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책 2주내 확정

•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 차원"
• 공청회 통해 다각적 의견 수렴...건보재정 건전성과 연계해 연내 확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지원책을 2주 내에 최종 확정한다.

그간 보장성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온 이 부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발전시켜 개편안을 만들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연동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체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필수의료 지원 확대 논의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큰 축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오른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정책관은 "그간 26개 학회와 4개 단체, 관련 협의체에서 나왔던 과제들을 추려 우선 순위를 논의해 왔다"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에 속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이 부문을 합의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절차상 1~2주 내, 늦어도 연내 확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 국민, 전문가까지 두루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구상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계획인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그간 계속해 온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