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약사 정원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약사인력 직무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병원약사와 요양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서 의원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와 정원기준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사 미충족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약사 정원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독려할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기준 상향은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 약사인력의 직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투명한 유통망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체계 개선과 함께 범부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남용 규제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유통 과정 전산화와 동물병원 내 인체용 약 사용 전산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배송인 경우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도 물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 보고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와 함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 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이 의약품을 배송 판매했을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배송 판매 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인 장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성형, 미용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여드름, 탈모,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많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성형, 미용 등 비급여 진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비급여 비용 공개기준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 지침을 바꿔서 실태조사하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선민 원장은 "성형이나 미용 비급여 진료는 아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필요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큰 광고·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장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는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넘어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추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도 일부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물었다.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회 물음에 이미 조치한 과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이나 묘수가 없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플랫폼 업체를 실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고 올해 8월 4일부터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편법 의료기관 규제를 위해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을 설정하고 특정 기준을 초과 비대면진료는 '의료수가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최대 비율이 설정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의료수가 삭감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오남용되는 실태를 대폭 개선하고 부작용 역시 줄어드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폭증한데 대한 개선책으로 최대 비율과 차등수가를 제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대면진료율이 50%를 상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비대면진료율이 90%가 넘는 의원도 1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은 99.8%까지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해 최대치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일정 기준 이상 비대면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축소하는 차등수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보험정책국과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차등수가 적용 가이드라인 신설에 대해 논의해서 국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와 최 의원 정책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리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한미 중개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신약 개발을 위해 넘어야 할 데스밸리로 평가되는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폭넓게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오늘(12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옥 직무대리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을 위한 데스밸리를 넘기위해 진력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오픈이노베이션, 중개연구를 통해 빠르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진흥원도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과감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익혀와서 국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미생명과학인협회 등 진흥원이 해외 협회와 연대를 통해 산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옥 직무대리는 한미 중개연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리는 "전주기 R&D와 함께 세부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신약 데스밸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것은 돈 문제다. 다음으로는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크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다. 돈 문제의 경우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지원방법"이라며 "예산과 함께 기술을 갖추도록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중이다. 다수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중"이라며 "해외에 한미 과학자 네트워크를 보스턴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 의사, 기업인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 위탁이란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된 이후 이달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을 앞둔 게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성남, 용인, 화성, 하남 등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됐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 관련 유권해석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는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비판이다. 복지위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곳은 오직 성남시뿐"이라며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원들은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올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 8231;외상& 8231;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택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약사가 참여하는 방문약료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커뮤니티케어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재택방문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영역은 진찰, 복약관리, 욕창, 경관영양, 정맥영양 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 제공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되지만 다만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12만원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환자당 14만원이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오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2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시범사업에 약사가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에 참여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수가를 보장 받고 추가 방문 간호료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방문약료 서비스 보상 방안은 나와있지 않아,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