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제약사 머크(한국 기업명 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역시 화이자 팍스로비드 전담 지정약국이 조제·전달할 방침이다.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경구약 지정약국까지 라게브리오를 유통할 제약사도 팍스로비드 유통사인 유한양행이 맡기로 했다.2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라게브리오 국내 초도물량인 2만160명분을 도입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 총 10만명분의 라게브리오 물량을 들여올 방침으로, 26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 공급된다.질병청은 라게브리오 처방·조제·전달과 관련해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염병전담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전부 처방할 수 있게 하되 원내처방 외 원외처방은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으로 라게브리오를 유통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결과적으로 라게브리오는 국내 물량이 도입되는데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입원자 직접 처방 의료기관과 함께 팍스로비드 조제·전달 지정약국으로 동일하게 유통될 전망이다.현재(3월 기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 시 먹는 치료제 등을 조제·전달하는 전국 약국 갯수는 총 688개다.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라게브리오 물량은 총 24만2000명분이다. 경구약 지정약국이 해당 물량 가운데 외래분을 전담 소화하게 되는 셈이다.아울러 라게브리오 유통은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유한양행이 담당한다.질병청은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처방기관과 공급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또 담당 약국 전체에 공급해 요양병원 등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게브리오는 유한양행이 유통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결핵 신규환자가 최근 10년간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줄었다. 그러나 신규 환자 가운데 51% 이상이 65세 이상의 환자가 차지해 연령대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료가 어렵고 치료기간 동안 복약을 18개월 이상해야 하는 다제내성결학은 작년보다 7% 감소했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24일 발표했다.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는 전년대비 8.0% 감소한 1만8335명(인구 10만 명당 35.7명)이었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정점인 10만명 당 78.9명(3만9557명)으로, 이후 연평균 7.4%씩 감소해, 지난 10년 간 53.6%(3만9557명→1만8335명) 감소했다.지난해 전체 신규 결핵환자 1만8335명 중 65세 이상이 51.3%(9406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형별로는 전체 신규 결핵환자(1만8335명) 중 폐결핵 1만4100명(76.9%),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한 폐외결핵 4235명(23.1%)이었다.구체적으로 결핵균 수가 많고 전파력이 높은 도말양성 폐결핵 신규 환자는 5170명으로 전년 5379명 대비 3.9% 감소한 209명이었다.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기간이 18개월 이상으로 긴 다제내성결핵은 지난해 371명으로 전년 399명보다 7%(28명)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406명으로 전년(9782명) 대비 3.8% 감소했으나, 전체 신규 환자(1만8335명)의 51.3%로 비중이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환자(신환자율)는 65세 이상이 10만명 당 109.7명이었고, 65세 미만이 10만명 당 20.9명 수준의 5.2배에 달한다. 또한, 65세 이상이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의 58.2%를 차지했다.외국인 신규 결핵환자 수는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1년(1029명)은 전년 대비(1076명) 4.4% 감소했고,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61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1명(15.3%) 감소했다.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환자의 9.2%(1686명)였으나, 신환자율(110.5명/10만명)은 건강보험 가입자(1만6416명, 32.0명/10만명)보다 3.5배 높았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결핵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기침, 미열,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분석이다.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의 결핵 신규 발생이 높고, 다제내성결핵, 도말양성 폐결핵 등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결핵 퇴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결핵 유형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섬세하고 철저한 치료 및 예방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돼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와 진단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강화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 이후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2019년 5월)'을 발표해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 영역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과 관리체계 강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감염 취약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19만명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156명을 조기 발견했다.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아직까지 가장 높고, 결핵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퇴치해야 하는 감염병"이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가 2년여 동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총 3조7천여억원을 투입해 감염병에 대응한 것으로 집계됐다.예방과 진단, 검사, 중증·경증·응급 치료, 의료인력 감염관리와 예방접종 등 여러 분야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에는 744억원을 투입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적극 대응을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누적 청구분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는 분야별 재원 소요 규모가 이 같이 나타났다.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방 ▲진단검사 ▲치료 ▲비대면 등 코로나 외 진료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및 예방접종 한시지원 등 다각적으로 구분해 집중 지원했다. 먼저 예방에는 코로나 19 관련 및 요양병원 대상, 정신의료기관 대상 감염예방관리료가 포함됐다. 이중 요양병원에 1651억원이 누적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는 PCR 단독·취합검사 수가와 응급용 선별PCR,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신속항원검사 수가(감염예방관리료 포함)로 구분됐는데, 이중 단독검사 수가가 934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치료 부문에서 중증 입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가 5411억원으로 단연 컸고, 경증 치료 지원의 경우 재택 진료관리(외래·노인요양시설 등)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가 각각 1325억원, 1255억원으로 비슷했다.응급환자 치료의 경우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에 464억원이 누적 청구됐으며, 기타 예방접종 한시적 건보 지원이 8588억원으로 규모가 컸다.특히 코로나19 외 진료 영역에 속하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2년여 동안 수가 규모가 74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1000억원대가 넘는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청구액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중증이 아닌 진료 영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확대됐다고 해석이 가능하다.정부는 이달 안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향후 이에 필요한 수가 개선과 모니터링을 상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둔 정책을 발표해 주목된다.윤석열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 설립 발표 과정에서 병원 진료·처방 후 약국 조제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23일 인수위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TF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 공약이다.정부 부처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정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간소화한다는 게 인수위 지향점이다.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례로 병원 진료 후 처방전 발급과 약국 조제 단계를 종이 없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에게 공적처방전 발급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며 민간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소유이므로 국민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원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받는데, 이게 페이퍼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고 통합돼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들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액수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순으로 비대면 진찰료를 기록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의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매일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1 200만원(7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80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7800만원(5.0%) 순이었다.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은 86.6%(378억 8,458백만원)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 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70만 1,451건(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성별을 기준으로는 전체 진료건수(352만3451건) 중 여자가 57.2%(201만4307건)를 차지했다. 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의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적정한 진료제공과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쓰이는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상비약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출고를 독려하는 등 공급 총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편다.필요한 경우 국내 허가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까지도 검토하며 허가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 검토하고 행정지원도 지속한다.정부는 코로나19 상비약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약업계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의·약계를 향해서는 적정량 처방과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협조를 요청했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비약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특히 필요 시 국내 허가 제품과 동일 조성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정부는 상비약 원료·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 행정지원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약계를 향해서는 적정량 처방과 시럽제가 아닌 고형제를 처방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유지·강화할 뜻도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접종을 완료했다. 이어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셀트리온)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해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으로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감기약 품절사태 등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약국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제약 전달체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약사회의 요청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난색을 표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자료사진) 오늘(22) 열린 제29차 회의에서는 감기약 품절사태 협조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안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감기약 공급부족 사태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하고, 정제 처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상기시켰다.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문제될 경우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약사회는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도 제안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하면서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양 단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문제 = 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화두로 꺼냈다.약사회는 정부와 협의체에 방역체계 정책을 결정할 때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 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돼야야 한다고 제시했다.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여부 =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 지 검토할 예정이다.◆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현안 =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여기서 업무연속성 계획이란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업무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이에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일정 단계를 넘어설 경우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 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제외다.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되면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했다.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노숙인 의료이용와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28일에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22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수위 가동을 본격화 한 상태다.인수위에 따르면 22일 외교안보분과 국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4~25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와 28~29일 기타 부처의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업무보고 이후 오는 5월 초에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22일 국방부, 23일 병무청, 통일부, 24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방사청,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가 통의동 회의실에서 각기 보고에 나선다.삼청동 회의실에서는 24일 고용부, 복지부, 과기부, 방통위, 심의위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질병청과 식약처는 오는 28일 삼청동 회의실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 업무보고 할 전망이다.부처별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향후 5년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와 당면현안,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방안과 소요 재원 등을 구체화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다룬다.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후 선정될 국정과제를 토대로 5월 초 대국민보고에 나설 방침이다.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업무보고는 코로나 대응책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