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새해부터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을 드러내 주목된다.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에 착수할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할 방침인데, 플랫폼 개발에만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약물 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 전달체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27일 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시행계획 및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4개에 걸쳐 공고했다는 점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중증환자 선별 및 응급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가 그것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는 국내외 연구개발, 인허가 동향 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 지원까지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한다.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간 연계를 통한 활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환자는 재택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활력 징후 모니터링, 진료 점수, 초기 간호, 진료, 처방 등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 모니터링 정보, 임상정보, 특정 질환 별 전문 의견을 활용한 환자 진단·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이 목표다.병원·방역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증 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과 처치를 위한 자원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복지부는 연간 20억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의 경우 재택 치료용과 시설보호 환자용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는 과제다.재택 치료용은 의료취약층을 포함한 감염병 환자들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기이며, 시설진료용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상주해 자가측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기다.복지부는 재택치료용과 시설진료용 모니터링 기기 개발을 위한 연간 지원 연구비를 각각 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다.감염병 비대면 중증응급상황 발생예측 기술개발 과제는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중증환자 발생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감염병 비대면 응급의료자원 배치 및 상황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다.감염병 비대면 진료 중 의료자원 배분 예측 및 자원배분 가속화 시스템 개발 과제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응급환자 및 비감염성중증질환(급성뇌졸중, 심근경색 등) 관리를 위한 자원배분 모형 개발에 활용 가능한 DB 구축 및 모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는 비대면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CDSS)과 환자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다.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갖추기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이 밖에도 약물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전달체도 개발한다.신개념 치료 기법이나 임상 레벨에서의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질환의 치료·경감(완화)·예방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약물전달 디바이스 개발하는 게 목표다.또 약물전달체를 이용해 치료약물을 치료 부위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거나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 등을 조절하여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약물전달 기술을 개발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했음에도 연수교육이나 기타 요건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된 약사들 가운데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약사가 전국 30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는 전국 4235명으로 나타났다.반려된 3000여명의 약사들은 오는 2월 이전, 즉 내달 안에 면허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된 처분 대상 4200여명은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7일 정도 소요 후에 면허가 회복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수취인 불명의 대상 약사들을 항목별로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고된 처분 예고(신고 반려자) 또는 대상자는 총 7289명이다.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 약사 3만6180명과 그 외 기관 활동 약사 2만7281명, 총 6만3461명 중 11.5%에 달하는 수치인데, 처분 위기에 놓이거나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수취인 불명 상태인 것이다.먼저 신고 반려자는 올해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나 인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이들은 총 3054명으로, 2월 처분 전까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확정자와 함께 처분을 받게 된다.면허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는 총 4235명이다. 이들은 2월에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데, 이후에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할 순 있지만,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약사로서 직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이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처분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에 이의신청서를 낼 순 있지만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약사회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 후 일정 기간 후에 면허가 복구되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충교육이나 연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2023년도 신고는 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계획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3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 구제 예산이 반영되면서 국가 피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주도 희귀필수약 위탁 생산을 확대할 예산도 국회를 통과했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식약처 예산 676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6640억원 대비 125억원 증가한 액수다.주요 4개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안심 먹거리 예산 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예산 1672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필수약 안정공급체계 구축 예산 248억원,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예산 370억원이 반영됐다.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예산이 포함됐다.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글로벌 규제표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약전'의 영문본을 발간해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허가 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심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도 강화한다.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한다.◆마약류 관리강화·필수약 안정공급체계 구축=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마약류 폐해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이 2억원 반영됐고 가상현실 기반 온라인 교육·홍보 등 신규 예산도 7억원이 편성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확대 운영 예산은 5억원이 늘었다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남용 사용 사례와 경향성을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처방 의료기관 등에 공유하는 적극적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1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희귀･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적정 재고량을 비축하고, 국내 수요가 적어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 주도의 위탁생산을 확대한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 별 거점보관소도 운영한다.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54·서울대·행시36회)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 혁신 기술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낮은 약가로 채산성이 떨어진 필수적 의약품의 보험 가격을 올려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주겠다고 공언했다.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내년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법제화를 추진하되, 약 배달의 경우 포함 여부는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으로 5개월여 활동하고 제2차관으로 취임한 박 제2차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송년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배출 1호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소감의 운을 뗐다. 이를 대변하듯, 실제로 그는 지난 2개월 간 보건의약과 관련 산업계 현장을 빠짐없이 두루 돌며 바쁜 행보를 보였다.박 제2차관은 "복지부에서 30년 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신조같이 여긴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라며 제약, 의약 등 직역 간 이해관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보건의약계의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다음은 박 제2차관과 일문일답이다.▶취임 2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감은 어떤가. "그동안 바쁘게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팅하는 일을 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 차관 배출은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10월 친정인 복지부로 돌아왔다. 30년 동안 해온 업무이니 두려움은 없다. 국정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잘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2차관으로서 그간 미처 손 보지 못해온 오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할 일이 많지만, 너무 욕심 내지 않고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살펴야 한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대화를 잘 해야 한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내년도 복지부 업무보고가 오는 1월 4일 예정돼 있다. 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할 일과 방향성을 그림으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짧은 2개월 동안 꽤 많은 현장을 두루 방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복지부에서 30년 관료생활을 하면서 신조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는 핵심 문제,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진단이 정확한 것이다. 의료로 비유하면 아픈 곳을 진단해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장에 가야 그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간에는 취임 초라서 각계에 인사를 하러 갔었다.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생각인데, 차관직을 언제까지 수행할지 모르지만 임무 수행 기간 동안은 현장을 끊임없이 찾을 생각이다. 소관하는 모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목표다. 늘 느끼는 것인데, 현장 방문은 몸이 피곤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담당 과에 검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수용할 건 하는 게 바로 행정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내 소관 분야 현장에 모두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사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개선돼 쌓이면 1~2년 후 상당히 모습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자주 찾아가겠다."제약바이오산업계와의 소통 ▶최근 제약바이오 CEO와 만남을 가졌다. 우선 검토 사항이 있었나. "제약 CEO들을 직접 만난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를 통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더 생생하게 대화하고 싶었다. CEO들에게 전한 얘기를 말하자면, 앞으로 약가정책을 운용할 때 신약과 혁신에 대해선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고,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살아 숨 쉬게 하겠다는 거다. 차관 취임 당시에도 취임사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했었다. 두 마리의 토끼란 보건복지와 경제다.복지부는 사회보장 담당 부서이니 제1 미션이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이 복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산 105조원 중에서 건보가 85조원이고, 내년엔 100조원 규모가 된다. 이를 합하면 200조원이다. 그 돈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보험료로 환류되는 것이다. 제도를 조금만 손 보면 소득이 100에서 120이 되고 일자리 5개 창출이 6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보건복지 재정 확보에 훨씬 도움 된다. 그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투쟁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왔다면 이제 고령시대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그 관점에서 제약 분야는 첫째, 혁신은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겠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 받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감기약 인상 사례처럼 원가 미달 필수약들이 있다. 그런 약을 (매우 낮은) 보험약가로 환자에 먹으라고 하는 건 도둑질이다. 이런 건 적절한 보상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CEO들을 직접 본 것이고 메시지를 강하게 말했다. 별도의 정책 아이템을 갖고 말한 건 아니지만 복지부 실무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최근 범부처 브리핑도 있었다. 복지부도 준비 중일 텐데, 관련해 설명해 달라. "이미 법제화는 장관 취임 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명확한 국정과제다. 법제화한다.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내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 (법제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크지 않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출범할 수 있는지는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의료계와 이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마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고 환자단체와 어느 정도 동의가 그려진다면 국회에서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결론 낼 것이다."▶산업계와 직능단체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의약품 배달 관련 부문이다. 약계 이슈다. 약 배달 앱에 검색하면 상단에 (약국) 2~3곳만 보니까 로직과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약 배달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진이나 만성질환, 개원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처방 이후 약 배달과 관련해선 현재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 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직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합의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 개선▶국고지원 일몰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지금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개최,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에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논의해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입법조치 해야 할 것이다. 장관도 말했지만 국고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고의 액수를 분명히 하는 조문 다듬기 또는 비율을 높이는 조치, 두 번째는 일몰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첫 번째는 재정당국이 형편 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건보는 흑자 상황인데 중앙 정부는 빚이 많다. 적자인 재정에서 흑자 재정에 지원을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우니, 현행대로 추가로 연장하고 제도 개선 사항 논의는 시간을 두고 이어갔으면 한다. 양 당 간 이 안에 논의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장해 놓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재정당국이 열린 자세로 논의하길 바란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은 같다. 이 부분은 여야에 모두 직접 설명을 했다. 국회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논의해서 의사 결정만 하면 된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사위를 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아직 희망은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논란이 큰 부분이 일부 담겼다. 의료계에선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건보도 그렇듯이 필수의료도 마찬가지로 발표한 게 다가 아니다. 발표한 건 시작일 뿐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한다. 내년도 예정된 큰 사업이 건보 종합계획 2023~2028년도 수립이고 그 작업도 연말에나 발표가 가능한데, 중간에라도 추가 대책이 나오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도 마무리했으니 올해 안에 확정본을 알리고 내년에도 추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에서 예로 제시된 게 다가 아니다. 개선할 내용을 모두 리뷰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것까지 발굴하고 정리되는 대로 선보일 것이다. 공청회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진료 후 무과실 사고 면책 부문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할 것이다."▶공청회 이후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재정 투입 여부, 다른 하나는 의료인력(의대 정원) 요구 부분에 대한 의정협의체를 언제 가동하냐는 것이다. "이건 단년도 기준으로서 '제로섬 게임'이다. 제약 쪽 예를 들자면,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신약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바꾸면 건보 지출 늘어나고 그 재정이 보험료든 무엇이든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가는 거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수요 측면에서 비용(수가)이 상대적 보상체계 바꾸는 것이니 이렇게 필수의료를 운영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뀐다. 정책은 살아서 움직인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다. 의대 정원의 경우 전에 합의해 놓은 게 있는데, 코로나19 종료 후 논의한다고 한 게 그것이다. 코로나19는 이번 겨울 정점을 찍고 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밀어붙이기 할 생각은 없다. 그런다고 될 사안도 아니다. 아직 의협과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감할 내용으로 논의해 해답을 찾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질병청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이 총 2조9470억원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이 증액됐고, 7988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먼저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부문이 증액됐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가 419억원 늘어난 695억원으로 편성됐다.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가 25억원 반영됐다.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과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과 설계비가 총 10억원 신규 반영됐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운영 방안 마련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유전상담체계 구축에 7억원 증액??총 11억원이 편성됐다.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8억원 증액된 19억원이,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에는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부문에는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가 1억원 신규 편성됐다.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부문에서 대거 줄었다.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 예산이 조정됐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과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회분 구입 예산(선금)이 반영됐다. 예산은 5016억원 줄어든 2151억원이다.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줄었다. 정부안에 편성된 올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예산은 2803억원 줄어든 8928억원이다.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의 경우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해 11억원을 감액한 119억원으로 재조정했다.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실내 마스크 조정대책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시점과 조정원칙 등 방역 완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오면 2단계에 걸쳐 권고 형식으로 가되,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대로 의무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3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상황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이에 따라, 당국은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먼저 기본 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려 조건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여기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를 포함한다.조정 시점은 총 4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여기서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 시행한다.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향후 계획 =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방대본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며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어 지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ICT 시대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을 이용해 의원과 보건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KHEPI)은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ICT 시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관리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토론회는 KHEPI에서 수행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를 기초로, 지난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보건, 의료 등 학계 전문가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HEPI의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과 경상국립대학교 박기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과거와 현재,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약 관리 이외에도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ICT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보건소에서도 지역 주민의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플랫폼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다음으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박기수 교수는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앱을 통해 운동, 식사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소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시했다.다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생활 개선 사업은 질병 치료에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 설정을 통한 행동 변화가 환자의 질병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서의 보건소 역할 강화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연계 체계의 중요성 ▲보건소의 인프라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황정해 한양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황정해 교수는 보건소의 역할이 현재의 일차예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의 협력관계를 위한 조정(Coordination)의 역할을 보건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마포구보건소장)은 지속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자 정보 등록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등록자 관리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 코디네이터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소 현장에서의 실질적 작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공공에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민정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의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ICT 활용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가 측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마지막으로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만성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조현장 원장은 "만성질환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높이고 있다"며 "ICT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재,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HEPI는 '모바일 기반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차기년도 연구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의료인과 환자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6.1%로 나타났다.10명 중 8명 가까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협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곳 원격협진 서비스 대상자는 주로 70~80대 노약자와 여성이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KHEPI)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을 위해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및 건강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KHEPI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수혜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서비스 제공자 122명과 대상자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먼저 의료인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한 의료인의 77%는 의료취약지의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원격협진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7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협진의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작년 조사에서 54.7%, 올해 75.4%로 나타나 크게 증가(20.7%↑)했다.또한, 원격협진 이후 환자들이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20.7%p↑), 의사의 지시사항(조언)을 환자들이 잘 따른다는 비율이 78.7%(22.1%p↑)로 나타나, 서비스 제공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사업 서비스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 결과를 사펴보면, 이들의 주 연령층은 70~80대이며,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도서·벽지 주민의 인구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비대면 진료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6.1%로 전년도 90.9%보다 5.2%p 향상됐으며, 의료진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대상자의 보건의료 실태 조사 결과, 주요 대상자 연령대에서 본인이 또래 대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퇴행성 관절염 등 운동장애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정서적인 불안, 우울감 등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40.5%로 나타난 만큼, 건강상담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조현장 원장은 "거주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거동 불편 등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다.다만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