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과 함께 복지부는 헌혈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선 헌혈유공자(개인 4명, 단체 1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황유성 원장은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혈 참여와 헌혈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마음혈액원은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많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세계헌혈자의 날은 ABO 혈액형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헌혈관련기관이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과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연구수행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의대 내 계약 관리 설치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양화 등 미래 의료수요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 뿐 아니라,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외상, 소아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경우 2011년부터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년 째 정원 미달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을 반납하거나 폐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용역에는 의대 내 계약학과 설치의 실효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 연구용역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구 내용에는 ▲계약학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계약학과 운영현황에 근거한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의사인력 양성의 계약학과 법령상 취지와의 적합성 및 효용성 검토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모델(안) 마련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교육과정 제안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지침(안) 마련 등이 담긴다. 건보공단은 "세계적 인구증가, 선진국 중심 고령화, 신종 감염병 유행 등과 기술 발전에 따라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된 혁신적 신의료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으로 지역 및 과목별 불균형과 겹쳐 지역병원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계약학과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교육진흥법에서는 산업체 등 직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를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산업교육진흥법 활용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는 산업체, 연구소, 권역외상센터 등 수요처가 분명한 특성이 있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취지와의 적합성, 한계 및 극복방안 등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중 약국의 경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영역에서 의약품 부작용 등 약화사고 신고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서 약사 역할 부문은 여전히 해소해야 할 문제도 여전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증원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원은 올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정책 수요조사 등을 수행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 선정운영하고, 국가 환자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고도화 하는 한편, 환자언전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경우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별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목적의 센터를 중소병원과 의원, 약국 가운데 선정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 산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부작용이나 이상사례 보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증원 측은 "약은 환자안전과 상당히 밀접해 있지만 소외된 측면도 있다. 약사회가 지난 2년 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며 "병원급 약화사고의 경우도 약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증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여기서 10건 중 3건 이상이 투약(약화사고)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낙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이에 대해 인증원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느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련 단체들은 소속된 의료기관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병원약국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부 기관에 인력수급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약사 인력에 대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부여할 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척추병원들의 잇단 대리수술 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료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던 21세기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 취소에도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수사의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인증취소가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진료와 수술의 안전성 등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인증하고 있는 현 기준을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원장은 수술과정의 안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강화 등을 정부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는 임 원장과 함께 윤순영 인증사업실장이 같이 했다. 다음은 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증평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다. 나는 의료기관장도 오래 한 바 있고 병원협회 책임자 위치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과 동시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더 발전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마다 인증원이 첫번째로 연락을 받게 된다. 그만큼 인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항이다. 과거에 제대로 인증이 이뤄진 것인지 책임도 느낀다." ▶인증요건 중 대리수술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어떤 게 있나? "답답한 것은 인증기준을 리뷰해 봐도 대리수술 금지나 적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계해 찾아보면 몇가지 강화할 게 있을 것이다. 다만 인증조건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형사고발 된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법적 절차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증이 간다고 곧바로 처분조치가 이뤄지는 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매일 논의 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인증에 문제가 없는 건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인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인증 취소나 유지여부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다.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인증 취소요건상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조사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인증은 취소된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의사가 처음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있지 않았다. 수술기록지상에는 마취의사, 집도의사, 수술시작과 종료 등 필요한 요건은 다 기록돼 있었다." ▶추후 대리수술 근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상 허위작성된 게 아니라 고민해야 한다는 인증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수술기록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한 기록만 기재한다. 대형병원은 어시스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시스턴트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례는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한 것이다. 수술기록에 의료인이 아닌 참여인력에 대해 기입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기준에 따라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 형사책임, 영업정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부분이 문제라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와 결과에 따라 운영을 정지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법은 한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현장을 보고 발의해야 하는데, 자칫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적용하려면 의료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가인증이란 게 그렇다.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점검이 아니라 평가가 돼버린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제도가 먼저 안착돼야 한다고 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원에서 흔히 이용하는 MRI 비급여 검사비가 병원간 최대 5.7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음파의 경우 최대 25.7배 차이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보장성강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답보상태인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 문제를 꼽고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외 민간 실손보험 가입으로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했다.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에서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났다.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배에서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였다.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됐다.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경실련은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을 부여해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비급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합병원이 전체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와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10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 신설한 위원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재평가는 선별급여에 대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 8231;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8231;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 8231;급여제외& 8231;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를 위촉하고,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까지 유예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이행 점검이 추진된다. 지난해 면허신고 기간동안 미신고한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올해 말 효력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분과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차 회의에 이어서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면허 신고 대상자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이며, 정부는 이들에게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공급에 기여한 약사 보상책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약국 자살예방사업, 약사 역할·전문성 공익 홍보활동, 전국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 총 5개 정책지원안에 수용·합의했다. 정부와 약사회가 합의 조정서에 서명까지 끝마치면서 5개 정책지원안은 민법 1심 판결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약사회가 유관 정부부처를 향해 정책지원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약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했다. 회의 조정안 합의 테이블에는 김대업 약사회장을 비롯해 엄태순 여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배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질병청 나성웅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자리했다. 조정안 합의 성사로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은 5개 정책지원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해 8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도 예산범위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약사직능 역할과 전문성 관련 약사회 홍보 활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인력을 배치하는데도 정부와 약사회가 협력해 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업무 전반을 도맡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대업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이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부분, 자살예방사업에 약국이 기여하는 정책, 의약품 관련 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공익광고, 백신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를 요구했다"며 "약사회가 제안한 요구가 원만히 합의돼 기쁘다. 모색, 노력 등 문구로 권익위 조정안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공적마스크 적시 보급에 헌신한 약사분들에게 조정안 합의로 보상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약사의 헌신적 노고에 재차 감사를 드리며, 조정회의가 약사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질병청 나성웅 차장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마련했다"며 "백신의 안전한 소분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식약처 김상봉 국장도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난해 혼란상황을 해소할 큰 변곡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노고에 맞지 않는 이슈가 생겨 마음이 불편했다"며 "조정합의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응책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던 느낌이다. 약사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이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상호합의 국가에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국가는 싱가포르 등으로, 접종 백신의 제품의 경우 각 나라마다 당국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결정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국제관광과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와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해서 관광객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여부 확인, 체온측정과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호인정하는 백신 제품의 경우 추후 국가 간 협의 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마다 당국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결정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은 복지부& 8231;질병청& 8231;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