개정 시 합의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게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나아가 분업 시 한약 조제 주체인 한약사 수 부족, 한조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계 반발 등이 분업 실패를 뒷받침했다.한의사·약사·한약사, 한약분업 동상이몽2020년인 지금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각기 다른 한의약분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한의사=우선 한의사는 한의약분업 필요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분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를 분업 했을 때 조제를 전담할 한약사 숫자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특히 첩약은 한의사 진단과 방제 전문성이 녹아든 한방의료행위로, 사실상 단순히 약으로만 볼 수 없어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는 분업이 용이하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한의계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한의협은 '제제 분업 전면 보이콧' 카드를 내민 상태다.특히 조제 주체를 놓고도 한의계는 약사회와 의견을 달리한다. 분업을 하더라도 한조시 약사는 물론 모든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보편적 정서다.구체적으로 첩약은 한약사의 영역이며, 정식 면허가 아닌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한 한조시 약사는 첩약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중론이다.한약제제 역시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까지만 조제권을 부여해야 하며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조제하는 분업주체란 게 한의계 견해다.◆약사·한약사=약사와 한약사는 한약분업부터 시행한 뒤 첩약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뜻이 같지만, 한약제제 분업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의견이 다르다.약사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구체화하자 한의사가 첩약 처방권과 조제권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의료체계와 투약체계 전반에 환자 부작용 등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거듭 발표했었다.한약분업 시 조제권을 나누는 약사회 기준은 첩약은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 한약제제는 전체 약사와 한약사다. 또 원외탕전실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 조제되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한약사회에게 한의약분업은 숙원 사업에 해당한다한약사회에게 한약분업은 숙원 사업에 해당한다. 첩약급여 추진에 앞서 해마다 한약분업 필요성을 대정부·대국민 어필했지만 정부와 한의계 반대로 번번히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한약사회의 기본 스탠스다.분업 없는 첩약급여는 기형적 보험정책으로 첩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정작 정책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거나 배제되는 치명적 결함을 지녔다는 논리다.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한약을 전문가인 한약사 손을 거쳐 투약하는 분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방의료와 한약산업이 상호 발전한다는 것도 한약사회가 견지중인 비전이다.특히 한약사회는 분업 시 국민 혜택으로 '한약 처방전 공개'와 '첩약·한약제제의 대중화·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내세웠다.한약 처방전이 공개되면 환자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첩약을 복약할 수 있는데다 한의사는 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한약사는 더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조제·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한약분업에 대해서는 약사와 한약사가 일정부분 뜻을 같이한다. 다만 한약사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주체를 한약사 고유 권한으로 상정하고 있어 약사와 한약 조제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결과적으로 지난 27년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한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견해는 물론 세부적으로 첩약·한약제제 취급권에 있어서도 주장을 달리하며 직능갈등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됐다.정부는 이같은 한의약갈등을 둘러싼 직능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선택하기보다는 첩약급여와 제제 분업이란 각론적 이슈부터 해결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A한의사는 "이제와서 한의약 완전분업을 논의하긴 직능간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럼에도 정말 분업을 논의하려면 결국 정부 의지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한다. 유관직능인 한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며 "첩약과 한약제제를 나눠 바라볼 때도 첩약의 과학화를 요구하는 의·약계 주장이 다소 불합리하다. 첩약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수용할 임상기관이 없고, 최종 결과가 나와도 한의사에겐 전문의약품 처방권이 없어 임상 통과 첩약에 대한 한의사 권한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반복해서 첩약급여에 앞서 한의약분업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만약 분업이 선행됐다면 지금처럼 첩약급여를 놓고 모든 직능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서로 다툴 일도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에 있어 모든 직능이 개별 트랙으로 각자 이익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약분업은은 유관직능 별 생각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약사회 관계자도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 주체다. 한약분업은 약사법 부칙의 한의사 조제가능 조항 삭제가 기본 전제이며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은 없어져야 하다"며 "정부가 정말 분업 의지가 있다면 한약학과 증설과 한약사 증원으로 분업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실 한약사는 의약분업 후 수 년안에 한약분업을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단골약국 개념이 흐려진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체조제 인식을 제고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만성질환자와 고령환자 투약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의사와 약사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적정화에 나서는 것도 의약분업 개선점으로 평가됐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옥 부연구위원은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변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이 위원은 의약분업 20년이 지난 현재 공급자와 국민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약사 역할 정립으로 의약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는 무엇인지,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의약분업 개선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연구는 의·약사 심층면접과 국민설문조사 두 가지를 시행해 취합·분석했다.연구결과 의사는 의약품 조제와 관리, 창구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한 동시에 시간·공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답했다.또 의사는 처방과 진료 품질이 향상됐다는 인식이 컸는데, 근거없는 투약이 감소하고 질병의 치료 대비 예방·검사 위주로 변화했다고 봤다.의사 입장에서 의약품 조제 역할이 사라지면서 신규 진료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의약분업으로 직접적인 역할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의사도 있었다.약사는 의약품 취급 범위가 늘어나 업무강도가 강화해 혼란을 경험하고 층약국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고 했다.약사는 조제·복약지도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약사 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투약 책임 강화와 역할이 늘어났다는 약사 인식도 확인됐는데, 오투약 관련 약사 책임이 커지고 환자 중심 복약지도 변화로 의약품 복용 품질이 향상됐다는 게 약사 설명이다.현재 의약분업의 제약과 한계 측면에서 의사는 환자 불편으로 의약품 사용 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리베이트가 줄었는데 수가적 보상이 미흡하다고 털어놨다.약사는 분업으로 경영상 가장 중요한 게 약국 입지가 되면서 약사 전문성 강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국민 행태·인식 변화를 살피면 단골약국이 있다는 인식이 2008년 50.9%에서 2020년 43.4%로 줄어들었고 약국 선택 시 중요점 역시 의료기관이나 집과 약국간 거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것의 불편정도는 낮았다.'매우 불편·대체로 불편' 응답자는 220명으로 15.1%였고, '보통'은 389명으로 26.6%, '별로 불편하지 않다·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852명으로 58.3%였다.국민의 약사 대체조제 관련 인식률은 여전히 낮았다.대체조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35.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41.3%, 모른다는 응답자는 22.9%로 집계됐다.이현옥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커졌다고 정리했다.개선과제로는 단골약국 감소로 환자 중심 질환과 약력 정보를 토대로 한 종합 건강관리가 미흡해진 점을 꼽았다.대체조제 인식이 여전히 낮아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박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처방 투명화와 조제약 정보가 공개됐지만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하다"며 "의사와 약사 전문가 상호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 질환 정보와 의약품 처방 내역이 연계된 빅데이터 활용으로 과다 의료이용과 중복투약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는 비급여 진료 증가다.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