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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비스법, 이젠 처리를...의료·약사법 적용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내자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인데 이후 서발법은 혹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다행히 최근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법안들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 즉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4-22 23:21:46강신국 -
충남대병원 조제오류 사건 '두줄 처방' 필요성 대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충남대병원의 향정약 디아제팜 용량 조제오류 사건과 관련해 일선 약국가에서 '한 줄 처방'이 아닌 '두 줄 처방'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병원 발생 조제오류가 원내 외래약국이 처방전 비고(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적힌 의사 상세처방 메시지를 빠뜨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향정약에 한해서라도 두 줄 처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충남대병원은 원내 외래약국이 장애를 가진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디아제팜을 처방전과 다른 용량으로 조제해 발생한 오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 외래약국은 처방전에 적힌 의료진 코멘트인 '디아제팜 아침 2mg, 저녁 4mg 투여'를 보지못해 아침과 저녁 약을 동일하게 3mg씩으로 조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이는 병원 처방조제 시스템 상 의료진 코멘트 없이 아침과 저녁 복약 용량을 별도 처방하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남대병원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이중검수 한 뒤, 외래약국 조제 시에도 검토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특히 병원은 의사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에 기재한 상세처방 코멘트를 원내 조제약국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 코멘트 출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입원환자 처방전 출력본에만 코멘트가 인쇄됐다면, 앞으로는 외래환자 출력본에도 코멘트가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얘기다.병원의 디아제팜 조제오류가 의료진과 원내 외래약국 간 소통혼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조제 시 참고사항에 코멘트를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오류 최소화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남대병원 사례의 경우 디아제팜을 '아침 2mg'과 '저녁 4mg'으로 별도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조제 시 참고사항 코멘트가 필요없는데다 조제오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다.아울러 이번 조제오류는 병원 의료진과 약제부 간 소통 혼선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병원 과실이 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충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원내약국이 처방전 내 조제 참고사항을 놓쳐 발생한 사태인 것 같다. 약국이 꼼꼼하게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줄 처방전 발행을 더 일반화 하는 게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언했다.A약사는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의료진이 별도 코멘트로 상세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1개 의약품에 대해 아침약과 저녁약 용량을 별도 처방한다면 약국에서 오류를 일으킬 일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디아제팜을 아침 2mg, 저녁 4mg으로 두 줄 처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다른 B약사도 "기본적으로 처방의사는 조제약사가 알기 쉽게 처방전을 기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제약사는 접수한 처방전을 꼼꼼히 검토해 조제하는 게 맞다"며 "처방전 비고란을 확인해 용법, 용량을 환자에게 상세 복약설명하는 것 역시 약사 의무다. 다만 두 줄 처방이 더 명확한 측면은 있다"고 피력했다.서울에서 개국중인 C약사는 "조제오류 최소화는 의료진과 약사가 함께 노력할 때 효과가 커진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을 지우긴 어렵다"며 "아침 3mg, 저녁 3mg가 적힌 디아제팜 처방전 비고란에 아침 2mg, 저녁 4mg을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하는 게 분명하고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2021-04-21 17:46:49이정환 -
충남대병원, 향정 디아제팜 조제오류…"잘못 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 원내 외래약국에서 의사 처방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복약 환자가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7세 소아인데다 조제오류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으로 알려지면서 충남대병원은 환아를 향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20일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아에게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해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드린다. 병원 시스템을 즉각 개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YTN은 '마약성분 약 잘못 지어준 국립대병원..."간혹 실수가..."'란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뉴스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충남대병원은 마약류 향정약인 디아제팜의 용량을 잘못 조제해 건넸다.구체적으로 처방전에 아침 2mg, 저녁 4mg을 투약하라고 적힌 것과 달리, 원내 외래약국은 아침과 저녁 동일하게 3mg씩 조제했다.기복용 디아제팜 용량을 기억하고 있던 환아 보호자(아이 엄마)가 이같은 조제오류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충남대병원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처방전에 의사가 추가로 기재한 코멘트를 원내 외래약국이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조제오류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병원 관계자는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의약품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4-20 14:53:57이정환 -
"의사 수만 늘려서는 공공의료 강화 어렵다" 쓴소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성장을 담보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갖춘 지역공공의사가 양성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 역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를 기본으로 한 공공의사 정책 운영을 목표로 의료계, 이용자단체, 보건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20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권 교수가 참석했다.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정부부처 애로점을 토대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 혁신의료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개 트랙으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이창준 정책관은 향후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목소리를 수렴중이라고 했다.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왼쪽), 서울의대 김윤 교수지난해 7월 당정이 협의·발표한 정책이 의료계와 일부 여론으로 부터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한 정책을 고심중이란 취지다.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등 졸업 의사들의 진료패턴과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졸업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민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의사인력 정책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봐야 할 적정 환자수, 진료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의대정원 확대 시스템에 자연히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인력정책이며, 질적 확대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바른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이 세워진다고 제언했다.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지나치게 병원 중심, 첨단의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1차의료가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정책은 병상 수를 늘리고 병원을 늘리는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은 이보다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서 일 할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의료 현실은 1차의료가 열등한 분야로 여겨지고 전공의 수련도 대부분 큰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의사를 길러낼 인프라가 없어 의료취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 해결은 공공의대 설립 등 별도 트랙을 만드는 동시에 현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 1차 의료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립 공공의대를 양적으로 늘린다고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과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은 의대가 없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의료취약지에게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은 사실상 행정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강영구 국장은 "전남 보건의료 상황은 지난 30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 의대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적자 반복으로 폐쇄됐다"며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부족한 의료현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기 기획처장도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안동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할 수 없어서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보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입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취약지를 제대로 판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가 10년 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1-04-20 12:0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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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연6천명 10년 지속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추진중인 공공의대·지역의사 정책이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실효성 있는 공공의사 양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현재 3000명 수준인 의대정원을 당장 6000명으로 늘려 향후 10년 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진단과 함께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최소 4개 공공의대를 세워야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했고, 김진현 교수는 이를 대표해 요구안을 발제했다.김 교수는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했다.400명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늘리겠다는 당정 계획은 OECD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 수요와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다.당정 정책을 개선하려면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대로 제한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견해다.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방 사립대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편법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또 인턴·레지던트 5년, 전임의까지 7년으로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대부분 채워질 수 있고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일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이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자리를 옮겨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개원하는 것 까지 정부가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을 명기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김 교수는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교육을 연계해야 향후 양성된 지역의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개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권역별 복수 공공의대 설립으로 양질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김 교수는 "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실효성·공공성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서남의대 정원도 49명이 아닌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기존 국립대 의대 정원과 함께 사립대 의대 정원도 늘리고,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씩 10년간 증원해야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요구도 했다.김 교수는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기존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향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토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의대인 것을 고려해 사립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OECD 기준 의사공급 부족 수인 7만4773명을 해소하려면 6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당장 의대정원을 연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며 "400명을 10년간 늘리는 당정안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1-04-20 10:35: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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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건강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지적했다.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관련 정부의 접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 피해가 의심되는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다.A씨는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 부작용이 발현됐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A씨는 접종 초기 두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다.접종 후 열흘이 지난 3월 24일 A씨는 사물이 겹쳐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겪게 됐다.A씨를 치료중인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중이다.서 의원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의 자문을 거쳐 A씨의 백신 접종과 질환·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면역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판단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서 의원은 "현재까지 예접피해보상 위원회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에서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가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불완전한 부작용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구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이어 "A씨는 갑작스런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 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인정을 위해 당사자가 인과성 입증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백신접종을 기다리는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4-19 10:06:40이정환 -
"시행령 오류로 환자 피해 속출…CBD오일, 허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부터 희귀 소아 뇌전증 일부 적응증에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된 'CBD오일(제품명 에피디올렉스)'의 환자 투약 편의성·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시판허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환자 수가 극히 적은 2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서 더 나아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조치로 국내 허가를 원하는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제품화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환자 부담이 축소된다는 주장이다.15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사용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미흡으로 환자들이 약용 CBD오일을 값 비싸고 어렵게 구해야 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인 CBD를 마약류인 대마로 규정한 시행령을 삭제·개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UN권고에 따라 비마약류로 의약품 허가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대표 논리다.국내 의료용 대마 사용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같은 해 12월 11일 정부 공포로 허용됐다.그 과정에서 정부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었다.강 대표는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목적의 대마 수출입·제조·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반면,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대마의 수입·공급을 희귀필수약센터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 의료용 사용이나 연구, 제조·생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강 대표 지적이다.식약처가 CBD오일의 취급자를 희귀약센터로 한정해 놓으면서 자체 개발과 시판허가를 원하는 제약사가 있어도 허가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다.결국 CBD오일이 필요한 환자군은 희귀약센터를 통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에피디올렉스를 투약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특히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WHO와 UN이 대마 규제등급을 조정해 의료용 대마 사용폭을 넓혔는데도 국내 소관부처는 관련 법이나 규제 개정에 무관심하다고 했다.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희귀필수약센터는 물론 다양한 제약사가 CBD오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의약품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하고, 치료 적응증을 기존 대비 넓히는 연구 역시 활성화 될 것이란 게 강 대표 견해다.강 대표는 "식약처가 의료용 대마 수입·공급을 희귀필수약센터로 지정해 국내 연구와 제조·생산을 원천적으로 막은 게 오늘날 혼란의 씨앗"이라며 "급여가 됐지만 적용 적응증은 2개 뿐으로 매우 희박한 수준이다. 급여를 넘어 시판허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 대표는 "대마보다 수십 배 위험하고 중독성이 큰 마약류도 의료시스템 속에서 처방이 잘 되고 있다. CBD오일도 향정약 처럼 처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판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CBD오일은 마약류나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엄격한 국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희귀약센터에서 2개 적응증으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2021-04-16 16:07:19이정환 -
청와대 사회수석-이태한, 방역기획관-기모란이태한 사회수석(왼쪽), 기모란 방역기획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64·서울대사회학과)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방역기획관은 기모란(57·한양의대) 국립암센터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낮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철희 전 20대 국회의원을,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건보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했다.이철희 신임정무수석비서관은 부산 동익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비교정치학 석사를 끝마쳤다.민주당 20대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2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지녔다.이태한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보스톤대 정보관리학 석사, 차의과대학 보건학 박사 코스를 밟았다.건보공단 상임감사를 맡고 있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지냈다.이태한 사회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에서 경력 대부분을 쌓은 관료 출신이다.아울러 복지부 권덕철(60·행시 31회)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57·행시 33회) 처장도 정통 관료다.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서울 금옥여고 졸업 후 한양대 의학과, 서울대 보건학 석사, 한양대 예방의학 박사 코스를 밟았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암관리학과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대한예방의학회 감사,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경력을 갖췄다.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균형 잡힌 정치·사회에 대한 시각,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뛰어나다"며 "원활한 여야 상생 협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태한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로 정책 능력과 업무능력, 열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여성·사회복지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예방의학 전문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 대책에 기여했다"라며 "방역 조치 전담 직책을 신설하고,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를 기대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54) 사회수석, 대변인에 박경미(56)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51)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2021-04-16 14:53:28이정환 -
신현영 의원 "정확도 17% 자가진단키트, 쓸 때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낮은 정확성을 이유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정확도가 17% 수준인 자가진단 신속항원 키트를 대책없이 도입하면 자칫 방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제언이다.14일 신 의원은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서울 상생방역이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감염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직까지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 키트가 국내 허가되지 않아 쓰고 싶어도 방역에 쓸 수 있는 키트가 없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다만 정확도를 높인 키트가 신규 허가된다면 현장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 의원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가진단 키트들의 정확성은 아직까지 담보할 수 없어 현장 적용에는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가 정확성이 있는 키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키트가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다면 현장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자가진단 키트는 지금까지 전문가 판단에 국내 승인된 것 조차도 정확도가 17%밖에 안 된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되레 방역에 혼란을 준다"며 "오 시장 상생방역에서 자가진단 키트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자가진단 키트를 쓰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하루 몇천 명씩 나오는 상황이라 국내와 비교할 수 없다. 의료접근성 역시 우리나라는 PCR을 급여 또는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며 "국내가 개발할 키트와 해외에서 쓰고 있는 키트들의 정확성을 검증한 뒤 사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4-15 11:24:28이정환 -
이달까지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이달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264개 예방접종센터(전국 250개 행정구에 1개소 이상)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이미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네이버)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4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 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주거, 주․야간, 또는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0시를 기준으로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15일부터 175개소 운영 예정) 누적 24만1732명(75세 이상 어르신 19만4699명, 노인시설 4만7033)을 접종했다.예방접종센터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은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예방접종센터는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 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구급차를 상시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현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노인시설 접종은 사전에 접종일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일시 외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해 예약 부도(No-Show)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관찰하도록 당부했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04-14 18:51: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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