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654명 부족, 약사 3876명 '과잉공급' 전망

•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가동
•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진행 상황 공유
• 연간 진료일 265일 기준에 의료이용량+인력 공급량 추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과잉공급 전망이 나왔다. 다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변수로 대입하면 부족할 것이라는 반대 결과가 도출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수는 연간 진료일수다. ▲265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을 감안했고 ▲255일은 학회참석, 연가일수 ▲240일은 향후 진료일수 감소가 고려됐다.

진료량 기준 약사 공급전망은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공급된다. 약국 개업은 물론 취업 시장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라지는 약사 인력수 법적기준을 변수에 대입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법적기준 약사 공급전망은 265일 기준으로 ▲2025년 -2780명 ▲2030년 -1586명 ▲2035년 -393명이 부족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법적기준 적용시 약사가 부족한 부분은 6년제 때문에 2년간 약사 3500명이 배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아직 채워가는 기간이라 부족하지만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고 말해, 연구자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다. 265일 진료일수로 산정했을 때 ▲2025년 -879명 ▲2030년 -4094명 ▲2035년 -9654명으로 부족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잠정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어, 의대정원 확대는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연구보고서에는 한약사 인력 전망도 포함됐다. 한약사는 한의사 대비 한약사의 비율(한의사 100명당 4.5명)를 사용해 추계한 경우 2035년 635명이 과잉공급된다.

인구대비 한약사의 비율(인구 10만명당 한약사 1.48명)을 사용해 추계하며 2035년 893명 과잉전망이 나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시행해 왔다.

수급 추계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30년, ’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