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10년간 3배 가량 증가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환자 유병률 관리 등 후속조치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소홀해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하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질환이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수준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늘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내년 사업·예산안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내 이상지질혈증을 빼놓고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역시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됐다.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도마 위에 오를 급여적정성 재평가(사후평가 및 본평가) 대상 성분이 총 5개로 압축,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께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된다면 이후 세부 재평가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선 다음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5개가 상정돼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첫번째 본평가로 이름을 올릴 이들 약제들은 지난달 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추려 검토한 약제다. 이번 재평가는 재정과 성과기반으로 구분되는데, 재정 부문 평가는 해외약가와 우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제외국 가격비교와 등재 연차가 경과한 약제 재평가, 성과 부문 평가는 문헌 재평가, RWE 임상문헌 재평가로 세분화 된다. 알려진 바대로 해외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는 그 기준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와 같은 신속한 행정 속도에선 물리적으로 채택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 대상은 일반의약품 중 급여유지 중인 성분을 문헌 재평가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압축된 약제는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로, 5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한 때 유력하게 회자돼 온 일회용 점안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 대상 약제는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제제, 포도엽건조엑스(Vitis vinifera leaf ext.) 제제, 실리마린(Silymarin, milk thistle fruit ext.) 제제, 아보카도 소야(Avocado soya) 제제, 빌베리건조엑스(Bilberry fruit dried ext.) 제제로서 이달 말께 있을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절차상 건정심 일정이 매월 말께 잡히기 때문에 이 때 재평가 대상 약제가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재평가 약제 품목들과 세부 평가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평가 자체는 시범사업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경험에 준해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에 확정될 대상 약제와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리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권덕철 내정자(59·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는 보건분야 정통 관료로 의약계에 널리 인식돼 있다. 권 내정자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역임한 제 38대 최선정 장관 이후 복지부 역사상 20년만에 내부 관료 발탁이다. 행시 출신 관료로선 제 49대 임채민 장관이 앞서 있었지만, 임 전 장관은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발탁으로선 권 내정자가 두번째인 셈이다. 권 내정자는 청와대 지명 발표 이후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관계부처, 보건의료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다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국민 생명과 취약계층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가 그를 새 장관에 내정한 것은 그간에 권 내정자가 보인 행보와 전문적 역량에 기인한다. 실제로 2013년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이슈에 저항하는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을 강행했을 당시, 권 내정자는 정부 협상단장으로서 파업 철회 설득을 도맡아 했으며, 2015년 나라를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방역 실무자(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로서 굵직한 행보를 보였었다. 그만큼 권 내정자는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의 일선에서 매듭을 푸는 고리 역할을 자처해 왔고, 내부에서도 보건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의 내정에 의약산업계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나돌았던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위기로 치닫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내외부 인사가 차기 장관 자리에 낙점될 것이란 예건이 복지부 안팎으로 심심찮게 들려왔었다. 이런 결과로 권 내정자에 대한 발탁은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대두됐다. 감염병 대응과 방역 정책을 수행하면서 의료체계 정립을 가시화 시키는 한편, 제약 등 관련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 관료로서 부상한 것이다. 권 내정자 발탁 소식에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보건 분야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 관료로서 업계와 소통하는 데 장점을 갖춘 데다가 권 내정자 스스로가 소통에 적극적인 스타일이라는 점, 갈등 국면의 현장에서 실제로 뛰면서 조율을 자처해온 이력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먼저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기존 연금이나 복지 파트 인물이 아닌, 보건 부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산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스킨십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매끄러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가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진흥원에서도 기관을 개혁하면서 보건산업 지원시스템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보건산업 채용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여줬다"며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처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계 또한 권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과 정통성, 소통 행보를 미뤄 기대감을 내비쳤다. 약사회 측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슈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직능 이해가 맞물려 현안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분야"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현 장관과 업무를 함께 해오고 이런 현안에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권 내정자의 경력은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정부와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기도 했던 의료계 또한 권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의사협회 측은 4일 현재 아직 권 내정자에 대한 공식 입장과 평가, 전망을 내놓진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복지부 재직 시절, 의료계의 산적하고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얽혔던 매듭을 푸는 역할을 슬기롭게 잘해주기 바란다"고 기대와 당부를 덧붙였다. 앞으로 권 내정자는 이달 안에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국가 방역과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위기 대응 측면에서 의료체계 확립과 저소득 가구 보건복지 지원책 등 다양한 당면 이슈에 대해 야당의 지적에 대응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권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 제가 생각하는 정책 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해 질병에서 안전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59·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낙점됐다. 청와대는 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개각을 단행, 각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장수 장관'으로 일컬어진 박능후 장관을 이어 복지부 새 수장이 될 권덕철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케어' 등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권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권 내정자는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탁월한 공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아오면서 그간 새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르내리는 인물 중 하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복지부가 국가 방역과 감염병 예방·치료, 의료체계 정립과 동시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보장성강화 정책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현재, 권 새 내정자 낙점은 보건복지와 관련 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에 대한 속도감과 내실 있는 추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한편 권 내정자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은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단속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과 관련해 범죄 관련한 수사를 식약처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업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것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에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골자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가 범죄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강득구·김민기·김철민·민병덕·윤영찬·윤재갑·이정문·진성준·황희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공급을 조건으로 부작용 면책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의료진과 취약계층 고려하는 것을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다국적제약사들이 백신 공급 국가들에게 부작용 등 면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협상 전략과 수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단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보통 백신 개발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발 자체보단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간 검증된 백신보다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질병청과 식약처는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가능한 좋은 협상으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답했다. 그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감염병 대응 일선의 우선에 있는 의료진, 질병 취약계층 등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빅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BIG 3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불, 4.2%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BIG 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9조6000억원에 육박한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전년보다 6%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규모인 82조5269억원보다 8.5%에 해당하는 7조497억원 늘어났다. 올해 연도 본예산(82조5269억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을 포함한 액수로, 내년도 예산 89조5766억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이 가운데 주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은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정부 지원의 경우 8조9627억원으로, 내년도는 이보다 5373억원(6%) 늘어난 9조5000억원이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연도 320억원에서 내년 40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인 363억원에서 훨씬 늘어난 액수로, 올해 예산보다 25.9%에 달하는 83억원이 늘어난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등을 위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337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14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1264억원보다 13.3% 규모인 168억원 늘어난 액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 비중에서 내년도는 20%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규모는 올해 1조418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5% 규모인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오르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되는데, 올해보다 9.7% 규모인 6767억원 늘어난 7조6805억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