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vs "의사 수 충분"

• KDI "2050년 2만2천명 더 필요"…흉부외과 177명·외과 6962명 등
• 의협 "의사 증원시 진료비 급증…수요 맞춰 공급 늘리면 위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여년 후엔 2만명 넘는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의대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추계가 나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추계로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 외과 6962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이를 2024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하면 2030년엔 4303명이 된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에 의해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되므로 의사 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5개년) 내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수요 전망에 바탕한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사연 소속으로 2020년과 2021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했던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의사 공급 부족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021년 추계 결과 의사 인력의 성·연령 가중치를 적용해 현재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한 의사 수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됐다.

반면 또다른 발제자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신영석 교수 등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을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047년엔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인구 변화 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 "2030년엔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가 9만57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원장은 또 의대 정원 350명을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증가하며, 2000명, 3000명 증원을 가정할 경우 각각 36조, 55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들어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더 많은 수의 서울대 신입생이 휴학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