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감기약 출현 마지막 관문은 '법안소위'

• "약사들 자중지란이 물고 텄다"…13일 약사법 심사 확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편의점용 감기약 출현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후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사법개정안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보좌진들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분위기가 바뀌었다. 약사사회의 자중지란이 법안심사 물고를 텄다"고 말했다.

이 보좌진은 또 "생각보다 빨리 진척될 수 있다. 법안소위가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반대논리에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한 보좌진도 "회의초기에 논란이 적지 않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안을 기본 골격으로 법률안을 심사하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다른 보좌진은 그러나 "일단 법안심사에 착수하면 원칙적인 문제부터 의문을 풀어야 한다. 안전성이 그것"이라면서 "의원들이 안전성을 입증하면 통과 못할 바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입증하지 못할 것을 염두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안이 사안인 만큼 2월 임시회에서 한두번 회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적어도 이번달 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들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심사할 법률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