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종료 직후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오전 대체토론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신속 심사방침을 시사했다.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법률안이 심사되더라도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하는 방향에서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장을 협의내용으로 수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몇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약국외 판매약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바꾸기했다"고 말했다. '안전 가정상비약'을 염두한 것.이어 "분류체계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대신 장관이 정하는 일부품목은 예외적으로 판매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판매장소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인 장소로 대부분 24시간 편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또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식약청이 만든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포장단위도 1일복용량 정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임 장관은 "이 같은 방안에 약사회와 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오후 (속계되는) 회의에 약국외판매 대상품목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외 판매약 제도 도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처와 대상 약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전문위원실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비처방약의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 여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긍정적 측면에서는 의약품 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거꾸로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이라고 분석했다.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한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고,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장소(약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대상 의약품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판매장소의 경우 "일반소매점까지 단순 확대하기보다 적어도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예시했다.또 "약국외 판매약은 가급적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이 다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부터 판대매상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보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위해 향후 제도시행 추이에 따라 판매대상 의약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전격 결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6일 오후 이 같이 합의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뒤, 복지부와 식약청 현안업무를 보고받게 된다.하지만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이 내일로 끝나고 총선 전에는 더 이상 열릴 가능성이 없어 18대 국회내 약사법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상정여부가 오늘(6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또 신규 법안상정이나 법안소위 등 다른 일정은 오늘 중 여야 간사 협의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약 약사법 상정여부는 사실상 오늘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한 보좌진은 "실무협의 없이 의원들이 직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규법안 상정여부 등도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월 상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심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사법 상정여부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달렸다. (그 쪽에서) 상정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당 간사의원실 쪽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약사법은 커녕 상임위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약사법개정안은 (정확히 말하면)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요청하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률안 상정과 검토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나서서 약사법 상정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신 의원실이 원하면 동의해 주겠다며 논란의 화살을 신 의원 측으로 돌려버린 것.이와 관련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임시회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반응은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 신 의원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풀이된다.한편 2월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흘 가량 남아있다. 상임위 의사일정이 뒤늦게 잡힐 수도 있지만 신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