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버려진 자식 취급 받는 약무직 공무원을 아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30여년 간 수당이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약무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공론화돼 주목된다. 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약무직 공무원의 수당, 직급 등 처우를 지적하고, 종합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김승호 처장을 향해 약무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 현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의료·간호직 등 유사 직종과도 차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냐”면서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었다. 본 의원도 현 상황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처장은 “(약무직 공무원이) 수당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차 “코로나 확산으로 약무직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소록도 병원 등 산간벽지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을 7급으로 모집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가면 국민에게 필요한 약무직 공무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결과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협의체를 통해 약대 통합 6년제 전환,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맞물려 공직 약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간 요구해 왔던 것이 이번 국감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 시간이 5분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그쳤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었다. 같은 기간 외래환자 1명에게 할당된 평균 진료시간은 강원대병원이 12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남대병원(11.3분)·전북대병원(10분)·제주대병원(8.4분), 충북대병원(7.2분)·경상대병원(7분)·충남대병원(7분) 순이었다. 부산대병원(5.5분)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5분대에 그쳤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학병원의 실제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75.0％로 OECD 평균(81.7％)을 밑돌았다. 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진료 대기기간은 2018년 19.5일에서 2019년 21.3일, 2020년 21.4일, 2021년 22일, 올해 23.1일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66일에서 2019·2020년 70일, 2021년 71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74일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나 진료 절차,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서비스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사유가 뒤따르지만 긴 대기, 짧은 진료는 환자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법령의 차별 문제를 개선·해소해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여러차례 이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는 106명으로 전체의 41.4%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 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전국 보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된 비율이 11.8%p 가량 크게 늘었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통계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백신 부작용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올해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 상승한 수치이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열명 중 7명 가량이 의사인력을 지금보다 늘리는데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적당하다 24%, 모른다 7.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이 13.6%로 다음이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9.1%를 차지했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30대(74.7%), 40대(74%), 서울(74%)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증원 여론조사 당시 찬성 64.9% 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의사증원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5.6%), 인천·경기(73.3%), 광주·전라(71.5%)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찬성응답은 40대(80.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72.1%)와 50대(72%) 순이었다. 아울러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0대(75.5%)와 50대(74.4%)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73.8%), 인천·경기(71.2%), 광주·전라(70.7%) 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전화자동응답(무선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2%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팬더믹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표, 지역 간 격차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이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은 30일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발생하는 건강 격차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악화된 건강지표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 영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구축을 위해, 건강지표별 월 1회씩 총 4회(8~11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2차 포럼은 질병관리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동주최로 진행하며, 1차 포럼(흡연지표)에 이어, 지역사회 질환 및 건강행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건강지표 전문가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질환과 건강행태 관련 지표의 주요 연구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연구기관·지표 전문가 등이 효과적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성질환 관련 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다소 악화돼, 건강지표·격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의 진단 경험률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255개 시·군·구) 또한 악화됐다. 먼저 고혈압 진단 경험률을 살펴보면 2021년 20%로 2019년 대비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15%로 2019년 대비 2.5%p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2019년 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8.4%로 2019년 대비 1.5%p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민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소 악화됐으며,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지역 간 격차(시·군·구) 또한 증가 추세다. 우울감 경험률 조사 결과 2021년 6.7%로 2019년 대비 1.2%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 또한 2%p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1년 26.2%로 2019년 대비 1%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3.2%p 줄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역 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영훈 원광대학교 교수는 전라북도 내 익산시의 높은 고혈압 진단경험률 대비 낮은 치료율의 원인을 심층분석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 중이며, 최경숙 을지대학교 교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발생하는 우울감 경험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우울증 관련 다양한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중재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지표가 하위권인 지역을 우선 발굴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악화된 만성질환 관련 건강지표와 격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 모델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지속·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강간·강제추행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의사 총 717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에 달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10.5%에 해당하는 75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 수준인 14명 '성적인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이 0.6%인 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지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란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3세 이모 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됐다. 이 군은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과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원의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진료비 1950만원 중 195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55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 보장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 26일 헌혈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헌혈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공단 안에 헌혈증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혈증서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생명 나눔 문화 활동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한 분 한 분의 헌혈이 절실한 가운데 공단의 헌혈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며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호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갖고 혈액수급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단체헌혈을 보다 활성화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