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가 '우리 집 지키는 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을 개발해 한국P&G, 페브리즈와 공동으로 대국민 위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항균-소독-환기-습도’의 중요성을 4단계로 구성한 실천수칙에 ‘물품 3단계 소독법’과 ‘소독제 안전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출 후 현관에서 외투 속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화장실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변기 사용 후 뚜껑을 닫는 것 등이 2단계 수칙이다. 3단계는 거실에서 하루 세 번 10분 환기를 비롯해 섬유 제품 속 세균 제거와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등이 있고, 침실에서 40~60%의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 수칙에 해당된다.위생수칙은 유튜브에서 동영상(https://youtu.be/zNeUU7p_4Fo)으로도 볼 수 있다.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건조한 겨울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에서의 위생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 안 생활 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위생수칙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P&G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보건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생 수칙이 새로운 위생 루틴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약외품이 아닌 손 세정제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손 소독제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손 세정제 가운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ㄹ사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ㅅ사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실제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주거나 환자 불법알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 거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등 사례가 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코골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등 특정 진료과를 비난하거나 '의사파업 대체병원 안내' 광고글을 게시해 의료계 사기 저하를 초래한 행위도 전문가평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21일 의협 양동호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평제는 의협의 의사 자율규제 강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다.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관련 민원을 의협 전평단이 접수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 경고, 주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2016년 11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전평단 조사결과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나 몰카 등 성범죄 정황, 의약품 관리미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전평단은 모 의료기관이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자문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전평단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악용해 환자 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기능·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31건 접수해 6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해당 민원은 의료법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운영해 문제가 됐는데 주로 성형앱이 논란을 촉발했다.전평단은 성형앱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원 간 과당경쟁을 심화해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로 비윤리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환자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고 수술에 임해 비윤리적 의료를 자행했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의사회는 '혐의 없음'을 재결정했다.지난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껀에 대해 같은해 7월 재심의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결정이다.신경과학회 방문조사에서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고, 수술 동의서에 환자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은 전공의나 간호사가 찍은 것으로 의사가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혐의에 영향을 미쳤다.모 의사가 코골이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특정해 무성의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기술했다는 민원에 전평단은 '주의',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 의견을 냈다.전평단은 피심의인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난한 의도가 없었고, 배포 책자를 반환 조치키로 한 점을 따져 반성의 태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피심의인 의사 행위는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전평단 설명이다.'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파업 투쟁을 기회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란 광고글을 게시해 동료 의사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윤리적 행위 민원 제보에 전평단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광고를 낸 피심의인 의사는 논란 직후 광고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평단 논의 결과다.전평단은 이 같은 광고가 자칫 파업에 참여한 동료 의사가 환자 건강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료계 파업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모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울산시의사회 민원제보에 전평단은 '심의불능' 결정을 내렸다.문제 의사 소재는 파악했지만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된 점, 형사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전평단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심의불능으로 판단했다.특히 전평단은 간호사 탈의실 소형카메라 설치는 진료 관련 위반 앵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전평단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지고 가해 의사 등을 조사할 여건이 없는데다 추후 무혐의 처분 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나올때 까지 전평단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과잉진료로 광주시의사회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전평단은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도 정당 진료였다는 게 전평단 판단인데, 의료는 모든 것을 미리알고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전평단은 중소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 후 중소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타당하므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차의료 강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의료계가 외래진찰료를 인상하고 노인정액제 개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 재정립 등도 함께 거론됐다.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늘(20일) 저녁 제6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첫 발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양 측은 이에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의협은 여기서 일차의료 영역 확대와 외래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범위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개편해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양 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우선과제,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병원 육성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진료의뢰과 환자 회송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폐지 등을 제안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의약품 드론운송·배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혈액·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 안전·시설기준 마련 작업을 끝마치고 개정이나 손질이 필요한 현행 법·규제 검토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의약품 등 의료용품 드론운송을 포함한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 검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의약품 드론운송 규제정비 업무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관, 협업중이다.의약품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전 세계 대확산(팬더믹)으로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등 소형 항공기의 시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커진 만큼 드론배송 사업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의약품 드론배송의 경우 미국, 영국, 칠레 등 다수 국가가 도서지역에 투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나라도 택배드론 기술시험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군집비행 기술기반 수직이착륙 드론 물품배송' 실증에 성공했다.길이 3.6m 규모 수직이착륙 드론 2대에 의약품 등을 싣고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6km를 1시간20분간 선회 비행해 드론배송을 실현했다.(사진: 인천시 제공)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드론배송은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셈이다.뒤 이어 올해 시행 될 1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근거리 약국에 약을 드론 배송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2단계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의료취약지·도서산간벽지 등으로 의약품 드론배송에 나선다.2023년에는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이 정부·지자체가 허용·지정한 특수장소로 의약품을 드론배송할 수 있게 한다. 2025년부터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드론배송 상용화에 시동을 거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4년까지 약사법 개정 등 법·규제 정비를 끝 마칠 방침이다.의약품 드론배송과 직결되는 복지부 소관 법령 리스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시설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다. 혈액관리 등 세부내역에서 현행 규정 상 드론운송에 부적합한 부분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정온배송 의약품 드론을 위해 기본적인 법·규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언택트 달리기 대회'가 생겼다. 야외에서 재충전 하고자 하는 의약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서울 트레일 레이스 관악산 2021’ 조직위원회(http://www.seoultrailrace.com)는 내달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악산 연주대와 서울대 코스 등으로 구성된 ‘서울 트레일 레이스 관악산 2021’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회기간 중에 본인(단체)이 임의대로 일정과 팀원을 구성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언택트 레이스'로 구성, 진행된다. 참가 종목은 연주대 코스 약 11km 거리와 서울대 코스 약 6.5km 거리가 있으며, 두 종목 모두 신청,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전과 커플, 단체전 등으로 나눠서 참가 가능하다.참가비는 종목에 따라 1인당 2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구성됐고, 스포츠벨트와 스포츠벨트 전용 PET 병, 패션지갑 등 기념품이 주어진다.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목표한 만큼 달리고 기록을 확인 공유하고, 참여해 완주하는 언택트 대회인 만큼 갇힌 일상의 갑갑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56, 재선)을 내정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진 인사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3개 부터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 2016년 경기 화성시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화성시갑 재선에 성공, 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75)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54) 의원이 내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보상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를 향한 국민 관심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 보상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필 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이 운영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 될 전망이다.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하게 독려했다.만에 하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과 보상은 온전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 당부였다.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돼 있을까.먼저 우리나라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중이다.구체적으로 총 2가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중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은 질병청 소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트랙, NIP가 아닌 백신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트랙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위 2가지 부작용 피해보상 트랙 중 질병청 소관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맡은데다, 코로나 백신은 '임시 NIP' 적용으로 무상접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질병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접종자는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질병청장은 접종자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보상심의를 끝내야 하며, 접종자는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가 확인되면 질병청이 보상금을 접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질병청은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을 위해 식약처과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질병청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내 부작용 관리대책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눠 접근중이다. 1단계가 백신 허가, 2단계 백신 수입, 3단계 백신 보관·유통, 4단계 접종 준비, 5단계 접종 시행이다.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 수입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지원TF,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 접종 준비·시행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