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복지부 '정부대응 2년 평가' 연구착수

• "정책 분석해 신종 감염병 팬더믹 대응체계 확립"
• 2억원 투입…서울대 산학협력단, 내년 6월까지 완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끝날 기미없이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방역당국이 시행한 정책대응을 되짚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발굴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역·의료·사회·백신·치료제 대응 전반을 살피겠다는 목표다.

12일 복지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전주기 분석 및 평가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연구를 이끈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대응 연구에 나선 이유는 팬더믹이 2년 넘게 장기화 추세인데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범정부적 대응책 선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초 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전개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대응분야별, 유행시기별로 체계적 정리·분석해 정책대응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향후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의료 대응 ▲코로나 사회 대응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 등이다.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휘체계 구축·운영 방식과 중앙·지방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한다.

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고위험군·시설 방역관리에서부터 시기별, 수험·선거 등 상황별 특별방역관리, 해외입국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연구 과제다.

의료 대응은 중증도별 병상 운용,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치료인력·자원에서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임상적 특성, 일반의료체계 운영·영향 등을 분석한다.

사회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운영과 책임·자율 기반 방역조치·현장점검, 심리방역, 취약계층 돌봄, 저소득층·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대응 사례를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에 정부가 펼친 정책대응도 연구 대상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 까지가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정부의 공식문서·업무지침·보도자료 등 정책대응 관련 문서와 국내외 논문, 언론 기사, 관계기관 데이터·통계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정책평가·제언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담당자와 일선 현장인력 등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년 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코로나 정책대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다"며 "정책대응 분석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팬더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획득하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