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시행 5년이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0년과 2021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집행액은 각각 1억원으로, 예산 지출 전망액인 544억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종성 의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점을 꼽았다.1차 시범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문재인 정부시기 시범사업만 진행한 게 예산 집행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이런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실제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인데,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더 큰 문제는 참여도나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조제하는 약국을 최대 1000곳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어제(7일) 500곳 이상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것의 두 배수다.또한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 기간 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먹는 치료제 처방을 안내했다.백 청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모든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다만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쏠림 방지등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지정해 원내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또한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먹는 치료제 조제 수령이 가능한 담당약국(당번약국)은 일별로 500곳에서 최대 1000곳까지 운영한다. 앞서 7일 방역당국은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당번약국을 일별로 5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먹는 치료제 당번약국 명단은 질병청 홈페이지(코로나19 누리집)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백 청장은 "각 지자체는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당번약국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환자들은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됐던 제약·바이오 주식을 처분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개발(R&D) 지원금이 총 8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3개사가 최근 5년 간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은 총 85억7900만원에 달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주식은 총 2억4896만원 상당이었다. 그 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이 문제가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취임 직후 처분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은 신약개발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등에 총 2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지원에 총 36억 5000만원, 바디텍메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및 진단기술 개발, 글로벌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등에 총 25억 7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은 해당 주식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나 진단기술 개발, 신약개발 사업은 질병청과 직결되는 분야다. 특정 업체는 최근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또 백 청장은 지난 4월 2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분과를 대표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신설 ▲혁신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이 핵심내용이다.그러나 이는 백 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국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임명 당시의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약국 누적 3만2000여곳이 문을 연다. 이 중 추석 당일에는 최소 3500곳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사회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곳을 늘렸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지역은 추가로 확보했다"며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700여개소가 증가한 6000개소 정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 1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의 약국을 연휴기간 당번약국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와 약사사회 협조를 얻어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곳이 증가한 3만2000여곳이 당번약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자가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감기약 등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처방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없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처방과 함께 먹는 치료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휴 기간에 한정된 예외적 조치다.연휴 기간 입원 치료 부분의 경우 현재 전담병상 7481개소로 37.5%가 가동 중이며 일반 격리병상은 294개 병원에서 운영된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당직체계를 운영해서 병상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입원이 가능한 일반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당번 병원도 당초 3개소에서 6개 병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추가로 확보해서 9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에 대비해 연휴 기간 요일별로 특수병상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또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국산 피내용 BCG 백신의 시판허가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자는 국회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7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질병청은 국산 피내용 BCG 백신이 현재 국내·외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녹십자를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2011년 전남 화순에 BCG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허가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질병청은 녹십자 BCG 백신의 국산화와 시판 허가를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BCG 백신의 안정적 수급체계 유지가 목적이다.질병청은 "생후 4주 이내 필수 접종인 BCG 백신의 국산화로 안정 수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녹십자가 임상3상과 품목허가를 진행중으로, 2023년까지 국산화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질병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경피용 백신이 피내용 백신보다 값이 비싸고, 피내용 백신의 접종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경피용을 임시예방접종 지정할 필요가 낮아졌다는 취지다.실제 피내용 백신의 국내 조달 단가는 2만3900원인인 데 비해 경피용은 4만1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다.전국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현황은 지난해 150여개소에서 올해 230여개소로 기존 접종환경을 회복했다.질병청은 "피내용 백신은 보건소 이용률이 타 백신 대비 높은 접종이다. 코로나19 대응기간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보건소가 접종을 재개해 접근성을 확보했다"면서 "임시예방접종 지정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동안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일별 500개소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을 원활하게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추석 방역 및 의료 대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8월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귀성 기간 유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과 연휴 중 코로나19 의료 이용 정보 등을 안내한 바 있다.이번 논의는 오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추석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의료대응체계 전반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일자별 선별진료소(603개소), 임시선별검사소(70개소) 운영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50개(야간 140개) 이상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을 통해 운영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소를 확충하여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서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8월30일) 확보했던 5300여개소 대비 700개소 증가한 약 6000개소(누적)를 운영한다.특히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일별 500개소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코로나19 누리집,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통해 전원 필요한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향후, 연휴 간 변동이 있는 의료이용사항 등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 제공 정보 업데이트, 부처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김미정 순천향서울병원 약제팀장,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 서울대약대 이주연 교수(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병원의 시간제(주당 16시간 이상) 근무약사 채용 허용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야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현행 약사인력 기준대로라면 전국 요양병원 58%를 초과하는 927개소가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게 돼 환자 의약품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데다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의약품 관리 관행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궁극적으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제 약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인력 최소 기준을 2인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김미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약제팀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올해 진행한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병원약사회가 23곳의 요양병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곳의 약사인력은 0.62명, 약제부서 내 비약사 인력은 1.2명이었다.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13곳의 약사인력은 1.62명, 약제부서 내 비약사 인력은 1.29명이었다.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내 약사들은 주당 평균 24.8시간 근무하며 평균 130명의 처방약을 처방 검토, 조제, 투약하는데 주당 13.1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이는 조제 시간이 오래걸리는 가루약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제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라는 게 김 약제팀장 지적으로, 지참약 식별, 원내약품과 중복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약사 1인당 업무량 비교 시 요양병원 약사가 상급종병 약사보다 높았다. 이에 김 팀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약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올해 시행한 연구에서도 요양병원 약사의 처방 검토 수행률이 71.7%에 그쳤다. 조제, 조제약 검토 수행률 역시 90% 이하로 조제 오류, 투약 오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마약류 관련 업무조차 약사 수행률이 100% 미만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 관리, 의약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김 팀장은 요양병원에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두도록 하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야 의료기관 내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검토의견과 일치한다.실제 변경 시 시간제 약사 근무 요양병원을 현행 200병상 이하 927개소(58%)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전국 요양병원 90%가 정규약사 1인을 채용하게 됨을 뜻한다.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약사 인력을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마약류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하도록 법령을 고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했다.또 의료기관에서 약사인력 공백이 없도록 야간·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준수한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며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 근무시간 외 무자격자 조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도 제안했다.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약사인력 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성도 짚었다.김 팀장은 "현행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으로는 안전 의약품 사용 관리가 어렵다.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간제약사를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가 최소 2인 이상 돼야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약사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일본 처럼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 행위 시 별도 행위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게 아닌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조정해 최소한 약으로 안전히 쓰는 경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불합리한 환자 진료·투약 수가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쓸 수록 수가가 지급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약사업무 수가가 산정되지 않아 요양병원 환자의 다약제약물 처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은 치매 치료에 별다른 고민없이 약을 쓰는 것은 일종의 환자 포기 행위라고 전제했다. 노인은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로 약제에 취약하므로 최대한 약을 안 쓰도록 애써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가 원장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노인 환자에 대한 치매 등 약제 투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수가 산정기준을 보면 의료중도의 경우 치매진단 환자가 망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의료경도 분류 시 치매진단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부여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준다.가 원장은 현행 수가제도가 치매 환자가 행동심리증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때 어떻게는 약을 안 쓰고 인간적 케어를 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증가 원인도 변경된 수가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항정신병제를 쓰면 쓸 수록 이득이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환자 다약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가 원장은 "오늘날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항정신병제를 쓰면 이익이되는 제도 도입이 처방량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일본은 6가지 이상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2가지 이상 약을 줄이면 정부가 2500엔(약 2만5000원)을 보조한다. 다약제복용 위험성 캠페인과 약물 투약을 유도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약대 이주연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사인력 기준 미비 문제와 약사직능에게 부여하는 단독 수가가 희박한 현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요양병원의 수면제, 항정신병제 과다 처방 문제가 다수 보고되는 것은 요양병원 약물치료 관리 시스템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현재 요양병원 약사 정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다.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다.미흡한 약사인력 기준 탓에 미국의 100~200병상 규모 병원의 100병상 당 약사 수가 13.2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100병상당 약사 수가 0.5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이 교수는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의 전문가적 역할을 보장하는 수가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이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많은데도 약사인력 기준이 미비하다"며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수가를 주체적으로 세분화해 해당 업무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이 교수는 "일본은 약사직능 단독으로 산정되는 입원료 가산 명목이 다양하다. 종합입원체제 가산, 병동 약제업무 실시 가산, 약제 정보제공료, 퇴원 시 약제정보 관리지도료 등"이라면서 "한국은 팀 수가에서만 약사직능이 명시됐다. 국가차원에서 약제, 수가항목, 인력 규정 등 제도 변화를 통한 약물안전사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 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환자 측 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되어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제약사 공모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조정해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약사를 계속해서 확대 발굴하고 임상시험도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6일 보건복지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결산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장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신약개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백신·치료제 지원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도 인정했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으로 설계된 해당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올해 8월 기준 40%에 불과하다.복지부는 공모 제약사들의 기술력 한계로 인해 개발이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게 집행실적 저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제약사 공모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격월로 조정하고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수 제약사를 계속 발굴할 계획을 드러냈다.아울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발 기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복지부는 "장기적 관점의 R&D 사업을 지속 발굴해 국내 개발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국산 백신 등 신약개발 성공으로 백신주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