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 신장 공여자 사회경제적 불이익, 지원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신장 이식을 진행한 공여자의 공여 전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신장 이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약 50% 정도가 생체 공여자로부터 기증된다. 그러나 생체 신장 공여자의 단·장기 합병증과 예후, 공여 후 건강상태와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의연은 생체 신장 공여자의 임상적 분석과 설문을 통한 공여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생체 신장 공여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 관리 지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197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장 이식을 위해 신장 적출술을 받은 생체 신장 공여자 2051명과 일반인(건강 대조군) 2051명을 매칭한 후향적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대사 위험도를 비교했다. 고요산혈증(남성 7 mg/dL 이상, 여성 6 mg/dL 이상)의 유병률은 공여자 및 일반인에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상승했다. 공여자의 경우 1995-2000년 4.6%에서 2012-2016년 11.5%로 상승했고, 일반인은 6.5%에서 16.5%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두 군 간 유병률 상승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유병률의 경우, 공여자는 1995-2000년 7.2%, 2012-2016년 18.5%였으며 일반인은 같은 기간 동안 10.5%, 24.4%의 유병률을 보였다. 두 군간 유병률의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995-2000년에는 두 군의 유병률이 32%로 비슷하였으나, 2012-2016년에는 공여자에서 40%, 일반인에서 50%까지 상승했다. 과체중/비만(BMI(체질량지수)≥25kg/m2)의 유병률은 전 기간 동안 공여자가 일반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환자 비율이 높았으나, 두 군간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공여자들의 신기능 회복 확인을 위해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신장 공여자 1358명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의 위험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식 후 초기에 측정한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이 높은 경우 신장 생존율이 높았다. 반대로 초기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1개월 후 측정한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변화량에 따라 신장 생존율에 차이를 보여 공여 후 신기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7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생체 신장 공여자와 매칭된 일반인 각 1701명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거주 지역을 보정했을 때 생체 신장 공여자와 대조군 사이에 사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2016년 동안 7개 국립대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같은 수로 매칭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공여자의 경우 공여 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여자들은 신장 공여 후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며, 새롭게 고용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고용 불평등은 공여 2년 후 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기적,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여자의 경제력 분위가 상승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0.5배로 유의하게 낮았다. 반대로 공여 전과 비교하여 경제력 분위가 하강할 확률은 약 1.4배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공여 후 5년까지 유지됐다. 연구진은 서울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에서 신장 공여자 24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총 34.2%에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공여 시 발생한 수술비용으로 어려워졌다가 69.5%, 수술 이후 각종 보험 가입/유지 제한 경험이 54.9%, 휴학/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42.7%로 나타났다. 또 공여 전후로 일을 할 수 없었던 날은 약 67일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공여자는 그중 35일이 무급휴가로 나타나 충분한 요양 및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여 전후로 검사 및 수술, 입원비용에 대해서는 40.8%의 가장 높은 비율로 공여자 본인 전액 부담이 차지했고, 수혜자가 전액 부담이 35.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개인 사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공여자는 24.2%로 공여 시 사보험의 보장 영역은 크지 않았다. 현재 보험 체계상 모든 공여자에게 공여 시 시행된 검사 및 수술 비용의 일부가 신장 이식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을 환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공여자가 25.8%로 약 1/4에 해당됐다. 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이하정 교수는 "최근 대사증후군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신장 이식 공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국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책임자 보의연 최인순 연구위원은 "생체 신장 공여는 이타적인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생체 신장 공여자의 장기 생존이 낮아질 수 있고 경제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여자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6-09 10:59:11이혜경 -
의료정보 거짓·과장 제공 처벌 핵심 타깃은 '유투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의료정보를 거짓·과장 제공하는 의료인들의 불법행위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핵심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보 플랫폼의 사용 증가를 꼽았다. 유투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것인데,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까지는 의사 등 의료인들이 거짓·과장 정보를 유통할 때 처분하는 근거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송 과장은 "요즘 국민들이 유투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빠져있었던 매체를 추가해 (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플랫폼도 포함된다. 송 과장은 "물론 앱 등 회원 유인행위 등은 광고조항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1-06-09 06:17:16김정주 -
권익위 보상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약사 보상책 실현을 거듭 약속한 가운데 9일 확정될 약사 지원방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예산이 확정된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에 이어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보상책으로 낙점될 지가 관건이다. 7일 권익위와 대한약사회는 오는 9일 결과 공표할 합의안 세부내용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9일 오전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약국·약사 지원방안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회의 참여 5개 기관은 마련될 합의서에 서명도 할 계획이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7일 오전 김대업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 보상책 관련 유관 부처간 논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하면서 합의 결과를 향한 약사사회 관심을 대폭 키웠다. 일단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 사업이 예산을 배치받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가 약사 보상책으로 거론중인 정책은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는 지난 3월 올해 1차추경안 편성 당시 예산배정 필요성이 대두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은 지역접종센터별 약사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90억2300만원을 추계, 추경예산안 반영을 촉구했었고, 보건복지위 의결됐었다. 하지만 복지위 의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삭감 당시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전액 무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유관 부처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에 필요한 정책 구축과 예산 필요성을 어필하며 약사 보상책 범위안에 넣는 것을 추진중이다.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책 찬성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도 보상책 일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과 일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약사회 반발을 산 전자처방전 사업의 정부 시스템 구축도 권익위가 약사회와 유관 부처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중인 정책이다. 아울러 복지부·약사회 공익광고 집행은 약사회가 전국 약국·약사 지원책으로 요구한 의제다.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약사회 공익광고 집행 모두 정책 뼈대와 함께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가 관계부처 정책 협의와 함께 예산확보까지 중재력을 발휘했는지 여부가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대한 약국·약사 보상책 마련이 권익위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예산 합의안을 기대하는 눈치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는 이미 국회와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안건이다. 그 외 약국 자살예방사업, 전자처방전 사업 모두 수가나 예산이 요구된다"며 "정책적으로 약사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실현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합의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1-06-08 16:36:11이정환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지침개정 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약사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성 인력 관련 지침을 개정해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적마스크 보급에 참여한 약국 노고에 공감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약국 지원책 결정에 따라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국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는 대한약사회 요구 관련 현장조정회의 계획을 공개했다. 현장조정회의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정책 신뢰도를 높이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게 회의 쟁점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 공적 마스크 보급에 약사회와 전국 약국이 참여하는 대신 면세를 약속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권익위는 약사회와 유관 정부부처 간 중재안 마련에 나섰고, 9일 최종 조정안이 공표된다. 이날 약사회와 정부부처는 약사 지원책 협의 추진경과·조정서를 낭독하고 조정안 이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조정서 서명·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조정안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가 요구한 약사 전문성 강화 등 정책을 수용하고 질병청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실제 조정회의에 앞서 복지부, 질병청은 약사 정책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상황이다. 특히 질병청은 현재 지역 예접센터 운영규정 상 구성 인력이 의사 4명, 간호사 8명으로 총 12명인 상황을 설명하며 약사 배치를 위해 지침 개정 등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약국 종사자를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는 약사회 요구에 대해 질병청은 백신 공급량이 제한된 점을 들어 불가피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적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이후 공적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전국 약국 참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약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 예접사업지침에 따라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으로 예접센터 인력을 운영중이다. 약사 배치를 위해서는 지침을 개정해 진행해야 한다"며 "2분기 예방접종 목표 중 하나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약국 종사자 우선접종 대상자 포함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적극 참여한 약국 노고를 고려할 떼 세금 감면이나 지원책 수립 등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재부와 복지부가 우선검토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2021-06-08 11:23:15이정환 -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적마스크 보상책, 마무리 단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공적마스크로 헌신한 약사의 경제적 대책을 수립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7일 오전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만나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을 대체할 약국 지원책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조세특례 법안이 무산된 만큼 공적마스크 공급·판매에 헌신한 약사 노고를 치하할 실질적 보상책 마련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전국 모든 약사를 일일히 찾아 인사를 드리고 싶다. 경제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게 만들어 송구스럽다"며 "정부도 약사 보상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약사회가 제시한 보상책에 대한 해결이 있을 것이다. 약사 방역 헌신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오늘은 약사회 민원 조정과정을 알리고 정부를 대표해 약사 노고·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직접 건네려 찾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사태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보이며 약사사회 애로사항에 공감했다. 전 위원장은 "(공적마스크 외에)해열·진통제 관련해서 약사들이 새롭게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서 약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국민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지원책으로 공공심야약국 정책 도입,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보건복지부·약사회 공익광고 집행 등을 요구한 상태다.2021-06-07 11:09:19이정환 -
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게 주골자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2021-06-06 20:59:29김정주 -
당국 "상반기 '1300만명+α' 접종목표 조기달성 예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국이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로 삼았던 '1300만명+α'를 조기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3일 사전예약 마감결과, 고령층 등 예방접종 예약률이 80% 초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4일) 0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감한 결과,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74세 연령층 약 733만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률은 80.6%라고 밝혔다. 70~74세는 82.7%, 65~69세는 81.6%로 모두 예약률 80%를 넘었으며, 60~64세는 78.8%로 약 80%에 육박했다. 사전예약은 지난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 다음날인 27일 잔여백신 신속 예약서비스 개통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돼 27일 하루 71만6000명까지 접종이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또한 오늘 0시 기준 약 709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13.8%)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500만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이달 2~3주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송, 지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명단과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 예약 외 접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를 최소화 하고 희망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접종추진단은 고령층 등의 사전예약이 종료됨에 따라 예약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접종시기별 사정 및 의료기관별 접종상황에 따라 예약자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만7000회분이 예정대로 공급됐다. 이로써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940만 회분 중 1495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됐다. 또한, 오는 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얀센 백신 101만3000회분이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 도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 구성된 교차접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교차접종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100명(의료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와 이상반응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2주 경과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항체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항체지속능 조사를 위한 장기추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일 600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유행이 지속되고, 대구& 8228;제주 지역도 변이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기, 충분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대본은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6-04 14:12:00김정주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하면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재단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총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 방역지침과 임직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6-04 14:08:31김정주 -
개인 건강 실천·결과따라 최대 6만원 지원금 준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개인의 건강 실천과 그 결과에 따라 최대 5~6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낮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6-04 13:49:42김정주
-
권익위 "약사회 공적마스크 집단민원, 약속이행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의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헌신 관련 보상책 마련 약속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을 대표해 공적마스크 집단민원을 신청한데 대해 권익위가 경과설명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전국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공적 마스크 보급·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약국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면세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행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예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척이 없었고, 다른 지원 방안들은 관계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상황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적 마스크 보급을 도맡아 시행한 곳은 전국의 약국이었다. 새벽부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도 발생하였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도 일선 약국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끈질긴 조정·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집단민원 접수 후 3월 26일에는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진행해 대한약사회의 고충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31일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는 세제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권익위 제안에 따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위기상황에서 공적 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해 K-방역 성과에 기여한 전국 약국의 참여와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 조정·중재로 정부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1-06-04 13:36:3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