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구변화...정부, 비대면 진료·방문의료 본격 추진

•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정책과제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변화로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방문의료 서비스가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70년 인구가 3766만명을 줄어들고, 노인인구 급증, 지역 소멸 등의 부작용이 눈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히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료-돌봄공급 =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내년에 추진한다.

아울러 방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건강상태를 확인, 관리하는 '계약의사제도'도 내실화된다.

인구위기 대응 주요과제 중 보건복지분야 추진 일정

정부는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체계 도입,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인력과 건보재정 효율화=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협의도 시작한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인구감소 대응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즉 투입이 아닌 의료서비스 성과에 기반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급여 이용 합리화·공사의료보험 연계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대책도 마련된다.

비급여 공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제도 마련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