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전 대표는 12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제5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했을 때 당 대표 시절 반대했다"며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에서 저지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제가 당대표 였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홍 전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라"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그는 "지난해 슈퍼판매 반대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게 혼이 났다"며 "약은 국민 건강권이 달려있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과거에 성분명 처방이 논란이 되자 사과로 처방을 하면 되지 충주사과, 대구사과로 처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가 의사들 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다"며 약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장 의원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속성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상식은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슈퍼판매 논란을 보면 휴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약품 안전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장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밀어 붙였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외래처방을 받아도 약제비가 인상되지 않는 종합병원은 23곳으로 늘게 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의사가 보훈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한다.현재는 외래 약제비의 40%를 환자가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다.복지부는 앞서 읍면지역 소재 병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전국 19개 종합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이중 전남대 화순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돼 예외대상에서 빠졌다.따라서 서울중앙보훈, 부산보훈, 광주보훈, 대구보훈, 대전보훈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18개 읍면소재 병원 등 총 23개 종합병원은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 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49만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만 1조7636억원에 달한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34억원(27%), 3989억원(23%)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 256억원, 송파 239억원, 관악 221억원, 은평 211억원, 강동 2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생계형 체납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원희목·손숙미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황영철 대변인은 9일 "당내경선 80%, 전략공천 20%를 원칙으로 한다"며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역 비례대표인 원희목 의원은 서울 강남을 공천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진력해 왔다.손숙미 의원도 부산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강남을이나 부산 동구는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그러나 한나라당 비대위가 비례대표 의원에게 강세지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정치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결국 차선책은 여야 접전지역 전략공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원 의원은 최근 의원 발언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한나라당은 경선 선거인단 절반을 국민이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쇄신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쇄신은 완전국민참여경선"이라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특정그룹,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할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떨어뜨릴 사람은 국민들이 떨어뜨릴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 불출마를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입법이 추진된다.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립대병원의 개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 관련 병원으로 정의됐다.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또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공시하고, 사립대병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결산 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이밖에 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병원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권 의원은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반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제정법률안은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김영진, 안민석, 이낙연, 이정희, 조승수, 홍희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1년 유예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약가인하 효과가 전무하고 리베이트만 합법화하는 제도를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 쌍벌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와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한 R&D 투자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폭이 60%에 이르는 예외조항과 관련해서도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은 기존 음성적 리베이트 합법화와 우월적 지위의 대형병원 독점력 강화, 약가인하 정책효과 전무 등의 이유를 들어 1년 유예가 아닌 즉각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정책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를 폐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4가지 정책 대안을 내놨다.경실련은 제도 폐지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50% 약가인하 일괄적용,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직불제 복원,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쌍벌제 확대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