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국가안보와 필수·혁신신약 가격정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약가제도를 개편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산 원료를 사용해 약을 만드는 제약사와 채산성이 낮아 모두 만들기 꺼리는 국가필수약 생산에 뛰어든 제약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주고,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법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민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의 뚜렷한 약가제도 개선 의지에 국내 제약계가 갖는 기대감도 덩달아 부풀었다. 매해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제약사들의 표정이 박 차관의 약가 정책 청사진으로 인해 밝아지는 분위기다. 결국 중국, 인도로 부터 많은 양을 수입 중인 의약품 원료와 국가필수약 가운데 국내 생산을 통한 자급화가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한 약가 우대책이 조만간 가시화 할 확률이 커졌다. 원료사와 필수약 제조사들은 정부가 국내 자급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인 성분이나 품목이 무엇인지 니즈를 읽어야 할 때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자급 원료·품목을 목록화하고 실제 개발·생산력을 갖추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박 차관 방침 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자급률 강화 정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회가 수년째 지적 중인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조항 역시 조만간 구체화 할 공산이 커졌다. 혁신신약 국가 보상 체계를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운영하게 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합리적인 약가우대책 탄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게 됐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큰 약가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만큼 필수약 공급중단이나 품절 사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약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약가우대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약이나 토종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사후관리 기전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약계 일각의 좌절 섞인 토로가 재발하지 않는 약가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곧 국가안보 산업이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게 됐다. 끈덕지게 온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로소 주춤하는 요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오는 5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을 지 가늠 중이다. 코로나19로 한층 커진 정부의 국가안보 인식과 약가제도 개선을 향한 의지가 위기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자칫 흔들릴까 우려된다. 근미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 사태가 재발했을 때 그제서야 국가 방역에 필요한 감염병 대응 필수약 수급을 위해 허둥대서는 안 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가 합리적인 약가환경 마련에 합의해 향후 어떤 유형의 국가안보 위기에도 근심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2023-02-15 16:21:26이정환 -
[기자의 눈] 3년 넘게 묵힌 3종의 천식 신약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오랜기간 묵혀있던 약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상황이 좋아져 보이진 않는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문제는 약가에 대한 견해 차이다. '누칼라(메폴리주맙)', '싱케어(레슬리주맙)', '파센라(벤라리주맙)' 등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천식 바이오의약품 3종이 국내 허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시작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인터루킨(IL)-5 길항제로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유효한 치료 옵션으로 허가 당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급여 진입 이후 지난해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비급여 상태로 머물러 왔다. '천식'이라는 질환 영역으로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3종의 약제와 졸레어는 적응증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에서 졸레어는 비교 대상이 됐고 그 약가는 바이오신약 3종이 감내하기 어려웠는지, 급여 등재 절차는 중단됐다. 졸레어 자체도 무려 허가 13년 만에 등재가 이뤄진 약이다. 이른바 '알박기' 논란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등재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는 점은 충분한 감안거리다. 앞선 상황의 잘잘못을 떠나, 문제는 지금이다. 시간은 흘렀고 다시 논의는 시작됐다. 이젠 양측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때다. 시간이 흐른 후 제약사가 해당 품목을 다시 손에 쥔 이유와 각오, 그리고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굳이 타 국가의 론칭 상황을 굳이 들춰보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합의와 수용의 선을 구축했을 것이다. 마냥 주머니를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 역시 이들 약제의 히스토리와 가치를 충분히 들여다 보고 대화를 진행하길 기대해 본다. 3개 신약 중 결과에 차이가 있는 품목이 생긴다면 이 역시 지켜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2023-02-14 06:00:01어윤호 -
[기자의 눈] 장기품절약 약가인상이 해답일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산화마그네슘 제제의 약가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화마그네슘 제제의 대표적 품목은 삼남제약의 마그밀정이다. 마그밀은 원료 공급 문제를 겪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제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국 균등배분사업 2차 대상으로 마그밀을 선정하면서 조금씩 품귀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더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이슈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을 불러왔다. 결국 지난해 2월 감기약 공급대란 사태를 한 번 겪은 우리나라는 10월 계절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품절이 이슈화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가인상의 요구도가 높아지자 복지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대 90원까지 차등 인상, 올해 12월부터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43~51원의 보험약가를 70원으로 조정하는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약가인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컨트롤 했던 정부가 나서서 약가인상을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앞으로 채산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낮은 약가로 인해 공급을 포기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기회가 열린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사례를 경험 삼아, 앞으로도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있는데도 생산이 어려운 제제를 파악해 복지부에 약가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을 바라왔다. 그렇게 두 번째 대상을 마그밀로 선정한 듯하다.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18원으로 저가인 데다가 원료 수급문제를 겪고, 6개월 이상의 장기품절을 겪은 게 약가인상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로 인해 '증산'이 필요했던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한시적 약가인상의 이유가 명확했다. 다른 제품의 생산라인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바꾸고, 향후 1년 동안의 증산 계획서를 제출해 증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마그밀은 지난해 8월 갑작스런 원료 수급의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생겼던 부분이고, 약사회의 약국 균등 사업으로 인해 수급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양새다. 과연 약가인상의 근거가 합리적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분명 현장에서 수급이 필요한 약이 있는데, 채산성을 문제로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가격원가보전을 해줘야 한다. 가격 인상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당연히 약가인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다양한 이슈로 장기품절약이 등장하고 있다. 매번 같을 수만은 없다. 장기품절 이슈 해결을 위해 약가인상을 진행한다면, 형평성 때문이라도 장기품절이 발생하는 약의 약가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지도 모른다. 공급 이슈 해결을 위한 식약처의 요청을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하는 복지부가 모두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장기품절의 이슈는 제품별로 다양하다.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원료 수급의 문제는 식약처가 해결할 일이다. 의약품 원료의 주성분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제약회사들이 원료의약품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부도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결과는 깜깜 무소식이다. 협의회 운영 당시 '품절약의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탁상공론적인 발상만 해왔다. 결국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해당 협의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매일 터지고 있는 공급 이슈약 해결에 매달려야 했다. 더 이상은 안된다. 약업계에서는 공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한시적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됐든, 품절약 해결은 약가인상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2023-02-13 10:42:06이혜경 -
[기자의 눈]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이 불안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 대한약사회 산하기관들이다. 최근 이들 기관의 운영을 두고 크고 작은 말이 나온다. 재정부터 운영 방식에까지 잡음이 흘러나오다 보니 약사회 책임론도 제기된다.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감사단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현 최광훈 집행부가 임명한 사장이 결국 해임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 내 직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약사공론의 문제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안팎으로 약사공론 재정에 대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곧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개발직 인력의 대거 퇴사를 시작으로 약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루만에 거둬들이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결국 부원장·상임이사가 대거 교체되는 등 조직 쇄신이 단행되기도 했다. 조직 개편 이후에도 약학정보원을 향하는 일부 우려와 지적은 여전해 보인다. 대한약사회 감사단 측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2022년도 결산감사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협약의 일부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제기,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약정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로 향하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연구소는 지난 2021년 말을 기점으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정기 간행물 발행이 멈춰있다. 여기에 지난 한해 동안 이렇다 할 연구 리포트나 약사 관련 정책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책연구소 측은 전임 집행부에서부터의 운영상 문제와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이 흔들리는 것은 약사회, 나아가 회원 약사들의 자산이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들 기관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대한약사회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다. 내주에는 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감사단이 이들 기관의 현 운영 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떤 진단과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3-02-09 15:39:57김지은 -
[기자의 눈] 보령의 실적 전망이 기대되는 이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령의 실적 전망 시작은 2016년 11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령은 11월, 12월 영업을 남겨둔 시점에서 과감히 2016년 매출액(4200억원)과 영업이익(310억원)을 전망했다. 증거가 남는 공시를 통해서다.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장면이다. 일부는 파격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보령은 한 발 더 나아가 2017년 전망도 내놓았다. 공시 하루 전날에는 당시 최태홍 보령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실적 전망을 공개적으로 공유했다. 2017년에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을 하겠다고 말이다. 실적 전망에 대한 초반 성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는다. 2016년은 전망과 실제가 얼추 비슷해지만 2017년은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망치 400억원에 한참을 밑돌았다. 보령은 절반의 성공에도 2018년과 2019년 실적 전망을 이어갔다. 2018년은 쪽집게 과외처럼 전망과 실제가 비슷했고 2019년은 당초 목표를 소폭 뛰어넘었다. 2020년은 실적 전망을 한해 쉬어갔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다시 실적 전망 공시를 꺼내들었다. 2021년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쪽집게 결과를 낳았고 지난해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정리하면 실적 전망 공시를 시작한 2016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망과 실제가 비슷하거나 목표를 넘어섰다. 기업가치 평가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과 불확실성이다. 당연히 예측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령의 실적을 예측가능성 범위에 두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예측가능성은 여러 긍정 효과를 불러온다. 보령의 불확실한 사업도 실적 안정성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770억원까지 규모가 커진 우주 사업 투자가 그렇다. 일부는 과도한 비용 집행이라고 하지만 이는 실적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다. 설령 우주 사업이 실패로 끝나도 현재 사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심은 보령이 또 어떤 수치를 제시하며 약속을 지켜나가는 지다. 수년 간 증명한 예측가능성을 올해도 증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실적은 우주에 빠진 보령 3세 경영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보령의 2023년 실적 전망 공시가 기다려지는 이유다.2023-02-09 06:00:02이석준 -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정보공개 소탐대실 말아야[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최근 참여한 제약바이오·투자자 모임에서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중 공시·IR 방식이 모범적이라는 A사에 대한 말을 들었다. 불법 등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후보물질 효능이나 시장 규모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주가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를 가능한 정확하게 하는 모범적인 모습은 주가 띄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들렸다. 일부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을 사례를 보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알리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희망적인 말로 가득한 설명 문구를 넘어 공시 제도 빈틈까지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B사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사 후보물질 임상 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IND 승인이 지연된 점은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FDA로부터 IND를 승인받을 때까지는 통상 30일이 필요하다. IND 제출 후 30일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규정상 임상 승인으로 효력을 나타낸다. FDA가 기업에 IND 관련 통지를 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치료제가 없어 신약 개발이 시급한 경우와 임상 디자인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다. 개발이 시급한 사례에서는 30일 이내에 먼저 승인을 통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개선해야 이를 승인한다. B사가 FDA에 신청한 2상 IND는 신청 후 30일을 지나 6~7개월여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FDA IND 신청과 승인은 주가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소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B기업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IND 승인 지연과 관련된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다. 신청이나 승인을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으면 지연된 점도 같은 수준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제약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계획 신청(변경신청) 및 결과 등이 포함됐다. IND에 대한 규제기관 등의 심사 결과, 승인, 제한 또는 보류 등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난이도인 신약 개발이므로 IND가 지연될 수도 있고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때그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회사와 업계 전반에 걸친 신뢰를 투자자로부터 잃지 않아야 재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3-02-08 06:16:41황진중 -
[기자의눈] 대조약 미공고 약제기준 재평가는 무리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등재약제의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자료제출이 시작된 시점에서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제품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식약처의 늦은 행정을 차치하더라도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험당국의 태도는 전혀 정의롭지 않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했는데, 이 가운데는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지난 10월부터 동등성시험 대상에 포함시킨 경구용 액제 및 무균제제 일부 품목이 아직 대조약이 없어 동등성시험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작년 내내 지목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이 확대된 품목은 자료제출을 5개월을 늦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대조약 공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현재 2월에도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은 7월까지 5개월만에 동등성시험을 끝마치고, 식약처 심사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변경 절차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1월 대조약 미공고 제품의 경우 심사 신청서로 갈음해 추후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출기한을 대조약 공고 후 1년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 매몰차기만 하다. 심평원은 "기준요건 입증자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는 어렵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대조약 공고가 늦어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 제약업계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문제다. 과거에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만약 앞으로 대조약 공고가 더 늦어져 자료제출 기한을 앞둔 6, 7월에나 동등성 시험이 가능하다면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최소한의 대조약 공고 시점을 재평가 대상 커트라인으로 정해 제약업체들이 부담을 덜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조치 아닐까 생각해 본다.2023-02-07 16:43:55이탁순 -
[기자의 눈] 급여정지 폐해 지울 건보법 개정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 체계를 상향 개편하는 법안이 올해 제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이슈로 부상했다. 리베이트 약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처방 의사, 조제 약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리베이트 급여정지를 둘러싼 불합리 논란은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급여정지 처분으로 더 비싼 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거나 질병 치료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여정지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4년 7월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라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 건보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급여정지로 환자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뤄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진행형 급여정지의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리베이트 약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삭제하고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의미를 넘어 과거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 약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항도 담겼다. 부칙에서 리베이트 과징금 적용 대상을 김 의원안 시행 당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절차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급여정지 제도 기간 적발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대체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환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건강보험공단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김 의원안 조항에 찬성했다.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정지는 해당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가 유발하는 폐해를 정부기관도 인정한 셈이다. 물론 김 의원안이 완전무결한 법안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다만 급여정지 제도 문제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면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십년째 급여정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제약계와 국회의 노력이 이번 개정안 심사를 통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 환자와 의·약사의 불필요한 피해 예방, 건강보험재정 낭비 최소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입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2023-02-06 15:52:34이정환 -
[기자의 눈] 1년째 이어지는 품절...끝이 안보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사실상 '확진자 격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채 끝나가는 분위기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에 달했던 오미크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역시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마저 해제됐고, 5월 경 완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품절약이다. 품절약 문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되자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품절약 문제 대두의 시작을 찾아봤다. 그 첫번째 보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5000명이던 작년 2월이었다. 2022년 2월 7일 확진자 급증하자 약국 상비약 꾸러미 '잘 나가네'를 시작으로 ▲2월 8일 오미크론 대유행에 약국 감기·상비약 매출 급증 ▲9일 테라플루·콜대원·챔프시럽 품절…상비약도 공급 대란 ▲11일 감기약부터 해열제까지…상비약 없어서 못 판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히 1년이 흘렀지만 현재도 당시와 비교할 때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약사들의 반응이다. 코로나19 관련 약제들의 품절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장약과 변비약, 멀미약, 혈압약, 관절약까지 품절이 이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일 '바로팜'의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만 봐도 그렇다. ▲1위 코싹엘정 ▲슈다페드정 60mg ▲스트렙실 트로키 ▲4위 노바스크정5mg ▲5위 조인스정200mg ▲6위 이모튼캡슐300mg ▲7위 알레그라정180mg ▲8위 코대원포르테시럽 ▲9위 현대테놀민정25mg ▲10위 씨앤유 캡슐 ▲11위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12위 현대미녹시딜정 ▲13위 삼천당 산화마그네슘정250mg ▲14위 알레그라정120mg ▲15위 듀파락-이지시럽 ▲16위 파마 염산슈도에페드린정 ▲17위 포리부틴 드라이시럽 ▲18위 타이레놀정500mg ▲19위 로도질정125mg ▲20위 디세텔정50mg 순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관절약,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까지 전영역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싹엘정과 동일성분약인 코슈엘정, 슈다페드정과 동일성분약인 파마 염산슈도에페드린정, 슈페린정, 코슈정 등이 모두 품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역시 다시 구하기 쉽지 않아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품절약이 많아지다보니 자주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쟁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회전 기일을 늘리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대 수량이 1개로 한정되다 보니 품절약 한 품목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인 20만원 어치를 채워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비일비재해지면서 약사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년 째 이어지는 품절약 문제를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고, 품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2023-02-02 15:51:02강혜경 -
[기자의 눈] 리더의 책임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직원들이 흔히 겪는 고충 중 하나는 '리더의 무책임'이다. 한국법인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수장이지만, 글로벌에서 보면 수많은 국가의 지사장 중 하나다. 당연히 좋든 싫든 글로벌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본사의 지시가 우선이 되다 보니 일부 리더는 사내 문제가 불거져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 대충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문제를 방치해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몇 년 전 한국MSD의 모습이 딱 그랬다. 당시 한국MSD는 과도한 CP 규정, 계약직 위주의 직원 충원, 임금체불 등을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갈등은 MSD에서 오가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격화됐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오가논으로 발령을 통보하고, 이를 문제제기하는 노조와도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사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극으로 치달았고, 대표는 한국을 떠났다. 2020년 11월 후임자로 부임한 케빈 피터스 한국MSD 대표는 한국에 오자마자 막중한 임무를 떠안아야 했다. 오가논 분사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직원들의 마음도 달래줘야 했다. 이미 노조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경행동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피터스 대표가 부임한 지 세 달 뒤, 한국MSD에서 첫 단체협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다. 201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체결된 첫 단협이다. 단협엔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오가논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동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웠으며, 추가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신 노조는 기업분할 과정과 신설 회사 설립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임자가 몇 년을 끌어왔던 문제를 어떻게 불과 세 달만에 봉합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 순 없지만,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큰 의지를 보인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전국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단협을 계기로 한국MSD의 한국오가논 분사는 순탄하게 이뤄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력 감축으로 진통을 겪는 시기에도 한국MSD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불만없는 회사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터스 대표는 한국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탁월한 소통능력이 돋보였다. 굳이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피터스 대표는 자처해 질문석에 앉았고, 기자회견 주제와 벗어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했다. 그가 수장에 있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MSD는 4년 간 넘지 못했던 키트루다 폐암 1차 급여 확대를 이뤘고, 조직이 안정화 됐다. 지난달 독일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게 됐을 때 직원들은 진심을 담아 그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피터스 대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리더가 얼마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입증했다. 2년 간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한국MSD에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리더의 책임감이란 이런 게 아닐까.2023-02-02 06:17:34정새임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