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단초를 놓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전문의대 박태선 교수, 서울의대 조상헌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연세의대 홍천수 교수, 내과개원의협 강창원 보험이사,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복지부 이스란 과장 등이 지적토론자로 참여한다.

복지부가 약사관련 장관령으로 한양재의 유통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관리대상에 인삼류를 제외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이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한약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나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 의원은 인삼류를 한약재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삼산업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이지만 R&D가 12개 부처에 분산돼 있고, 복지부도 4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국가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원희목의 희망나무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에는 원 의원의 18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기록돼 있다.원 의원은 초청장에서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내달 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진짜 복지 가짜 복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우리 미래를 위한 석학들과의 열띤 토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1부 '99%를 위한 진짜 복지', 2부 '1%를 위한 가짜 복지', 3부 주승용의 선택 '진짜 복지,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와 싸워왔다"면서 "지난 2년간의 분투기를 거쳐 한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진짜 복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비전은 선택받은 1%가 아닌 99%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건약 "독단적 결정 자해"...복지부 "3분류 원칙"대한약사회의 슈퍼판매 문제 전향적 협의결정 발표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 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발표를 보고) 당황했다. 그동안 복지부장관 퇴진을 외치고 총선과 연계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해 놓고 이제와서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결정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지만,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성급한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18대 국회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아래, 남아있는 불씨를 끄자는 취지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약사법 상정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는 판단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임채민 장관으로부터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약사회 관계자와 통화했었다"면서 "조건만 맞으면 협상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약국외판매약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기 어렵지만 약사법 상정과 심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면서 "국회 입장만 난처해졌다"고 지적했다.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약사사회 의견그룹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출구전략을 빌미로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은 자해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이 단체는 "약사법개정안의 본질은 일부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면서 "과연 협의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한편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약국외판매용약이 없는 현행 2분류 체계 유지 등을 염두한 제안으로 관측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3분류 체계 개편 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