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유령수술'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해 환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담당의사 처벌이 워낙 약해 면허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관리강화를 강구하겠다고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8일) 세종-오송-국회 3원 생중계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언택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유령수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면허 취소는 고작 8.8% 수준에 91.2%에 이르는 자격정지 또한 1~3개월 미만이 고작이어서 의사들의 범죄 자체가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하며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원로 의료인들이 의대생 의사국시 추가 혜택을 읍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번만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전공의 파업사태에 휩쓸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를 단체로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줄줄이 국시응시 기회를 좌절 당하자, 결국 선배 의료인들이 고개를 숙였다.그간 정부가 시험 연기, 추가 접수 등 여러차례 특혜를 부여했지만 이마저도 끝까지 거부하고 전공의 파업에 동참했던 터라, 민심은 차갑게 돌아선 상태여서 정부의 선택도 쉽지 않아 보인다.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오늘(8일) 오전, 정부광화문청사 본관에서 의료계 대표 원로 자격으로 '의료계 대국민 사과'를 이 같이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김 원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응시 좌절로) 2700명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 닥쳤다"며 "이로 인해 약 5년 간 파급효과, 즉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사과문 대표 발표를 하고 있는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가운데). 그는 "의료인 선배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은 모두 선배들에게 해달라.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해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김 원장은 "이번(에 응시 기회를 준다면) 의대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5분 간의 짧은 사과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섰다.한편 의대생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싸늘해서 오히려 더 이상의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반작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영향을 정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의대생 몇명이 사과한 것만으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장관은 의료계에서 이번 사태로 부족을 우려하는 의사 인력 또한 지역 우선순위로 공보의 배치를 하고, 인턴은 레지던트가 일부 역할 수행을 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고도 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부 정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절반 가량 줄었다고 평가했다.다만 신종 리베이트 수법 근절을 위해 검찰 수사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교하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서 근절까지는 쉽지 않다"고 했다.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이날 서 의원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면서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모 기업이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품 광고비 181억원을 건네고, 매체를 통해 원고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또 서 의원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정금액 만큼 할인해 주는 매출 할인제, CSO 영업 대행사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 후 연구비 지급 등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서 의원은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식비,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지원,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현황 분석, 지출 보고서 부실 기재 및 누락 대책, CSO 허가제,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변종하고 진화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제도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박 장관은 7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김 의원은 "실력있는 의사 충원, 공공병원 건립, 지역 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냐"고 묻자, 박 장관이 "정부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한편 김 의원은 공공의료 호가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단 병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바탕으로 급여 내에서 표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 조정 등 연구를 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후보군을 포함해 공단 병원 설립 추진도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에 박 장관은 "20대 국회부터 문제제기가 많았고 검토도 했다.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1%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자살시도자가 증가했고, 특히 여성과 20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자살시도자의 수가 1만50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자살시도자는 8103명에서 9355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고, 남성은 5671명에서 5735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시도가 모두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 전 연령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951명에서 4213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국내 전체 자살시도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으나, 자살시도자의 상당수는 응급실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며 국내외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연구 역시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발생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 건수는 총 614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8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4월부터 8월까지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내역 중 19.7%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의원은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2~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에 각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센터급 이상 기관 수가 총 161곳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단 66곳에서만 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에, 모든 자살시도자가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을 적어도 센터급 이상까지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사후관리사업 서비스는 자살률 감소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이니 앞으로 더욱 확대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의약사의 면허 사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조만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의약사 가운데 진료와 조제 현업을 하고 있는 약사들이 수십명에 달한다며 자격정지 등 제재와 규제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그 의견(자격정지)에 동의한다"며 "이들의 면허(사용)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전화진료 후 환자가 약국 조제약을 소위 '라이더'에게 대리수령받는 서비스를 무작정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정부가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수령하는 형태를 단순히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제언도 덧붙여졌다.6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의사)는 이달 자사 뉴스레터 내 '의약품 배송인가 대리수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피력했다.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진료 여파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가 논란중이라고 소개했다.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전화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가까운 약국에 앱을 통해 전송하고,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조제 가능 여부를 알린 뒤, 조제 승낙 시 전화로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복약지도서와 함께 조제약을 대리 배송수단을 통해 30분 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서비스가 약사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선 이유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1963년 약사법 전면개정 때 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입법목적에 대해 "보부상 형태로 이동하며 약을 파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압축했다."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송, 약사 아닌 환자가 선택" 배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을 오늘날 언택트 시대에 막연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전화진료 후 처방약 수령법을 선택하는 것을 무작정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배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의 의약품 수령은 환자가 직접 주거지나 원하는 장소 인근의 약국을 선택하고 약을 전달받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했다.약사가 우편이나 택배 같은 약사법이 불허하는 조제약 배송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아울러 비대면 복약진료 역시 상세한 복약지도서 전달로 보완할 수 있고, 30분으로 제한된 배달 시간 역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이 환자 직접 수령 시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나아가 배달 시 발생한 약화사고 책임은 약사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1인 1개소 제한 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비대면 조제약 수령 논란, 약사법 개정 등 추가 입법 필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배 변호사 입장이다.사실상 사각지대인 '비대면 진료 후 전문약 환자 대리수령'과 약사법 제50조 1항이 규정한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약사법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선 등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쉽게 말해 1963년도 법안을 입법목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선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배 변호사는 "60년대에 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시대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 시대에 맞는 의약품 처방과 조제·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대리수령 관련 세부 입법이 이뤄져야 처방약 배달서비스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했고, 의료계와 (원격의료 관련) 오해를 풀었다"며 "의료계의 인식도 바뀐 것 갔다. 협조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였다"며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방역 등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한 것 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대형병원 표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것 처럼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했다.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6천억원 규모로,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객관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문케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