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목표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대외 공표했다.약 300만명 규모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확산, 위·대장·간·자궁경부 등 예방가능한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감소, 완치 암생존자 돌봄지원 2배 확대가 복지부 방침이다.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31일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1~2025) 간 추진할 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했다.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다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이나 암=사망이란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아울러 데이터3법과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연계해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 수행한다.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10개 분야 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원)한다.◆암 예방·검진 고도화=첫째,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생활 속 발암요인(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암 치료·대응 내실화=첫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시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둘째,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하며,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첫째,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씽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한다.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암등록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정하여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둘째,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총 2,460억원이 지급된다.12차 개산급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157억원이다.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또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4개소, 약국 254개소, 일반영업장 2,321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이다.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지금까지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간주해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중수본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해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간 입장조정에 나섰다.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김대업 약사회장 외 2만1,765명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대한약사회에 약속했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전국 2만여 약국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마스크 수급 대책에 적극 참여해 대국민 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바 있다.당시 약국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수익 면세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폭넓게 살펴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중재해 갈 예정이다.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정부에 의해 불편·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당사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도출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이에 정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와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현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여,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GW 파마슈티컬스의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의료용대마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칸나비디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이 내달 139만5496원에 보험등재된다. 이 약제는 2019년 허가당국으로부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돼 국내 공급이 이뤄졌지만, 가격 문제가 겹쳐 국회와 환자 등의 보험급여 요구가 계속돼 온 약제다.노보노디스크제약의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 복합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나온 평가금액을 업체 측이 수용해 등재에 성공했다. 다만 업체 측 공급 사정을 고려해 급여적용은 오는 5월에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의료용 대마약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희귀필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이 약제는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받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되고 있다.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 증상을 치료하는 약제로, 이 질환 국내 환자 수는 약 550여명으로 추정된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보험등재 신청을 했지만 ▲고가 약제로, 기존 긴급도입과 달리 재졍 영향이 크고 ▲외국에도 2개국에만 등재돼 있는 등 사용경험이 제한적이고 ▲당시 2019년 9월 예정된 유럽 허가와 같은 해 12월 영국 평가 결과를 고려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가 미뤄진 바 있다.이후 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이 약제에 대해 재정소요가 큼에도 긴급도입 형태로 급여하는 방안의 적절성, 가격 수준의 적정성,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이듬해인 2020년 4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급여기준이 재논의 됐고 12월까지 약제 가격조정과 공급관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약사 협의가 진행됐다. 이 시점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선 약가를 산정했다.심평원 약가산정 등 검토 단계에서 이 약제는 임상시험 결과 칸나비디올 부가요법 사용 대상군은 위약(placebo)군 대비 발작 빈도수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5종 이상 치료제 투여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7 중 미국과 영국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118만5053원 수준이었다. 국내 보험약가는 약제 수입원가 등을 고려해 병당 139만5496원으로 책정됐다.이후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약제 공급관리 사항 등 협상이 이뤄졌다. 협상은 사용량과 품질관리 등 안정적 공급의무 등에 대해 다뤘으며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11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이번 건정심 통과로 이 약제는 내달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정식으로 받게 된다.◆줄토피플렉스터치주 = 허가 당국으로부터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제로 허가 받은 이 약제는 국내 환자 1만2756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2019년 8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이 약제에 대해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약평위 심의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대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는 점으르 확인했고 대체약제인 ▲insulin glargine+lixisenatide 복합제 ▲기저인슐린(insulin glargine, insulin detemir, insulin degludec) + GLP-1 저해제(dulaglutide, exenatide) 병용 약제의 가중평균가인 3만9487원 이하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 업체 측이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을 수 있다. 현재 A7 중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펜당 8만5794원 수준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체 측은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하고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협상만 진행해 급여화에 성공했다. 양 측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75억원으로 합의했다. 공단은 이 약제에 대해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보험 등재 가격은 펜당 3만9487원이며 업체 사정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자로 공급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보건소 임상실습과정을 지난 8일부터 오늘(26일)까지 4주간 실시했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의료행위, 건강증진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전체 26주 교육과정 중 이번 보건소 임상실습과정에서는 직무교육생이 수행할 진료, 행정, 사업단위 업무체계를 실습했다.특히, 올해에는 지역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는 커리큘럼을 적용해 방역과 관련된 실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방역 실습에 투입된 직무교육생들은 지자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 역학조사,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앞서 코로나19의 지역단위 확산이 이루어진 경기 화성시, 충북 음성군 등의 지자체에서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생이 방역 실습에 투입돼, 부족한 의료 인력이 적시 충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오는 5월 7일 수료 예정인 152명의 직무교육생들은 수료와 동시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임용 자격을 얻고, 전국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보건진료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건강증진개발원은 실습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직무교육생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늘(26일) 5일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충원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면서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고, 의료 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질 역량 있는 보건진료소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2만3000개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82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사업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약사회 지적이다.26일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했다고 밝혔다.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일선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의 열 감지력 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도 지원대상"이라고 피력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향후 대한약사회가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제품을 선정하고 약국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비대면 체온계 지급 대상은 전국 약국으로,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문제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약사와 한약사,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한약사가 약사회에 비대면 체온계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사회와 함께 한약사회도 비대면 체온계 신청서 접수 사업 주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한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확정된 예산이 자칫 약사 독점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약사와 한약사 간 첨예한 직능갈등이 있더라도 한약사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비대면 체온계 사업의 수혜 대상이란 답변을 했다"며 "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직능배제와 불공정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란 예산 취지를 흩트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발열환자 조기발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가 예산사업 목적이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지 않는 미온적 행정으로 코로나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전액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 예산 82억원이 최종 추경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는 약사이거나 약국가 이해도가 높은 다수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약사 출신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필요성을 높이 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해당예산 통과를 위해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한 결과다.이 밖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 타당성을 주장했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사업을 처리했다.통과된 82억원의 예산은 향후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원하는 약국에 지원된다.해당 예산은 여야 간 추경합의 막판진통 때 까지 통과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특히 예결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를 대표적인 현금성 추경으로 지목한데다,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약국을 넘어 3만2600여개 동네의원과 보건소까지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처리 여부를 한층 불투명하게 했었다.그러나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체온계 예산 타당성에 공감하는 다수 의원들의 노력으로 약국독점 체온계 예산이 통과했다.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심사단계에서부터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결특위 추경심사조정소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여야 소위원들에게 지원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서 의원은 약국이 처방약 조제와 일반약 구매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설인 동시에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방문하는 기관이란 점을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아울러 약국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환자는 약사가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중인 현실도 제시했다.서 의원을 포함해 박홍근,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필요성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약사로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비대면 체온계 예산 통과에 공격적으로 앞장섰다.특히 서 의원은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다는 부담을 일부 감수하고서도 추경호 간사 등 야당 의원들에게 비대면 체온계 예산 반영 설득과 호소했다는 전언이다.이같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원안인 2만3000여개 약국 지급, 국고보조율 90%, 82억원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된 셈이다.예결특위 추경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은 소위 내내 약국 체온계가 필요하고 전액 국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면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복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항변과 부탁으로 거듭 타당성을 어필했다. 이런 노력이 정부원안 통과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다른 국회 관계자도 "서정숙 의원도 약국가 애로사항을 토대로 반대 의견이 심한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며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반대 야당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 셈"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증액 등을 합쳐 총 1조30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보했다.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증액은 크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으로 이뤄졌다.먼저 방역인력 지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그리고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1만675명, 725억원이 증액됐다.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258개소에 1032명 지원에 123억원이 추가된다.특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됐다.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증액됐다.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 편성하고, 2∼4분기에 안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65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된다.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313억원 규모다.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