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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방역 협조 약국·병의원 감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5단체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의약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5단체장과의 만남은 권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권 장관을 비롯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추진현황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정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해 코로나19 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권유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2020-12-27 12:33:18김정주 -
'코로나 백신 신속 도입'…신임 복지부장관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메르스 당시 중앙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업무를 수행,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격이란 평가와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열됐다.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코로나19 국가방역·백신을 놓고 보였던 견해차가 경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권덕철 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권 장관이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중대본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와 병상·의료진 확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공공의료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포함됐다.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 체계 확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할 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이와 달리 코로나 일평균확진자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K방역이 성공을 거뒀다는 인식,미국·영국이 이미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데다 국내 수급·접종 시점이 늦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종합의견에 담겼다.특히 코로나 백신이 언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개발사 계약현황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도 사태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인물로 평가됐고, 의대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국민 양해와 국회 협력이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주요 신상문제였던 권 장관 배우자 갭투자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도덕성에도 흠결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나열됐다.이 같은 비판은 야당이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나아가 코로나 백신·신속진단키트 도입, 신뢰가능한 백신 공급체계와 부작용 대응체계 사전구축, 전문가 활용 환자분류시스템·지역별 의료인력 교수시스템, 장애인 확진자 진료·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원 확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적 촉구가 있었다.결과적으로 권 장관은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문회 종합의견에서 장점으로 평가된 메르스 대응 경험을 충분히 살려 코로나 방역에 반영하고, 백신 도입·접종 시점 단축을 최우선 업무로 삼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국내 코로나 진단률 제고, 코로나 확진자 병상확보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현황 투명 공개 등도 권 장관이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추진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히 소통해야 한다"며 "과계 부처와 야당을 비롯한 국회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0-12-25 21:17:49이정환 -
권덕철 복지부장관 취임…"백신·치료제 투자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했다.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둘러 취임한 권 새 장관은, 30년 복지부 재직 연륜을 살려 현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했다.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 ▲건강안전망 구축 ▲소득·돌봄안전망 마련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항 사회 구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를 앞으로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건강안전망 구축은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권 장관은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의료와 빅데이터 등 의약계 민감사안이 포함돼 있다. 권 장관은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병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끝으로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20-12-24 17:53:52김정주 -
의료계, 권익위에 코로나 위해 '의사국시 문제해결'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기회 부여를 요청했다.이 상태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제안이다.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 진단·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코로나가 아닌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지방 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됐다.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턴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도는 공중보건의 미 배치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12-24 11:31:39이정환 -
"코로나로 올해 사망률 6% 증가?…의협, 통계함정에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올해 사망률이 코로나19 대응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와 견줘 대폭 상승했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전체사망률이 예년 대비 6% 올랐다며 '국가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데 대해 여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비판한 셈이다.24일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사망률 상승이 코로나와 연관됐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했다"며 "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의협이 예외적 상황을 올해 사망률과 비교하는 통계 함정에 빠졌다고 했다.우리나라는 매년 약 3% 내외 사망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에 2019년에는 전년비 사망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게 신 의원 분석이다.예외에 해당되는 지난해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균 수준인 올해 사망률과 대조하면서 6% 증가란 통계의 함정이 발생했다는 논리다.신 의원은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 이듬해 평년 수준 성장을해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보인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올해 사망률도 마찬가지다.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통계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령화에 따른 3% 자연증가와 지난해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올해 사망자 증가율이 높게 나온 통계는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2020-12-24 11:07:44이정환 -
정부, 얀센 600만명·화이자 1000만명분 백신 계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 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계약체결 내용을 공개했다.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2020-12-24 09:03:38강신국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인프라·인력대책 등 우선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와 인프라와 인력대책,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3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자료사진) 지난 16일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 즉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 지속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양 측은 오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0-12-23 20:48:54김정주 -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19 극복해 '러너스 하이' 느끼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5개월의 장관 임무를 마무리하고 복지부를 떠난다.박 장관은 오늘(24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사를 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이 복지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첫 인하를 드렸었다”며 “그간 나부터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단 하루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취임 당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을 치하했다.또한 그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잘 안착시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여드렸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재직 기간동안 복지부가 이 외에도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18개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위상이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최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후 결실을 맺어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당부도 잊지 않았다.박 장관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왔던 지난 11개월의 시간일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훌륭한 새 장관님과 여러분이 반드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그는 “예전보다 복지부의 위상이 커지고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치고 힘듦에도 제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박 장관은 마라톤 등에서 사용하는 ‘데드 포인트(Dead Point)’를 언급하며 지금 이를 잘 극복해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는 희열감을 맞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박 장관은 “이제 권덕철 새 장관께 바톤을 넘기게 됐다”며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지식, 경험, 열정,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 발휘해 새 장관을 잘 맞이해주시고 보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박 장관의 퇴임으로 새 장관으로 확정된 권 예비 장관은 24일 취임해 곧바로 코로나19 등 업무 현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20-12-23 20:48:18김정주 -
내년 첩약급여 본격 시행…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약 보장성강화와 산업발전 5개년 정부 종합육성계획이 나왔다. 알려진대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급여화를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본격화 하는 한편,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가루약 일색이었던 제형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 한다.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한방 분야를 확대, 활성화 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약제 표준코드를 심사평가원 내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한다. 여기서 생성된 정보는 한방 전용 DUR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근거로 활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첩약급여 등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정부는 한의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먼저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지난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한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와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아울러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또한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정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더불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정부는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한약재 품질 향상과 공급체계 개선도 추진된다.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한의약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도 지원한다.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증진복지부는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란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한의약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글로벌 경쟁력 강화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또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협력채널 발굴과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별․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2-23 14:00:05김정주 -
정부 "백신 만능주의 우려…세계최초 접종 피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우려했다.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확진 또는 사망하고 있는 외국에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방역체계에서 안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1등 접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백신 우선수급과 접종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로서, 백신접종 후 집단면역 형성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등의 예측 가능한 현상들까지 대비해야 하는 통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손영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수급과 우선 접종에 대한 정부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손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우리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도록 조성되고 있는 것에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백신 개발이 상당히 단축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세계최초 접종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히려 선접종 국가들의 경험과 여기서 관찰되는 부작용 등을 한두달 가량 지켜본 후 접종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인데, 이들 두 나라 중 미국은 하루 20만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영국은 3만5000명 가량이 발생한다”며 “이들 국가는 사실상 백신 외에 채택할 수 있는 방역전략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그는 “이런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계 1등, 2등 백신 선접종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며 “사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접종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동안 집단면역을 잘 형성하고, 방역과 예방을 조화시키는 ‘과정관리’다. 정부도 총체적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2-23 11:59: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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